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TVWS 관련 동향
1) TVWS 기술 소개 (개념 및 특징,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내 동향(개요, TVWS DB, 인증현황)
3) 해외 동향(일반현황, 국제단체, 주요국 현황)

나. TVWS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동향
1) ICT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2) TVWS 실증특례 신청 현황
3) TVWS 실증특례 사전기술조건
4) TVWS 전파환경 분석

다. TVWS 제도 개선 방안
1) TVWS 기술기준 개정 방안 제시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TVWS 관련 동향
1) TVWS 기술 소개 (개념 및 특징,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내 동향(개요, TVWS DB, 인증현황)
3) 해외 동향(일반현황, 국제단체, 주요국 현황)

나. TVWS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동향
1) ICT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2) TVWS 실증특례 신청 현황
3) TVWS 실증특례 사전기술조건
4) TVWS 전파환경 분석

다. TVWS 제도 개선 방안
1) TVWS 기술기준 개정 방안 제시

라. 결론 및 시사점
TVWS 기술기준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한 TVWS 기기 시험방법, 혼신처리 지침 등도 개정(안)을 미리 마련하여 기술기준 개정 완료시 즉시 TVWS 서비스에 적용하여 규제 개선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

마. 정부정책 반영 현황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기준 개정(안) `20년도 4분기에 과기부 담당부서에 건의되었으며, 학계,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검토하였다. `21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2분기까지 기술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와 개정 완료를 진행할 예정

(출처 : 요약문 15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 TVWS related trends
1) TVWS technology introductio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background and progress)
2) Domestic trends (overview, TVWS DB, certification status)
3) Overseas trends (general stat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us of major cou

4. Research Results
A. TVWS related trends
1) TVWS technology introductio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background and progress)
2) Domestic trends (overview, TVWS DB, certification status)
3) Overseas trends (general stat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us of major countries)

B. TVWS regulatory sandbox demonstration special trend
1) ICT sandbox demonstration special case system
2) Status of application for special cases for TVWS demonstration
3) Preliminary technical conditions for TVWS demonstration
4) TVWS radio wave environment analysis

C. TVWS system improvement plan
1) Proposal of TVWS technology standard revision plan

(출처 : SUMMARY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3
• SUMMARY ... 17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1. 연구의 목적 ... 21
• 2. 연구의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3
• 1. 연구 범위 ... 23
• 2. 연구 방법 ... 23
• 제2장 TVWS 관련 동향 ... 26
• 제1절 TVWS 기술 소개 ... 26
• 1. 개념 및 특징 ... 26
• 2.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27
• 제2절 국내 동향 ... 30
• 1. 개 요 ... 30
• 2. TVWS DB ... 34
• 3. TVWS 인증현황 ... 36
• 제3절 해외 동향 ... 37
• 1. 일반 현황 ... 37
• 2. 국제단체 – DSA(Dynamic Spectrum Alliance) ... 40
• 3. 미국 ... 41
• 4. 영국 ... 47
• 5. 싱가폴 ... 50
• 6. 뉴질랜드 ... 50
• 7. 아프리카 ... 50
• 제3장 ICT 규제샌드박스 TVWS 실증특례 동향 ... 52
• 제1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 52
• 1. 유래 및 도입 배경 ... 52
• 2. 신속처리 ... 53
• 3. 임시허가 ... 54
• 4. 실증특례 ... 54
• 제2절 TVWS 실증특례 신청 현황 ... 58
• 1. 개 요 ... 58
• 2. 신청 내용 ... 59
• 3. 추진 경과 ... 59
• 제3절 TVWS 실증특례 사전기술조건 ... 61
• 1. 개 요 ... 61
• 2. 운용조건 항목별 설정 근거 ... 62
• 3. 사전기술검정조건 사전/사후 협의 사항 ... 64
• 제4절 TVWS 전파환경 분석 ... 67
• 1. 개 요 ... 67
• 2. 전파환경 분석 결과 – 청풍호 인근 ... 73
• 3. 전파환경 분석 결과 – 소양호 인근 ... 81
• 제4장 TVWS 제도 개선 방안 ... 84
• 제1절 TVWS 기술기준 ... 84
• 1. 개정 방안 ... 84
• 2. 기술 기준 개정(안) ... 85
• 3. 향후 계획 ... 88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89
• 제6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91
• 참 고 문 헌 ... 92
• 부 록 ... 93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