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작성 개요
1. 작성 배경
▶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을 약속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산업육성을 적극 강조
- 세계 각국은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 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파리협약’ (’15.12)의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
-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한 법률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파리협약에서

1 작성 개요
1. 작성 배경
▶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을 약속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산업육성을 적극 강조
- 세계 각국은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 발전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파리협약’ (’15.12)의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중
-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한 법률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파리협약에서는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기술, 재정, 역량 강화) 중 하나로 강조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파리협약문 “협력에 관한 일반 조항(Cooperative Action)1)”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을 열거
- 선진국들은 기온상승 억제를 위한 감축경로 달성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고, 개발도상국은 기후기술 이전 및 협력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향상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술 범위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행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파리협약의 국회비준 등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진행 중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와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대비 37% 감축’으로 높게 제시하고 법률로 명문화
▶ 한편, 기후기술과 기후산업에 대한 범주･수준에 대한 국내･외 합의가 미진하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후기술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난점
- 중앙 부처들은 활용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산업 범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

(출처 : 본문 : 1 작성 개요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01. 작성 개요 ... 5
• 1. 작성 배경 ... 6
• 2. 조사 목적과 활용 ... 7
• 3. 추진 근거 ... 7
• 4. 조사 개요 ... 8
• 5. 연구 추진경과 ... 9
• 02.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요 ... 11
• 1. 기후기술 산업통계 공표항목 ... 12
• 2. 기후기술 분류체계 소개 및 기후기술 산업 정의 ... 13
• 3. 기후기술 산업통계 산출 방법 ... 18
• 03. 기후산업 요소비율 산출을 위한 표본조사 방법 ... 23
• 1. 기후기술별 표본 모집단의 분포 ... 24
• 2. 모집단 및 기존 데이터 분석 ... 25
• 3. 표본설계 방법 ... 27
• 04. 기후기술 산업통계 산출 결과 ... 33
• 1. 2018년 기후기술 산업통계 산출 결과 ... 34
• 2. 기업 매출액 현황 ... 37
• 3. 인력(종사자) 현황 ... 50
• 4. 연구개발 투자 현황 ... 63
• 5. 통계표 ... 76
• 05. 결론 및 시사점 ... 87
• 06. 붙임 ... 91
• 붙임 1 기후기술 산업통계 자료 레이아웃 ... 92
• 붙임 2 기후기술 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 94
• 끝페이지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