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현 출연연의 연구행정의 모습은 ‘적립(stock)’ 행정의 모습임을 관찰하였다. 전산시스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연구행정은 규정/의사결정으로 인해 연구자를 지원하는데 제한적인 모습인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의 적립행정은 규정에 근간하고(Rule), 행정인 주도이며 (Administrator), 행정행위 중심적이다(Object oriented). 이에 본 연구진은 과제의 궁극적 결과물인 출연연을 위한 선진화된 연구지원시스템 모델로써,“흐름 행정(Flow administration)”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흐름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현 출연연의 연구행정의 모습은 ‘적립(stock)’ 행정의 모습임을 관찰하였다. 전산시스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연구행정은 규정/의사결정으로 인해 연구자를 지원하는데 제한적인 모습인 것으로 파악한다. 현재의 적립행정은 규정에 근간하고(Rule), 행정인 주도이며 (Administrator), 행정행위 중심적이다(Object oriented). 이에 본 연구진은 과제의 궁극적 결과물인 출연연을 위한 선진화된 연구지원시스템 모델로써,“흐름 행정(Flow administration)”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흐름행정은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구행정은 규정/의사결정의 제한사항을 최소화하여 연구자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의 연구지원시스템이다. 흐름 행정은 규정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행정행위를 지원하고 행정인력의 연구자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 흐르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구조이다. 흐름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정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된다는 점이다.
흐름 행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Action plan)으로 여덟 개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1) 규정이 전산시스템에서 구현, 2) 규정 적용의 다양한 사례 축적, 3) 불필요한 제도 폐지, 4) 연구행정 전문성 축적, 5) 조직 내부에 혁신 전담팀 운용, 6) 조직 문화 체질 개선, 7) 외부 감사 축소, 8)외부의 불필요한 행정 관여 최소화이다.
첫째, 규정이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산시스템 효율적 구축을 위해 ‘규정-전산‘ 매칭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규정-전산‘ 매칭을 ‘전산통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전산통일은 ‘규정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정을 전산에 녹여내기 때문이다. 규정이 파편화되어 있으면, 시스템 상으로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둘째, 규정 적용의 다양한 사례 축적을 위해 규정의 특이한 적용 사례의 행정인 간, NST Cloud에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연연 연구행정의 행위는 대부분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실제 사례 공유는 연구행정인의 간접경험 증대로 연결된다.
셋째,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폐지가 필요하다.
넷째, 연구행정 전문성 축적을 위해 신규 행정인력에 대한 “153”제도 (1+5+순환3) 도입을 제안하였다. 신규 행정인력에 대한 전문성 축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1년” 수습근무 후, 선임행정원 되기 전까지 한 분야 “5년”근무, 이후에는 직무순환을 하는 방식의 153 제도의 검토를 제안한다.
다섯째, 조직 내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개혁하는 “혁신전담팀(예)”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팀에는 연구행정 최소경력(예, 7년) 이상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선발은 지원 방식과 추첨(제비뽑기) 방식의 혼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조직 문화 체질 개선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행정인의 주체성 강화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행정인은 정부 관료와의 관계 및 정부 규정에 의존적이다. 그럼에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행정인은 일정 수준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공간에서 연구자를 돕는 서비스 가치(주체성)에 기반을 둔 효율적 의사결정 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외부 감사 축소를 제안하는데, NST를 중심으로 한‘합동감사’1회 진행으로 감사의 집중화를 이루고 연구행정의 심적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외부의 불필요한 행정 관여 최소화 일환으로 연구개발특별법(계류중)에 의한 독립적 행정권한 명시를 제안한다. 논의 중인 ‘연구개발특별법’에 ‘연구행정’의 정의,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출연연에 대한 상위 기관 혹은 외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관여를 최소화하는 취지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흐름 행정이 연구행정 선진화 및 효율화를 표방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8개의 정책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과제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여기에 담은 논의들과 내용들은 되씹어보면서 향후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요약문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초록 ... 4
• 최 종 보 고 서 ... 6
• 제 출 문 ... 8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국문) ... 17
• 1. 서론 ... 20
• 1.1. 연구 배경 및 의의 ... 20
• 1.2. 연구 내용 및 과제수행 방법 ... 22
• 2. 이론 및 문헌 고찰 ... 25
• 2.1. 연구지원 및 연구행정의 의미 및 범위 ... 25
• 2.2. 연구행정 효율화의 정의 및 범위 ... 28
• 2.3. 소결 ... 34
• 2.4. 선행연구 ... 35
• 2.5. 최근 정책 및 제도 흐름 ... 43
• 3. 연구 진행과정 및 방법론 ... 48
• 3.1. 연구 진행과정 ... 48
• 3.2. 문헌분석 및 인터뷰 방법 ... 49
• 4. 국내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 체계 및 행정절차 현황 분석 ... 51
• 4.1. 요약 ... 51
• 4.2. 생명공학연구원 사례 ... 53
• 4.3. 기초과학연구원(IBS) 사례 ... 74
• 4.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례 ... 107
• 5. 국내 선진 연구기관 연구지원시스템 분석 ... 123
• 5.1. 국내 민간(기업)연구소 사례 ... 123
• 5.2. 국내 민간(기업)연구소 인터뷰 결과 ... 126
• 5.3. 국내 민간(기업)연구소 사례의 시사점 ... 136
• 6. 국내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연구행정) 분석 ... 142
• 6.1. 국내 출연연의 조직 관리적 특성 ... 142
• 6.2. 국내 출연연 연구(행정)지원인력 ... 149
• 6.3. 국내 출연(연) 대상 인터뷰 결과 ... 157
• 7. 해외 선진 연구기관 연구지원시스템 분석 ... 164
• 7.1. 문헌 탐색 ... 164
• 7.2.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인터뷰 결과 ... 174
• 7.3. 일본 RIKEN 및 AIST 인터뷰 결과 ... 176
• 7.4. 해외 사례의 우리나라와 비교 ... 178
• 8.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 선진화 모델 개발 ... 180
• 8.1. 국내·외 사례 특이점 ... 180
• 8.2.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 선진화 모델 개발 ... 183
• 9. 결론 ... 198
• 9.1. 연구결과 요약 ... 198
• 9.2. 결언 ... 199
• 참고문헌 ... 202
• 부록 ... 204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