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대나무 자원의 직·간접적 가치 측정

○ 전체 내용
▪ 본 연구는 라오스 쌍통구 지역마을 Nongboua, Nachalern, Tai Hai, Kuay, Xor을 대상으로 지역 대나무 자원이 제공하는 직·간접적 가치를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대나무 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료를 제시하는 것임

○ 1단계
목표 - 대나무 자원의 직·간접적 가치 측정
내용
▪ 대나무 생태계서비스 분석은 라오스 지역의 대나무숲이 제공하는 다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대나무 자원의 직·간접적 가치 측정

○ 전체 내용
▪ 본 연구는 라오스 쌍통구 지역마을 Nongboua, Nachalern, Tai Hai, Kuay, Xor을 대상으로 지역 대나무 자원이 제공하는 직·간접적 가치를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대나무 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료를 제시하는 것임

○ 1단계
목표 - 대나무 자원의 직·간접적 가치 측정
내용
▪ 대나무 생태계서비스 분석은 라오스 지역의 대나무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상태와 동향을 질적으로 평가함. 이를 위해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해당지역의 대나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선정(지역사회 및 정책입안자)
ⅱ) TEEB(2010) 생태계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4가지 부문의 생태계서비스 식별
ⅲ) 선행연구를 통해 적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질적평가와 도구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함. 이때, 대나무의 생태계서비스 공급능력(supply capacity)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지의 주요 토지이용 유형인 논과 티크조림지를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별 토지이용 유형의 생태계서비스 비교하였음.
ⅳ) 본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나무숲, 논, 조림지 등 토지이용 유형에 대한 연구사례(네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를 해당 연구내용을 비교하여, 라오스의 대나무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자료를 제시함
▪ 두 이해관계자는 토지이용 형태와 상관없이 식량, 원료, 목재,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특정 공급서비스의 생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그들의 생계유지와 상호작용하는 주요 서비스로서, 향후 토지이용에 따라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생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 현재 라오스 대나무숲은 산업적으로 원료공급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대나무 쿼터제와 같은 규제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불법벌채의 성행으로 2020년부터 추가 대책을 모색 중에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벌채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생태계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기에 규칙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조절서비스는 물 조절/정화를 제외하고 탄소고정, 침전물 보전/토양침식, 자연재해조절 등 대나무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낮게 인식되고 있었음. 특히 탄소고정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탄소흡수원으로 대나무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탄소고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고, 전문가 그룹은 티크조림지가 대나무숲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이는 집단 간 차이도 두드러지며, 사례연구와도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대나무 숲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주요 중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사회의 조절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이해도가 공급와 문화서비스에서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역사회의 폭넓은 대나무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중시할 수 있도록 인식프로그램과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임. 전문가 또한 티크조림지에 비해 대나무숲의 생태계서비스의 조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라오스 국가 및 국제 메커니즘에 대나무를 더 많이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서식지서비스는 또한 모든 토지이용 유형과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중요성과 서비스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원보호를 위한 잠재적 관리개입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는 대나무숲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에 대해서 생태계서비스의 질적평가를 통해 라오스 쌍통구의 대나무숲에 지역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함. 이는 지속가능한 대나무 관리에 대한 인식 캠페인과 모든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한 통합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국가메커니즘에 대나무 활용을 포함하고, 다양한 인식교육과 정량적․가치추정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함. 또한 지속가능한 대나무 자원이용을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조림지 확대를 통해 소유권과 자원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 결정과 대나무 자원사용으로 연계가능
▪ 최근 라오스 정부는 천연림 보호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표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개발계획에 다양한 녹색경제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고, 주요 전략으로 산림복원을 위한 조림지 확대와 지역공동체 참여가 국가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대나무 조림지는 목재공급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조림지가 제공하기 어려운 직․간접적 혜택을 대나무 숲이 보완할 수 있음. 특히 대나무 조림지는 토지 황폐화 회복과 산림경관복원에 유용한 수단으로 2030년까지 라오스 농림부의 산림면적 목표(70%)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가능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라오스의 대나무숲 생태계서비스 공급능력은 국외사례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라오스 국가 및 국제 정책 메커니즘에 대나무 자원을 포함시켜 중요성과 가치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나무 자원의 중요성은 라오스 뿐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아우르는 메콩강 지역에서 4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은 대나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8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됨. 특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대나무 자원이 풍부하여 대나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대나무 생산에 50만 ha이상의 면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대나무의 적극적 활용은 목재 대안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 탄소 격리 등에 상응하는 혜택과 함께 열대 우림의 고갈 속도를 저하시키고, 농촌 개발과 빈곤 감소의 기여하는 선도 부문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 목재뿐 아니라 대나무와 같은 비목재임산물을 통한 농촌개발 사업(대체소득사업 발굴), 조림사업,REDD+(산림전용․황폐지방지)정책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등 시장영역까지 사업기반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연구개발성과
▪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핵심감축 수단으로‘산림’의 기능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산림탄소흡수와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 탄소흡수를 계획하여 추진 중임. 국외 탄소흡수는 REDD+ 정책으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라오스는 신남방정책의 아세안 6개국 중 하나로 주요 해외실적 감축대상으로 향후 110천의 REDD+가 추진 예정
▪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중요한 천연자원 중 하나로 비목재임산물 중 대나무를 일찍이 대나무는 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생장성으로 높은 탄소고정율, 토양침식과 물보전, 목재 대안 등의 수단으로 주목해왔고, 이에 따라 많은 개도국은 빈곤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이용가능한 핵심자원으로서 다양한 모델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은 목재자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비목재임산물을 고려한 협력사업 사례가 부족함. 이에 본 연구는 비목재임산물인 대나무의 다양한 혜택을 공급(식량, 재료, 바이오에너지 등)/조절(토양침식, 탄소고정 등)/문화(휴양, 종교적 가치 등)/서식지(생물다양성 등) 서비스로 분류하여 지역사회와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최근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많은 국가에서 경쟁용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자연의 혜택을 고려한 정책대안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가 부족한(data-poor) 개발도상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특히 마을, 지역수준)는 명확한 정책지침 또는 관리모형, 데이터, 방법,도구의 부족과 생태계서비스 관련 시장기반이 미흡하여, 정략적·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움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라오스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질적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과 분석내용은 이웃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등)와 유사문화권(쌀, 불교문화권인 네팔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음
▪ 특히 질적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해당결과에 나타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정량적·경제적 가치추정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단위에 적합한 프레임워크가 개발하여 타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목재자원뿐 아니라 비목재임산물을 고려한 다양한 부분에 개입점(intervention point)을 계획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산림 관련문제는 지역사회의 빈곤감소, 소득창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따라서 자연자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국가 정책과 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책입안자와 계획자에게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지역의 산림, 해양 등 초국가적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한-아세안 지역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서, 협력대상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 목재뿐 아니라 대나무와 같은 비목재임산물을 통한 농촌개발 사업(대체소득사업 발굴), 조림사업,REDD+(산림전용․황폐지방지)정책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탄소배출권 등 시장영역까지 사업기반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 4
• 요 약 문 ... 6
• 목차 ... 10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1
• 1-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 11
• 1-2. 연구의 필요성 ... 13
• 1-3. 연구목적 ... 15
• 1-4. 연구범위 ... 1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38
• 2-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38
• 2-2. 연구 설계 ... 38
• 2-3. 자료 수집 ... 40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51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90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91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91
• 별첨자료 ... 93
• 붙임서류 ... 121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