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세부 내용
ㅇ 제2장에서는 환경정의 관련 개념과 연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를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국외 관련 제도와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4장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선행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평가함. 5장에서는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출처 : 요약 5p)

Abstract ▼

I.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scriminatory factors in exposur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nd health impact
ㅇ Harmful effects on health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occur not only from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s of the substances

I.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scriminatory factors in exposur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nd health impact
ㅇ Harmful effects on health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occur not only from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s of the substances but also from exposure levels, pathways, and receptors of the substances that affect the manifestation of health effects through the complex combin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a system to manage harmful materials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needs to be introduced.
ㅇ To utilize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urgently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health risk assessment – management planning – implementation – policy evaluation).

2. Research purpose and content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health ris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lement a management strategy that consider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tailed research content
ㅇ In Chapter 2,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risk assessment were reviewed using basic data collected from related models, research, current policies, and laws. In Chapter 3,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systems and cases addressing the use of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in health risk assessment. In Chapter 4,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based health risk assessment was evaluated by using pilot cas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previous cases. In Chapter 5,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was constructed and draft amendments to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were presen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ally managing environmental justice was proposed.

(source : Executive Summary 1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21
• 제2장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 23
• 1.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 23
• 2. 국내 선행연구 ... 30
• 3. 환경정의 관련 법·제도 현황 ... 32
• 4. 환경정의의 구성 요소 ... 52
• 제3장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 59
•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 사례 ... 59
• 2. 환경정의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 조사·분석 ... 68
• 제4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적용 ... 72
•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적용 대상 ... 72
•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계획 및 진단 ... 74
• 3.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결과 ... 88
• 제5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 100
•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100
•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안) ... 111
•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 11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4
• 1. 요약 ... 124
• 2. 결론 ... 128
• 참고문헌 ... 131
• Executive Summary ... 139
• 끝페이지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