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4년 신규 도입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에 따라 ’16년 「종합평가」가 예정되어있으나, 평가방법의 한계로 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보완 필요
- 이에 동 연구는 국내 연구기관 평가체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국외 연구기관의 기관평가체계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연구회 소관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동 기관이 보유한 독자적인 5P 연구 프레임워크에 따른 기관평가체계 분석
- 국내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4년 신규 도입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에 따라 ’16년 「종합평가」가 예정되어있으나, 평가방법의 한계로 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보완 필요
- 이에 동 연구는 국내 연구기관 평가체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국외 연구기관의 기관평가체계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연구회 소관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동 기관이 보유한 독자적인 5P 연구 프레임워크에 따른 기관평가체계 분석
- 국내 기관평가체계의 주요 이슈 도출
- 미국 DOE 과학국 평가체계(기조, 인프라, 설계·수행, 결과활용) 조사·분석
- 프랑스 HCERES 평가체계(기조, 인프라, 설계·수행, 결과활용) 조사·분석
- 독일 Leibniz 연구회 평가체계(기조, 인프라, 설계·수행, 결과활용) 조사·분석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 비교분석 및 연구회 평가체계 보완을 위한 제언
- 기타 부록으로 평가 이론·방법론 조사·분석, 벤치마킹 기관 선정 근거를 제공
- 벤치마킹 대상 기관의 평가 관련 자료의 원문·번역본 별도 송부

○ 연구결과
- 평가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체계의 보완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목적 구체화에 따른 평가 설계·활용 등의 평가 전반 보완
- 세부 평가체계의 보완 방향으로는 평가주체 구성 기준과 현장평가 등 기존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결과 활용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제척 기준 확대, 산정 기준 구체화, 결과 활용 방안의 공개화 등
-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의 보완을 위해 일련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Funding system과 연관한 평가체계 설계, 피평가기관 수요조사 연구, 평가자원·선정 관계 연구 등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

Background
In 2014, NST has changed the Korean R&D evaluation system for the GRIs(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into the mission-oriented evaluation followed by the massive debates of the propriety for the evaluation strategy. This paper aims to suggest appropriate R&D evaluation system that

Background
In 2014, NST has changed the Korean R&D evaluation system for the GRIs(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into the mission-oriented evaluation followed by the massive debates of the propriety for the evaluation strategy. This paper aims to suggest appropriate R&D evaluation system that NST may take, figuring out what issues Korean R&D evaluation system possesses and the system that the foreign (government funded) institutes operate.

Contents
The authentic 5P analysis framework has been used to highlight the dimensional aspects of each evaluation system. DOE SC(US), HCERES(France) and Leibniz Association(Germany) are main benchmarking targets to be studied for modeling the evaluation principles, infrastructure, planning, process and outcome diffusion for NST may take. The proposals for the NST’s evaluation system are suggested attached by the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the brief study on the benchmarking candidates institutes.

Conclus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NST may specify the purpose for the evaluation in advance of the adjustment for the whole evaluation system to enhance its equity, integrity and efficiency. In detail,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proposed to advance NST’s evaluation system: to use extended criteria to determine a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on the part of evaluators, to specify the evaluation methodology for each criterion, to make the evaluation report public and etc.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to reform the NST’s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funding system and demand of each GRI.

(source: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초록 ... 4
• 최종보고서 ... 6
• 제 출 문 ... 8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 약 문 ... 16
• SUMMARY ... 17
• 1. 연구 개요 ... 18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
• 1.2. 연구 목표 ... 23
• 1.3. 주요 연구내용 ... 24
• 1.4. 연구 프레임워크 ... 25
• 2.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 주요 이슈 ... 30
• 2.1. 국내 기관평가체계 ... 32
• 2.1.1. 개요 ... 32
• 2.1.2. 기관평가체계 ... 34
• 2.2. 주요 이슈 도출 ... 48
• 3. 미국 DOE 과학국 평가체계 ... 52
• 3.1. 개요 ... 54
• 3.1.1. 미국 R&D 거버넌스 ... 54
• 3.1.2. DOE 과학국 개요 ... 57
• 3.2. 평가체계 ... 63
• 3.2.1. 평가기조 ... 63
• 3.2.2. 평가인프라 ... 67
• 3.2.3. 평가설계 및 수행 ... 71
• 3.2.4. 결과활용 ... 87
• 3.3. 시사점 ... 92
• 4. 프랑스 HCERES 평가체계 ... 96
• 4.1. 개요 ... 98
• 4.1.1. 프랑스 R&D 거버넌스 ... 98
• 4.1.2. HCERES 개요 ... 104
• 4.2. 평가체계 ... 108
• 4.2.1. 평가기조 ... 108
• 4.2.2. 평가인프라 ... 111
• 4.2.3. 평가설계 및 수행 ... 113
• 4.2.4. 결과활용 ... 126
• 4.3. 시사점 ... 127
• 5. 독일 Leibniz 연구회 평가체계 ... 130
• 5.1. 개요 ... 132
• 5.1.1. 독일 R&D 거버넌스 ... 132
• 5.1.2. Leibniz 연구회 개요 ... 136
• 5.2. 평가체계 ... 140
• 5.2.1. 평가기조 ... 140
• 5.2.2. 평가인프라 ... 142
• 5.2.3. 평가설계 및 수행 ... 145
• 5.2.4. 결과활용 ... 164
• 5.3. 시사점 ... 167
• 6.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 비교분석 ... 172
• 6.1. 평가체계 비교분석 ... 174
• 6.2. 제언 ... 186
• 참고문헌 ... 190
• 부록1. 평가 이론·방법론 조사·분석 ... 196
• 1.1 기관·성과평가 이론·방법론 조사·분석 개요 ... 198
• 1.2 기관·성과평가 접근법 ... 200
• 1.3 성과 측정·평가방법론 ... 208
• 부록2. 벤치마킹 기관 선정 근거 ... 246
• 2.1 벤치마킹 기관 선정 근거 ... 248
• 2.2 벤치마킹 후보 기관 ... 249
• 2.2.1 기타 국외 연구협회 프로파일링 주요 내용 ... 249
• 2.2.2 ERC ... 250
• 2.2.3 JRC(Joint Research Centre) ... 254
• 2.2.4 ESRC(Ecommo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257
• 2.2.5 TNO ... 262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