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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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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종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4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등록번호 | TRKO202100020578 |
과제고유번호 | 1711099552 |
사업명 |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 |
DB 구축일자 | 2022-04-02 |
키워드 | 우주산업.제도개선.제도.우주개발.활성화.Space Industry.Institutional Improvement Suggestions.regulation.Space Development.Promoting.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ㅇ 제시된 5개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개정(안) 마련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 중 우주기업에 대한 인건비 인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매칭펀드 중 우주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3. 우주개발사업 지체상금 한도설정 및 감면
4.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5. 우주개발사업의 조달방식 적용 검토
□ 연구개발성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 중 우주기업에 대한 인건비 인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매칭펀드 중 우주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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