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주개발 R&D는 최근 3년간 매년 3,400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우주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점기술 확보 부족으로 일몰이 결정되어 `17년 이후 예산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 우주개발분야에서 기술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일몰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추진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획중인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의 기획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우주개발 R&D는 최근 3년간 매년 3,400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우주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점기술 확보 부족으로 일몰이 결정되어 `17년 이후 예산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 우주개발분야에서 기술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일몰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추진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획중인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의 기획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기획보고서 상세 검토를 통한 본 예타 평가항목별 타당성(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타당성 확보 전략 방안을 수립함

□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의 기술적 범위는 우주체계에 활용되는 요소기술 중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사업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으로 함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 Space development R&D has invested 340 billion KRW annually for the last three years, but the sunset has been decided due to the lack of core technology for the “spac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e budget has been sharply reduced since 2017, and there is no alternative investment. Acco

□ Space development R&D has invested 340 billion KRW annually for the last three years, but the sunset has been decided due to the lack of core technology for the “spac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e budget has been sharply reduced since 2017, and there is no alternative investment. Accordingly, the “Space Pioneer Project” was promoted as a project that plays a role as a technology leader in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field, and it is promoted from the perspectiv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roject as a successor to the sunset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 In this study, a strategic direction for securing business feasibility was established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planning report of “Space Pioneer Project”, which is being planned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view the feasibility, policy validity, and economic feasibility)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securing business feasibility

□ The technical scope of the Space Pioneer project was focused on the core technologies among the element technologies used in the space system, and the space Pioneer project's business period was 10 years from '21 to '30.

(출처 : SUMMARY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SUMMARY) ... 3
• CONTENTS ... 5
• 목차 ... 6
• 1장. 사업의 개요 및 조사방법 ... 10
• 1절. 사업의 개요 ... 10
• 1. 사업의 추진 배경 ... 10
•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15
• 2절. 조사방법 및 쟁점사항 ... 21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조사방법 ... 21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조사방법 ... 32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조사방법 ... 39
• 2장. 기초자료 분석 ... 42
• 1절. 정책동향 분석 ... 42
•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 42
• 2. 국외 정책동향 분석 ... 60
• 3. 시사점 ... 74
• 2절. 국내외 시장/산업동향분석 ... 76
• 1. 국내 우주개발 시장/산업동향분석 ... 76
• 2. 국외 우주개발 시장/산업동향분석 ... 82
• 3. 시사점 ... 101
• 3절.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103
• 1.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03
• 2. 기술역량 분석 ... 115
• 3. 특허분석 ... 132
• 4. 논문분석 ... 144
• 5. 미 수출통제 체제분석 ... 149
• 6. 시사점 ... 153
• 4절. 우주개발 R&D 투자 및 성과 분석 ... 156
• 1. 개요 ... 156
• 2. R&D 투자분석 ... 157
• 3. R&D 성과분석 ... 174
• 4. 시사점 ... 203
• 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205
• 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205
•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205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의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212
• 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224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224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224
•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225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243
• 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246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246
•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252
•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258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265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270
• 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83
• 1절.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83
• 1. 우주개발 관련 국가 상위계획 ... 283
• 2절. 재원조달가능성 검토 ... 296
• 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98
• 1절. 사업비 추정 ... 298
• 1. 비용 추정 ... 298
• 2. 편익 추정방안 ... 300
• 3. 편익 추정 ... 304
• 4. B/C ratio ... 333
• 2절.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검토 ... 334
• 1. 민간부담금 산출 근거 제시 ... 334
• 2. 편익 산정 과정의 중복성 검토 결과 ... 335
• 3. 위성체계사업 기여편익 관련 세부사항 ... 336
• 4. 사업화 성공률 ... 338
• 5. 후속 체계사업 사업화 성공률 ... 339
• 부록 ... 341
• 끝페이지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