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스마트컨트랙트 중심)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특히, 잊혀질 권리 중심의 침해 위험을 다차원적(법과 기술)으로 분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규율범위와 법정책 방안(법제적 근거)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기술정책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2단계로 연구를 추진함. 1단계(1차년도, 법적 AS-IS 분석)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서비스, 법제 현황 조사 및 법제적 문제 분석을 수행하고, 2단계(2차년도, 기술적 AS-IS분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스마트컨트랙트 중심)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특히, 잊혀질 권리 중심의 침해 위험을 다차원적(법과 기술)으로 분석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규율범위와 법정책 방안(법제적 근거)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고려한 기술정책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2단계로 연구를 추진함. 1단계(1차년도, 법적 AS-IS 분석)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서비스, 법제 현황 조사 및 법제적 문제 분석을 수행하고, 2단계(2차년도, 기술적 AS-IS분석 및 TO-BE 분석)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블록체인의 다각적 문제 분석 및 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수행하였음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2 단계로 연구수행 과정을 나누고 총 5개의 세부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 계획대비 대부분의 연구목표를 달성하였음
1차년도(법적 AS-IS분석)는 1) 블록체인 관련 기술, 서비스 관점의 현황 조사 및 유형 분류, 2) 블록체인 관련 법제 관점의 현황 및 사례 조사, 3) 법제적 관점의 블록체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분석 연구로 구성됨. 2차년도(기술적 AS-IS분석 및 TO-BE분석)는 1) 기술정책 관점의 블록체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분석, 2) 블록체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종합 및 해결방안 도출 연구로 구성됨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1단계 연구결과로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형태에 따른 블록 체인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별로 관련 법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각국 현행법규와 기술의 상충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2단계 연구결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도메인별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방법론을 적용한 개인정보 침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블록체인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핵심 침해이슈를 도출하고 법제적, 기술정책적인 융합적 분석을 통한 이슈별 해결방안과 지속적 연구방향을 제시함.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와 개인 정보보호와의 상관관계 규명과 기술, 법정책적 블록체인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연구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본 연구결과는 법개념 정립 단계인 잊혀질 권리가 제도나 서비스를 통해 구현되고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잊혀질 권리의 핵심 요소인 삭제, 접근배제의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환경에 적용 불가하므로 권리 실현에 앞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즉, 기존 법리나 기술모델로는 기술과 권리의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정책, 기술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복합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함. 이는 학문적, 사회적, 법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연구결과의 학문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
- 연구 결과로써 지능형 시대에서 블록체인기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으며 융합적 관점에서 공학적 접근과 함께 인문사회학적 개념이 필요함을 알릴 수 있음
o 연구결과의 법정책적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접근방안은 향후 정부나 국회가 법을 제·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인력양성, 교육과의 연계, 후속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 획득한 성과와 더불어 추가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o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등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 다양한 융합연구 수행 시 공학도와 인문사회학도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인접 학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음. 서비스 시나리오 등을 유사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o 후속연구와의 연계 및 활용 방안
- 블록체인기반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의 기초를 토대로 프라이버시 친화모델 등 심화된 후속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4
• 1-2.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연구범위 ... 5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6
• 2-1.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및 방법 ... 6
• 2-2. 연구개발의 단계별 수행 과정 및 내용 ... 6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 12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결과) ... 12
• 2)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12
• 3) 목표 달성 수준 ... 12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3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3
• 6. 참고문헌 ... 14
• [붙임1]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15
• [붙임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및 증빙(요약문 및 사본) ... 16
• 끝페이지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