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남상열
|
참여연구자 |
김성웅
,
박정은
,
김병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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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nstitute of 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Evaluation |
등록번호 |
TRKO202100008975 |
과제고유번호 |
1711116908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
DB 구축일자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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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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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다자개발은행 가운데 WB, ADB, AIIB, IDB를 조사한 결과, 모두 유사한 거버넌스, 재원 구성 금융지원 형태 및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진행절차 및 입찰 유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다자개발은행이 프로젝트 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상위 차원의 전략 또는 수혜국의 현안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에 다자개발은행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다자개발은행이 제시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수
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다자개발은행 가운데 WB, ADB, AIIB, IDB를 조사한 결과, 모두 유사한 거버넌스, 재원 구성 금융지원 형태 및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진행절차 및 입찰 유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다자개발은행이 프로젝트 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상위 차원의 전략 또는 수혜국의 현안을 살핀다는 것이다. 이에 다자개발은행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다자개발은행이 제시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수혜국의 개발현안과 문제점, 수요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자개발은행의 디지털 어젠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WB, ADB, AIIB는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으며, IDB의 경우 특별한 전략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디지털 어젠다와 관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의 ICT 관련 활동으로는 WB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DDP), ADB의 e-아시아 개발협력 신탁기금(EAKPF), IDB의 신탁기금 운용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을 살핀 결과, 한국은 인프라, 혁신,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ICT 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개인 간, 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ICT 정책은 대부분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많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사업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UN ESCAP에서 인프라 구축사업인 AP-IS 사업 및 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APCICT) 운영을 지원하고, APEC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지원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WB는 ICT와 관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로 ‘디지털 개발 공동 실행계획과 행동 촉구’를 발족했고, IDB는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론의 분석 및 검토내용과 맥락을 맞춰 다자개발은행과의 일반 협력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협력으로 구분해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자개발은행의 활동과 우리나라의 관심 분야를 고려한 일반 협력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구조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인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위급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둘째, 전문인력의 파견, 교류, 진출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제고를 위한 물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다자개발은행의 예산구조, 집행, 프로젝트 추진 프로세스, 세부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자개발은행 담당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에서의 한국 지분 기여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구조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국이 다자개발은행과의 ICT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산업부문 활용 확산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와 외교부 중심의 활동에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자개발은행 내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보안 확보 등의 비중을 강화하여 우리측의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상호 간 및 다른 국제기구의 협력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은행이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코로나 대응과 경제 재건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도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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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MDBs are looking at higher-level strategies or issues of beneficiaries at the stage of project discovery and planning. Therefore, in order to conduct a project, it is necessary to chec
4. Research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MDBs are looking at higher-level strategies or issues of beneficiaries at the stage of project discovery and planning. Therefore, in order to conduct a project,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strategies or programs proposed by each MDBs and to identify development issues, problems, and demands of the beneficiary countries. Second, for ICT cooperation with MDB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ICT programs and funds of the MDBs that Korea currently participates in. Third, as for Korea’s ICT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not only the enhancement of ICT capabilities but also technical support for ICT infrastructure and new technologies can be considered.
When looking for cooperation pla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activities of the MDBs and Korea’s interes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expansion of high-level response strategies, dispatch, exchange, and advancement of experts. In terms of material, it i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MDBs’ budget structure, execution,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and detailed strategy, establish partnerships with the MDBs project manager, and utilize the contribution of Korea’s stake in the MDBs. In terms of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MSIT among other ministries,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Korea to ICT in the MDBs, and benchmarking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ve projects.
(출처 : SUMMARY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 1 장 서 론 ... 2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 28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9
- 제 2 장 다자개발은행의 개요 및 활동 ... 31
- 제 1 절 다자개발은행의 의미와 역할 ... 31
- 1. 개요 ... 31
- 2. 개별 다자개발은행 개요 및 현황 ... 33
- 제 2 절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입찰 방식 ... 61
- 1. 세계은행 ... 61
- 2. 아시아개발은행 ... 65
-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70
- 4. 미주개발은행 ... 72
- 5. 소결 ... 74
- 제 3 장 다자개발은행 디지털 경제 의제 ... 76
- 제 1 절 다자개발은행 디지털 경제 의제 대응 동향 ... 76
- 1. 개요 ... 76
- 2. 다자개발은행의 ICT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 ... 77
- 3. 소결 ... 93
- 제 2 절 한-다자개발은행의 ICT 관련 협력 현황 ... 95
- 1. 세계은행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 ... 95
- 2. 아시아개발은행의 e-아시아 개발협력 신탁기금 ... 97
- 3. 미주개발은행에서의 활동 ... 101
- 4. 소결 ... 109
- 제 4 장 다자개발은행 정책 방향 및 중점분야 대응 ... 112
- 제 1 절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및 ICT 협력 현황 ... 112
- 1.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 112
- 2. 한국의 주요 ICT 정책 ... 126
-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기구 협력 현황 ... 138
- 제 2 절 디지털 경제 중점분야 대응 ... 156
- 1. 개요 ... 156
- 2. 디지털 경제 관련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중점분야 ... 156
-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중점분야 대응 방향 ... 166
- 제 3 절 코로나19 팬데믹 및 포스트 코로나 ... 169
- 1. 개요 ... 169
- 2. 세계은행 ... 169
- 3. 아시아개발은행 ... 174
- 4. 미주개발은행 ... 175
- 5. 소결 ... 177
- 제 5 장 한-다자개발은행 ICT 협력방안 ... 180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180
- 제 2 절 협력방안 발굴 및 제안 ... 184
- 1. 다자개발은행과의 일반 협력방안 ... 185
- 2. 포스트 코로나 협력방안 ... 189
- 제 6 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191
- 참 고 문 헌 ... 192
- 끝페이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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