초록 ▼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국내 제도/정첵 기반 추진배경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에너지신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도래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세계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고 있음. 이 중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화석연료 비중이 83.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국내 제도/정첵 기반 추진배경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에너지신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도래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세계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고 있음. 이 중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화석연료 비중이 83.3%로 매우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지원 활성화
◦ 세계 최대 에너지 수요국 및 탄소배출국이 과거 선진국에서 성장하는 신흥국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즉,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함
◦ 우리나라도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의존적인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수정된 로드맵에는 이행가능성이 가장 부족한 국외감축량을 국내 감축량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다소비 부문인 산업과 건물부문에 목표 감축량을 상향하는 조정안이 반영됨
◦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인 산업부문은 기존 감축률 11.7%에서 20.5%로 상향 조정되었고, 두 번째 다소비 부문인 건물부문에서는 18.1%에서 32.7%로 감축 목표를 강화함. 이는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부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키워드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저탄소 산업육성으로 제시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부문인 산업과 건물에서 전체 감축 목표량 276.5백만톤의 약 60%를 할당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에 해당하는 산업이 집중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산업) 스마트공장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 생산공정 개선, 제품 고부가 가치화 등
- (건물)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 정부는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2021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신기후체제가 출범될 예정이며, 수요관리를 위한 효율 향상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정서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출처 : 본문 제1장 사업개요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1 장 사업개요 ... 2
• 제 1 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 제 2 절 국내·외 현황 ... 22
• 제 3 절 수행기관 및 추진경과 ... 40
• 제 2 장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45
• 제 1 절 최종 사업 목표 및 내용 ... 45
• 제 2 절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 48
• 제 3 장 사업 주요성과 ... 71
• 제 1 절 목표달성도(총괄표) ... 71
• 제 2 절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의무과제) ... 72
• 제 3 절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자율과제) ... 118
• 제 4 절 기타 사업 추진 및 성과 확산 노력 ... 162
• 제 4 장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164
• 제 1 절 향후 계획 ... 164
• 제 2 절 기대 효과 ... 165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