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되어 있어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기 어려움
ㅇ 이에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 단계별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자원효율성 및 원재료 관점으로 확대하여 경제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자원 전 과정에 대한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그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arising worldwide under the “mass production – consumption – disposal”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 Korea would benefit from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ecause it is a resource-poor country that imports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arising worldwide under the “mass production – consumption – disposal”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 Korea would benefit from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because it is a resource-poor country that imports most of its resources and energy from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resource depletion and market volatility.
❏ A number of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France, Japan, and China, have already developed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s and used them to identify the status of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olicy levels.
❏ In Korea, monitoring indicators for diagnosing and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a circular econom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current blueprint for a circular economy in Korea, established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goals.
❏ The First Master Plan for Resources Circulation established four indicators for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as a follow-up measure. However, all the indicators are limited to the amount of waste generation. The plan also raises the need to develop indicators for analyzing and managing resource efficiency and circularity.
❏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o monitor the sustainability of resources by broadening the scope to include the resource productivity and recycled materials.

2. Purpose of research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monitoring indicators and to diagnose the progress towards a circular economy in Korea.
❏ Thi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tistical base to evaluate the domestic transition status to the circular economy and achieve the midto long-term goals.

(source : Executive Summary 20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5
• 2. 연구의 목적 ... 28
•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28
• 제2장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동향 및 분석 ... 32
• 1.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정책 목표, 어젠다 및 전략 분석 ... 32
• 2. 국내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분석 ... 45
• 3. 순환경제를 통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 사례 ... 50
• 제3장 국외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 및 지표 개발 동향 분석 ... 54
• 1.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동향 분석 ... 56
• 2. 민간 차원 및 학계에서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동향 분석 ... 94
• 3.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시사점 ... 102
• 제4장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마련 ... 106
• 1. 국내 순환경제 관련 지표 사례 분석 ... 107
• 2.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안) 마련 ... 121
• 제5장 국내 순환경제 이행 진단·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 129
• 1. 국내 순환경제로의 진척 상황 진단 및 평가 ... 129
• 2. 순환경제 이행 진단 지표(안) 활용방안 ... 167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78
• 참고문헌 ... 187
• 부록 ... 197
• 부록Ⅰ. 중국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사례 ... 199
• Executive Summary ... 207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