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 필요성 및 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보·컴퓨팅 기술은 창조와 혁신의 중추적 구심점으로, 미래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R&D 기반 강화 필요
ㅇ 현재 ICT 부문은 정보‧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ICT 산업은 물론, ICT와 융합되는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SW 시장에서 집중화된 컴퓨팅과 데이터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ㅇ 데이터 주권회복 및 데이터의 개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Sof

1. 사업 필요성 및 개요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보·컴퓨팅 기술은 창조와 혁신의 중추적 구심점으로, 미래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R&D 기반 강화 필요
ㅇ 현재 ICT 부문은 정보‧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ICT 산업은 물론, ICT와 융합되는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SW 시장에서 집중화된 컴퓨팅과 데이터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ㅇ 데이터 주권회복 및 데이터의 개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Software-define X’의 기초· 기술역량이 기반되어야 함

□ 국내 정보‧컴퓨팅 R&D는 “개발‧응용+단기성과” 중심으로 원천기술 축적에 한계,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시급
ㅇ 원천기술은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마저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수입기술의 의존도 고착화
ㅇ iphone Shock, Alphago shock과 같은 기술파괴적인 미래 SW기술 등장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
※ 기술파괴적인 미래 SW기술이란 새로운 시장 및 가치네트워크 구축을 가능케 하며 이전 기술을 대체하여 궁극적으로 기존 시장, 가치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 (IEC SMB AHG 60 ‘파괴적 기술 최종보고서’, 2016)
※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발생하며, 해당 기술은 AI(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이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이 구현됨에 따라,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McKinsey 분석)
ㅇ 핵심원천·기초기술 경쟁력 확보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별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 필요

□ 정보‧컴퓨팅 산업은 승자독식, 고비용‧고위험 특성으로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고유의 역할 강화 필요
ㅇ 정책적으로 ICT 기초연구 및 4차 산업혁명기술 연구 등 중점투자 분야의 “규모확대” 기조는 꾸준히 유지 중이나 실제 증가폭은 미미
※ 미국은 AI와 같은 신규 SW 기술에 대한 투자가 추가되고 동시에 기존 SW 기술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 투자
※ 유럽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분야 기반 핵심 SW에 대해 투자하며, AI에 대한 연간 투자를 70%로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200억 유로 이상 투자를 목표
ㅇ 특히,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이 ‘20년 종료 예정임에 따라 후속연구 중단 등 기초‧원천연구 공백 가중화 우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산‧지능형 SW 등 혁신적 정보‧컴퓨팅 미래기반기술 발굴‧지원 필요
※ 법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1조 등
※ 관련정책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16.12),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18) 등

□ 미래지향적 정보·컴퓨팅 기술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활성화 지원 절실
ㅇ 지난 10년간 SW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 등의 노력에도 불구,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
※ 최근 5년간 S/W 누적 총 투자액은 5조 3천억원으로 주로 개발연구에 치중(총 투자의 52.9%)
ㅇ 정보·컴퓨팅 분야의 특성은 급변하고 다양하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천차만별이므로 원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적시 적절한 전략적 투자 절실
ㅇ 기초·원천기술(TRL 1~4)과 응용·융합 기술개발(TRL 4~9)간 연계 및 차별화를 통해 정보·컴퓨팅 산업의 R&D역량 제고 필요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중 기초연구가 86.3%를 차지하는 반면,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응용·개발연구에 약 83%를 투입

(출처 : 본문 1. 사업 필요성 및 개요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4
• 1. 사업 필요성 및 개요 ... 18
•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8
• 1.2. 국고지원의 적합성 ... 23
• 1.3. 기획 추진체계 및 추진 경위 ... 24
• 2. 환경분석 ... 26
• 2.1. 메가트렌드 분석 ... 26
• 2.2. 정책 현황 ... 31
• 2.3. 산업/시장 동향 ... 46
• 2.4. 국내·외 기술 동향 ... 68
• 2.5. 기술 수준 ... 92
• 2.6. 정부 R&D 투자 동향 ... 98
• 2.7. 논문·특허 동향 ... 114
• 2.8. 선행 및 유사사업 분석 ... 135
• 2.9. 문제/이슈 도출 ... 153
• 3. 사업 기본설계 및 계획 ... 155
• 3.1. 사업추진 방향 ... 156
• 3.2. 세부과제 도출 ... 158
• 3.3.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 162
• 3.4. 추진전략 ... 168
• 4. 세부사업 기획 ... 170
• 4.1. 데이터베이스 ... 176
• 4.2. 네트워크 ... 195
• 4.3. 인공지능 ... 205
• 4.4. 컴퓨터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 217
• 4.5. 컴퓨터 시스템 ... 226
• 4.6. SW 이론 및 알고리즘 ... 245
• 5.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 ... 252
• 5.1. 사업추진체계 ... 252
• 5.2. 사업추진절차 ... 254
• 5.3. 소요예산 ... 267
• 6. 타당성 검토 및 파급효과 ... 273
• 6.1. 정책적 타당성 ... 273
• 6.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280
• 6.3. 사회경제적 효과[I/O분석] ... 283
• 별첨. 기술수요 조사 양식 ... 291
• 끝페이지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