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세분뇨 및 음식폐기물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로로 직접 배출하고 최종 하수처리장에서 자원을 일괄 회수하는 스마트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정책기반과 사회·경제적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은 종종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와 갈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세분뇨 및 음식폐기물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관로로 직접 배출하고 최종 하수처리장에서 자원을 일괄 회수하는 스마트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정책기반과 사회·경제적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은 종종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와 갈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새로운 하수관로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갈등단계별 제도화 방안 도출, 둘째, 스마트 하수관로 문제대응 종합 솔루션 개발, 셋째, 관련 법령의 개선한 도출, 넷째, 하수관로 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안 마련, 다섯째, 신기술 하수관로 적용시 경제성 분석 수행 및 시범단지 선정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다.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스마트 하수도 서비스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제도, 법, 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1) 전문가자문회의, 2) 심층 인터뷰 3) 관련 법령 검토, 4) 경제성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선행 연구와 기존 하수도 서비스 시스템의 제도 및 갈등 현황에 관한 문헌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기존 학술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의 한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1) 수세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하수도 통합 배출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2) 하수도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 3) 스마트 하수관로 관련 갈등에 대해 사전갈등 영향분석을 수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발생 가능성 파악하고 4) 갈등관리 방안과 매뉴얼을 제시할 예정이다. 5)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 연구개발성과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제언과 정책 도구, 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정책분석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1) 새로운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우선 도입지역 선정 등을 통한 단계적 도입방안의 제시, 2)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시범사업의 법적 장애 요인 해소방안 제시, 3) 스마트 하수관로 관련 시스템 인증 제도의 도입방안 제시, 4)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요인 발생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 설계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도출, 5) 정화조 제거와 분쇄기 도입에 따른 IoT 기반 실시간 개인 하수도 도입 영향 제시, 6)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본 연구는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갈등발생의 원인이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던 기존의 하수처리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및 경제성 평가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하수관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정책·제도적 개선방안과 갈등관리방안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융합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와 솔루션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제언 및 정책 도구, 정책분석자료는 새로운 하수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와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하수관로시스템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기회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0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0
• 가. 연구개발의 개요 ... 10
• 나. 스마트 하수처리와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 10
• 1-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10
• 가. 연구개발의 목표 ... 10
• 나. 연구개발의 수행방법 ... 11
• 다. 연구개발의 중요성 ... 13
• 2.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15
• 2-1. 갈등관리 ... 15
• 가.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 15
• 나. 갈등영향평가와 분석 ... 17
• 다.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 23
• 2-2. 갈등관리 제도화 ... 25
• 가. 제도화 개념과 과정 ... 25
• 나. 갈등관리 제도화 사례 ... 26
• 다. 갈등관리 제도화 모델 ... 27
• 2-3. 법적 개선방안 ... 33
• 가. 하수도 서비스의 법적위상 ... 33
• 나. 하수도사용료 법적 개선방안 ... 34
• 다. 하수도법령, 조례의 개선방안 ... 35
• 2-4. 스마트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 38
• 가. 스마트 하수관로 비용편익분석 ... 39
• 나.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 42
• 2-5. 정책 및 제도적 개선(안) 도출 ... 46
• 가.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 46
• 나. 갈등관리를위한 제도화 방안 ... 51
• 다. 갈등저감을 위한 법령 조례 개정방안 ... 56
• 라. 새로운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57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61
• 3-1. 목표 ... 61
• 가.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 61
• 3-2. 목표 달성여부 ... 61
•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 ... 61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 61
• 1) 당해연도 활용계획 ... 61
• 2) 활용방법 ... 61
• 3) 기대효과 ... 62
• 붙임. 참고문헌 ... 63
• 끝페이지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