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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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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선우 |
참여연구자 | 오승환 , 임채윤 , 정효정 , 진우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7839 |
과제고유번호 | 1711124414 |
사업명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1-08-07 |
키워드 | 중소기업.연구와 혁신.수요자 기반.정부 역할.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MEs.Research and Innovation (R&I).Demand pull.Government’s Role.SBIR. |
○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
- 최근 5년(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관 혹은 협동, 공동 혹은 위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과제․기업을 추출․분석한 결과, 현재 설계된 R&D 지원구조 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즉,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구조 어려움
- 수요자 중심에서 다과제지원업체․고액지원업체․우수성과창출업체 등의 참여사업별 이력을 통한 분석에서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
- 최근 5년(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관 혹은 협동, 공동 혹은 위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과제․기업을 추출․분석한 결과, 현재 설계된 R&D 지원구조 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즉,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구조 어려움
- 수요자 중심에서 다과제지원업체․고액지원업체․우수성과창출업체 등의 참여사업별 이력을 통한 분석에서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R&D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현재 고착된 중소기업 R&D 체계를 재구성하기에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임
○ 수요자 중심의 연계지원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내 SBIR 트랙을 운영하고, 부처 간 연계는 R&D와 비R&D 연계로 추진
- 일본의 SBIR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K-SBIR 기금 별도 신설 및 통합관리 규정 제정,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 혁신 방안 등을 제안함
(출처 : 요약서 5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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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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