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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법제 개편 연구
Reorganized legislative system of the National R&D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자 양현채 , 이혜진 , 진성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0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100007845
과제고유번호 1711124429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DB 구축일자 2021-08-07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평가법.자율과 책임.과학기술 법제.과학기술정책.National R&D Program.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etc. Autonomy & responsibility.S&T Law.S&T Policy.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국가R&D 100조, 정부R&D 30조원 시대를 대비하고 대내외 환경 및 R&D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와의 비교연구, NIS 등 연구개발시스템적인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하나인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도출함
□ 연구 내용
○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편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 주요국(미국, 일본, EU)의 국가연구개발사

Abstract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n 2005 paved the way for a systematic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evaluating national R&D performance. Such enactment shi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4요약문 ... 5요 약 ... 7SUMMARY ... 13Table of Contents ... 15목차 ... 17표목차 ... 19그림목차 ... 21제1장 서 론 ... 22제2장 국가혁신체제상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지위 분석 ... 26 제1절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와 국가연구개발사업 ... 26 1. 서 ... 26 2. 경제·사회시스템과 국가혁신체제 ... 27 3. System Innovation과 혁신정책의 역할 및 범위 ... 28 4. 소결 ... 29 제2절 연구개발시스템상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지위 ... 31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성과 평가 관련 쟁점 ... 34 1. 선행연구의 분석 ... 34 2. 연구성과평가법의 제·개정 연혁 ... 36 3. 연구성과 평가정책과 연구성과 평가법제상 정합도(성과평가 기본계획의 법제상 반영) ... 39제3장 외국의 연구성과 평가정책·법제 분석 ... 43 제1절 분석 개관 ... 43 1. 외국의 최근 성과평가정책 동향 분석 비교 연구 ... 43 2. 외국의 성과평가 법제 비교 연구 ... 43 제2절 주요국의 연구성과 평가정책 동향 분석 ... 45 1. 미국 ... 45 2. EU ... 52 3. 일본 ... 62 제3절 주요국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 69 1. 미국 ... 69 2. 유럽 ... 77 3. 일본 ... 83 제4절 외국의 성과평가정책 동향 및 관련 법제 운용상 시사점 ... 88제4장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 90 제1절 개관 ... 90 제2절 국가연구개발 평가의 연혁 ... 93 1.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전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 93 2.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 94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제도 ... 102 1. 연구사업평가 ... 102 2. 연구과제평가 ... 109 3. 연구기관평가 ... 111 제4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변화와 시사점 ... 117제5장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편방안 ... 122 제1절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편 기본방향 ... 122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법제 개편 방향 ... 122 2.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방안 ... 125 3.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관련 타법 개정방향 ... 128 제2절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 130 1. 총칙 ... 130 2.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 135 3.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 149 4.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구축 ... 154 5. 보칙 ... 160 제3절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안) ... 163 1.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안) 제안의 전제 ... 163 2. 제2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관련 분야 ... 163 3.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 166 4.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 166참고문헌 ... 170참조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174참조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192부록1. FGI 관련 자료 ... 202부록2.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관련 2021. 3. 11. 토론회 발표자료 ... 230끝페이지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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