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에도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혁신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
※ 지역혁신체계는 '상호작용적 학습의 적정단위로서의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협력체계’ (장재홍, 2003)
□ 지역혁신체제 내에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창출부문, 기술공유부문 , 기술활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에도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혁신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
※ 지역혁신체계는 '상호작용적 학습의 적정단위로서의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협력체계’ (장재홍, 2003)
□ 지역혁신체제 내에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창출부문, 기술공유부문 , 기술활용부문 각각이 그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부문간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 지식의 창출, 전달 및 확산, 활용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필요
○ 따라서,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런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
□ 한편, 지역혁신기관 간의 연계·협력 부족과 역할 중첩, 중앙정부의 개별부처가 주도하는 분절적 지원체계 등의 이유로 지역 R&D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더욱이 최근에 지역 R&D 수요*는 많은 데 반해 정부 재원은 제한적이라 지역 R&D 효율성 개선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더욱 중요한 시점
* 지역 주도 R&D 체계 개선과 이에 따른 투자, 지역 중소기업 기술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지원 등
□ 따라서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음.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 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지역 R&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지난 5년간(2013~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과제 단위 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R&D 효율성을 측정
○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R&D’는 2013년~2018년 동안에 시작하여 종료된 국가연구 개발사업 세부과제 중에서 ② 균특회계에 속하고, ③ 같은 기간에 기술혁신 성과인 논문과 특허를 산출한 과제로 정의하여 선별
○ 효율성 측정 방법론으로 다수의 투입·산출 지표를 취급하는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약자 DEA)을 사용
□ 지역 R&D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위에서 구한 지역 R&D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연구수행주체유형, 협력유무 등 세부과제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토빗분석 실시
○ 이와 병행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역 R&D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실시
□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사업 개선 방향을 모색

4. 주요 연구내용
가.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논문, 특허와 같은 기술혁신성과를 주요 성과로 산출하는 R&D로 봄.
○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는 지역 수요 기반,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원, 지원대상이 주로 기업, 협력연구, 개발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단기연구, 참여 기업에 대한 매칭을 지원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
○ 최근에는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부각

나.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효율성 분석
□ (분석대상) 2013년~2018년 기간 내에 시작하여 종료된 세부과제 중에서 균특회계에 속하고， 동 기간에 논문과 특허성과를 산출한 과제를 식별하여 총 132개 세부과제를 효율성 분석 대상인 DMU로 함.
□ (투입 및 산출 변수) 연구개발 분야에 DEA를 적용해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변수를 선별하고 이 중 본 연구에 변수로 활용
○ (분석모형)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으로 산출지향적 BCC 모형을 사용
□ 분석결과
○ (투입, 산출변수 기초통계) 투입 변수인 총 연구비(자연로그 값)의 평균은 20.51, 투입 연구 인력(가중평균) 평균은 35.70명이고, 산출변수인 SCI 논문, 국내 특허 출원, 국내 특허 등록의 평균은 각각 2.99건, 5.13건, 2.80건으로 나타남
○ (효율성 분석 결과) 효율성 값이 1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된 DMU는 18개, 효율성 값이 1과 0사이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된 DMU는 114개
- 효율성 평균은 0.543, 표준편차는 0.282,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0587
○ (집단에 따른 효율성 차이 검정 결과) 연구수행주체(대학,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효율성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율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지역, 연구개발기간, 협력연구유무 등을 설명변수,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Tobit 회귀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
○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역과 1인당 연구개발비가, 대학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역과 협력연구 유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구개발기간과 매칭비 비율, 1인당 연구개발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라.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분석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수행
○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R&D의 투입(인력, 자금 등) 대비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기술혁신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점, 그 이유, 개선점을 질문
- 책임연구기관 유형, 참여 연구진 연구역량, 공동 R&D 여부, 투입 자원 규모, 매칭, 지자체 지원,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질의

마. 결론
□ 분석결과를 토대로‘협력 강화’, ‘기술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전주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한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사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협력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는 협력을 더욱 활성화
○ 협력 성과의 극대하라는 맥락에서 지역혁신기관의 거버넌스를 재정비
○ 지역 수요, 지역별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출연(연) 지역분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지역 소재 연구소와 지역 기업간 협력 R&D를 재정비
○ 기술개발지원 지역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기술기획-기술개발-사업화 패키지화하여 설계한 사업을 추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3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27
• 제2장 이론적 논의 ... 33
• 제1절 효율성에 관한 논의 ... 35
• 제2절 효율성 분석관린 방법론 ... 40
• 제3장 지역 R&D 개요 ... 53
• 제1절 지역 R&D 정책 ... 55
• 제2절 지역 R&D 사업 ... 61
• 제4장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사업 효율성 ... 69
• 제1절 효율성 분석 ... 71
• 제2절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81
• 제5장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사업 개선 방향 탐색 표적집단면접조사 ... 89
• 제1절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개요 ... 91
• 제2절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분석결과 ... 94
• 제6장 결 론 ... 103
• 제1절 기술개발 지원 지역 R&D 사업 개선 방향 ... 105
• 제2절 연구 의의 및 향후 연구 방향 ... 108
• 참고문헌 ... 111
• 참고1. 표적집단면접조사(FGI) 설문지 ... 125
• 참고2.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33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