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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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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윤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6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12144 |
과제고유번호 | 1345315051 |
사업명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DB 구축일자 | 2021-08-14 |
키워드 | 검시제도.사인확인제도.부검.변사.사망진단서.영장.검시법. |
□연구개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죽음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죽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사인의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죽음과 사인규명 등에 관한 현행 국내법령의 검토, 사망증명서의 문제점, 부검을 위한 영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지적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적, 사법적 목적의 사망 조사를 위한 단일 검시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원론적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시체 및 검시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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