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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연구
A Study on Reinforcing Legal Foundations for Protecting and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Big Da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책임자 고학수
참여연구자 이동진 , 박미정 , 김은수 , 신수용 , 김현창 , 박유량 , 차효성 , 구본효 , 김찬희 , 박도현 , 박지훈 , 손정구 , 장승원 , 정종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5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2100008844
과제고유번호 1465027003
사업명 의료기기기술개발(R&D)
DB 구축일자 2021-09-04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 원칙.보건의료정보 활용.Healthcare Big Data.Personal Data Protection Principles.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초록

O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의 잠재적 가치와 특성에 비추어,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였음
O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사례와 거버넌스 운용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였음.
O 비식별화 조치를 비롯한 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출처 : 요약서 3p)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blems which may arise from the use of healthcare and medical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light of the nature of healthcare and medical information and their value. Based on this c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5
  • 6. 연구 성과 실적 및 향후 계획 ... 6
  • 7. 참여연구원 현황표 ... 9
  • 요약서 ... 10
  • 연구과제 RFP ... 27
  • 목차 ... 28
  • 그림목차 ... 34
  • 표목차 ... 35
  • 용어 및 약어의 뜻 ... 37
  • 1장. 연구 배경 ... 41
  • 1절. 연구 필요성 ... 41
  • 2절. 연구 목적 ... 46
  • 3절. 연구 방법 ... 48
  • 2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념 및 법적 쟁점 ... 49
  • 1절. 국내외 법률상 보건의료정보의 성격과 범위 ... 49
  • 1. 의료정보 ... 49
  • 2. 유전정보 ... 59
  • 3. 생체정보 ... 66
  • 4. 민감정보 ... 67
  • 5. 소결 ... 76
  • 2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국내 법제도 쟁점 ... 77
  • 1. 과학적 연구, 공익 목적의 연구, 통계 목적의 처리 ... 77
  • 2. 보건의료 산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 98
  • 3. 정밀의료 ... 101
  • 4. 임상시험(Clinical Trial)과 임상연구(Clinical Research) ... 107
  • 5. 소결 ... 114
  • 3절. 개인정보처리 관련 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115
  • 1. 조사 목적 ... 115
  • 2. 조사 방법 및 대상 ... 116
  • 3. 조사 내용 ... 117
  • 4. 조사 결과 ... 118
  • 4절. 이해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 130
  • 1. 조사 목적 ... 130
  • 2. 조사 방법 및 대상 ... 130
  • 3. 조사 내용 ... 130
  • 4. 조사 결과 ... 132
  • 5절. 소결 ... 134
  • 3장.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제도 및 기술 현황 ... 136
  • 1절. 각국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136
  • 1. 유럽연합 ... 136
  • 2. 영국 ... 157
  • 3. 프랑스 ... 174
  • 4. 미국 ... 190
  • 5. 일본 ... 220
  • 6. 우리나라 ... 227
  • 2절.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제도 및 법적 제재 규정 ... 251
  • 1. 유럽연합 ... 251
  • 2. 영국 ... 262
  • 3. 프랑스 ... 265
  • 4. 미국 ... 272
  • 5. 일본 ... 275
  • 6. 우리나라 ... 278
  • 3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기술적 현황 ... 283
  • 1. 유럽연합 ... 285
  • 3. 영국 ... 292
  • 4. 프랑스 ... 304
  • 4. 미국 ... 312
  • 5. 일본 ... 321
  • 6. 우리나라 ... 324
  • 4절. 소결 ... 347
  • 4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351
  • 1절. 법률체계 및 제도운영 ... 351
  • 1. 법률체계 ... 351
  • 2. 제도운영 ... 357
  • 2절. 거버넌스 및 감독기관 ... 361
  • 1. 거버넌스 ... 361
  • 2. 감독 기관 ... 364
  • 3절. 과학적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 367
  • 1. 가이드라인 개선 ... 367
  • 2.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 368
  • 4절. 산업적 이차 활용에 필요한 거버넌스 ... 370
  • 1. 빅데이터 측면 ... 370
  • 2.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 ... 371
  • 5절. 기술적 방안 및 법적 제재 방안 ... 372
  • 1. 기술적 방안 ... 372
  • 2. 법적 제재 방안 ... 373
  • 6절. 소결 ... 375
  • 5장. 요약 및 결론 ... 376
  • 참고문헌 ... 381
  • 끝페이지 ... 396

표/그림 (4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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