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장비의 수명
제1절 회계적 수명
가 목적
□ 법률에 명시된 유형고정자산1)의 기준내용연수를 통해 회계적 관점에서 장비의 수명을 결정하여 세무행정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정의
세무행정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해서 정해진 세법상의 수명을 의미함
□ 내용연수는 유형고정자산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고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함
○ 내용연수란 유형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

제1장 장비의 수명
제1절 회계적 수명
가 목적
□ 법률에 명시된 유형고정자산1)의 기준내용연수를 통해 회계적 관점에서 장비의 수명을 결정하여 세무행정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정의
세무행정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해서 정해진 세법상의 수명을 의미함
□ 내용연수는 유형고정자산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고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함
○ 내용연수란 유형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지방세법의 경우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연수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내용연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회계실무에서는 물리적인 요인만 고려하거나 세법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함
○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구하는데 사용되며, 이와 같은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취득원가, 잔존가치와 함께 필수적인 요소임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3) 대분류4), 중분류5)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연구장비의 회계적 수명을 찾아볼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6)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 개정 2008.3.31. >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7)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개정 2008.3.31.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8) 및 별표 69)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개정 2008.3.31, 2011.2.28 >

(출처 : 본문 제1장 장비의 수명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제1장 장비의 수명 ... 9
• 제1절 회계적 수명 ... 11
• 제2절 관리적 수명 ... 14
• 제3절 물리적 수명 ... 17
• 제4절 기술적 수명 ... 27
• 제5절 경제적 수명 ... 28
• 제2장 노후장비의 정의 및 범위 ... 43
• 제1절 노후장비의 정의 ... 45
• 제2절 노후장비의 범위 ... 46
• 제3절 노후장비의 교체 ... 48
• 제4절 노후장비의 판정 ... 51
• 부록 ... 53
• 부록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55
• 부록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56
• 부록3. 조달청고시 제2011-18호(내용연수) ... 60
• 부록4.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 103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