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성결대학교 |
---|---|
연구책임자 | 심미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3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17865 |
과제고유번호 | 1711106755 |
사업명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DB 구축일자 | 2022-03-19 |
키워드 | 블록체인.잊힐 권리.개인정보보호.분산원장.삭제권.blockchain.right to be forgotten.privacy protection.distributed ledger.right to erasure. |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스마트컨트랙트 중심)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특히, 잊혀질 권리 중심의 침해 위험을 다차원적(법과 기술)으로 분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규율범위와 법정책 방안(법제적 근거)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기술정책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2단계로 연구를 추진함. 1단계(1차년도, 법적 AS-IS 분석)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서비스, 법제 현황 조사 및 법제적 문제 분석을 수행하고, 2단계(2차년도, 기술적 AS-IS분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