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2장에서는 해외의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정책 및 정책 사례, 정책 전담조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 정책사례 분석을 위해 미국, EU,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 등)을 선정하였다.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최근 개정된 법안인 CCPA(미국), CPRA(미국), GDPR(EU), DGA(EU)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아시아의 경우 각 국가별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위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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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먼저 2장에서는 해외의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정책 및 정책 사례, 정책 전담조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 정책사례 분석을 위해 미국, EU,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 등)을 선정하였다.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최근 개정된 법안인 CCPA(미국), CPRA(미국), GDPR(EU), DGA(EU)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아시아의 경우 각 국가별 데이터 공유･활용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위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의료, 교통, 금융 등 주요 분야별 데이터 생태계와 각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데이터 흐름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연결 및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데, 먼저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유통을 통한 활용 서비스를 의료, 교통, 금융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데이터 공유･유통 관련 표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먼저 데이터 공유･유통 관련 표준화의 필요성과 표준의 범위를 정의한다. 또한, 정부 정책과 표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EU,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표준화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공적･민간 표준화 기구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보았다. 분야별 표준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 금융, 교통별로 국내외 표준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표준 API’ 진행 현황을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데이터 공유･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활동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된 쟁점과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구축･융합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큰 흐름을 알아보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에 필수 요소인 민간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연구한 내용과 정부 유관기관･산학연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데이터 가공･중간자 육성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들의 육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거버넌스가 구축･운영 되었을 때 예상되는 데이터 전문인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Chapter 2 examines foreign policies and cases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The US, EU(UK, France, Germany), and Asia(China, Japa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major countries. In the case o

4. Research Results
Chapter 2 examines foreign policies and cases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The US, EU(UK, France, Germany), and Asia(China, Japa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major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US and EU, we investigates the recently revised bills, such as CCPA, CPRA, GDPR, and DGA. In the case of Asia, we focuses on policy trends and cases.

Chapter 3 examines the data ecosystem for each major field such as medical, transportation and finance. Also we investigate the data service cases considering each domain characteristic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The concept of the data ecosystem is very comprehensive. It includes the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data flow. First, we find out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data ecosystem, and then, we investigate medical, transportation and finance service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rough data utilization.

Chapter 4 analyzes the status of standardization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We define the scope of the standardization and explain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In addition,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standardization, we investigate the status of standardization-related policies in the US, EU, Japan, China and Korea.
After that, we investigate the types and roles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related to AI and Big Data. Lastly, we examine the progress of ‘Data Standard API’, which has been l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Chapter 5, we examine the ways to promote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First,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ctivities and issues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In addition, we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o promote various data policies and the creation of a fair environment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We explore the big flow of government data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investigate the ways to accelerate the opening of private data,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in data governance. To this end, we reviewed essential elements for data processing companies and fostering data broker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government-related institutions,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center. In addition, we examine the expected effects of the data specialists andthe job creation when governance for promoting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0
• SUMMARY ... 13
• CONTENTS ... 17
• 제1장 연구개요 ... 1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제 2 절 연구의 주요내용 ... 21
• 제2장 국내외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동향 및 사례 ... 24
• 제 1 절 미국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동향 및 사례 ... 28
• 1.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28
• 2. 최신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 ... 31
• 3. 데이터 정책 전담조직 현황 ... 39
• 제 2 절 유럽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동향 및 사례 ... 42
• 1. EU 데이터 정책 ... 42
• 2. 영국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50
• 3. 프랑스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56
• 4. 독일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59
• 5. 유럽 국가의 데이터 정책 전담조직 현황 ... 66
• 제 3 절 아시아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동향 및 사례 ... 71
• 1. 중국의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71
• 2. 일본의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77
• 3. 그 외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 80
• 4.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 정책 전담조직 현황 ... 87
• 제 4 절 국내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동향 및 사례 ... 93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94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 95
• 3. 데이터 3법 개요 ... 97
• 4. 데이터 정책 전담조직 현황 ... 103
• 제 5 절 시사점 ... 107
• 제3장 국내외 분야별 데이터 생태계 현황 분석 ... 109
• 제 1 절 의료 분야 데이터 생태계 현황 분석 ... 110
• 1. 국외 의료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10
• 2. 국내 의료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13
• 제 2절 교통 분야 데이터 생태계 현황 분석 ... 114
• 1. 국외 교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14
• 2. 국내 교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17
• 제 3 절 금융 분야 데이터 생태계 현황 분석 ... 123
• 1. 국외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23
• 2. 국내 금융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동향 ... 125
• 제 4 절 시사점 ... 130
• 1. 의료 데이터 생태계에서 유통･활용에 대한 시사점 ... 130
• 2. 국내 교통 데이터 생태계 시사점 ... 131
• 3. 금융 데이터 생태계에서 유통･활용에 대한 시사점 ... 132
• 제4장 데이터 공유･유통 관련 표준 분석 ... 133
• 제 1 절 국외 표준화 관련 정책 현황 ... 136
• 1. 미국 표준화 관련 정책 ... 137
• 2. EU 표준화 관련 정책 ... 138
• 3. 일본 표준화 관련 정책 ... 138
• 4. 중국 표준화 관련 정책 ... 139
• 제 2 절 국내 표준화 관련 정책 현황 ... 139
• 제 3 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 142
• 1.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표준화 개요 ... 142
• 2. 공적 표준화 기구 ... 145
• 3. 민간 표준화 기구 ... 148
• 제 4 절 분야별 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 150
• 1. 의료분야 표준현황 분석 ... 151
• 2. 금융분야 표준현황 분석 ... 153
• 3. 교통분야 표준현황 분석 ... 155
• 제 5 절 데이터 표준 API 현황 분석 ... 155
• 1. 데이터 표준 API 1차 Working Group ... 155
• 2. 데이터 표준 API 2차 Working Group ... 157
• 제 6 절 시사점 ... 158
• 제5장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 ... 159
• 제 1 절 민관 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159
• 1.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 조직 신설 ... 160
• 2. 데이터 공유･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 166
• 3. 민관 협력 데이터 구축･융합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 ... 171
• 4. 민간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방향 ... 173
• 제 2 절 데이터 가공기업 육성 방안 제시 ... 178
• 1. 국내외 데이터 가공･축척 정책 현황 ... 178
• 2. 데이터 가공기업 육성을 위한 제안 ... 181
• 제 3 절 데이터 중간자(브로커) 육성 방안 제시 ... 184
• 1. 미국의 데이터 중간자(브로커) 활동 현황 ... 184
• 2. 데이터 가격책정 및 거래절차 ... 186
• 3. 데이터 중간자 육성을 위한 제안 ... 193
• 제 4 절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 197
• 1. 데이터 산업의 미래와 직업군의 변화 ... 197
• 2. 데이터 가공･중간자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204
• 제6장 결 론 ... 209
• 제7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211
• 참 고 문 헌 ... 211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