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연구개요
1절.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
○ ‘13년 6월 발표된 ʻ창조경제 실현계획ʼ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전략 중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인 ʻ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ʼ이 가장 첫 번째 전략에 위치하여 창업의 중요성 강조
○ 이에 앞서 ‘13년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ʻ벤처･창업 자금생

제 1 장 연구개요
1절.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
○ ‘13년 6월 발표된 ʻ창조경제 실현계획ʼ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6개의 전략 중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인 ʻ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ʼ이 가장 첫 번째 전략에 위치하여 창업의 중요성 강조
○ 이에 앞서 ‘13년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ʻ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ʼ을 발표하여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 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목표 제시

☐ 창업기업 중 지식기반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부각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창출주체로서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ʼ02년 창업기업의 고용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고용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ʼ10년 기준 고용지수 117.6 달성
○ 창업기업 산업별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첨단기업업종일수록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

☐ 현재 연구인력 창업활성화 저해 주요 요인은 지원 인프라 제한, 제도적 장치 미비, 기술외적인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분석
○ 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창업 자원이 풍부함에도 휴‧겸직을 활용한 창업에는 소극적임
※ 공공연구기관 인력 보유현황(’13년) : 박사급 연구인력 15,478명(17.4%), 석사급 연구인력 12,206명(9.9%)
※ 연구인력 대비 휴‧겸직 창업자 비율(중소기업청, 2011) : 공공연구기관 0.14%
○ 이러한 문제의 주요 요인 중 연구인력이 속한 기관 문제로 사업화 과정 지원 인프라 제한, 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를 들고 있음
○ 또한 기술 외적인 지원체계 미흡, 위험회피 성향 등도 주요원인임

☐ 출연(연) 연구인력의 창업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필요
○ 중소기업청은 전 산업 대상으로 벤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출연(연)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황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신설법인 동향’, ‘벤처기업정밀실태’,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제조업 동향’ 등 전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통계시스템을 구축
‒ 그러나 창업 현황의 경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통합 분석하여 출연(연) 연구원창업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연구원창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연구원창업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활성화 방안 필요
○ 출연(연) 연구원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에 적합한 창업환경 조성 및 제도적 운영체계 확보가 필요

2절. 연구 목표 및 범위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출연(연)에 적합한 창업환경 조성 및 제도적 운영체계 확보를 위한 출연(연) 맞춤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창업제도 가이드라인 제시임
○ 연구원 창업 실태조사, 연구원창업 성공‧실패요인 조사 및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연구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모델 조사 및 분석
○ 실태조사, 해외벤치마킹을 통한 이슈 도출 및 기관차원의 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부차원의 정책 방안 제안
○ 출연(연) 창업제도 가이드라인 제시

☐ 본 연구의 분석대상범위는 25개 출연(연), 연구원창업 기업임
○ 출연(연) 차원의 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출연(연)의 창업 운영 및 지원현황 등을 분석
○ 기관차원의 기술출자회사를 제외한 개별 연구원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 및 실패요인 등 창업기업관점의 현실적 지원 방안 도출
※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관차원의 기술출자회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 체계
☐ 3개월 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주)날리지웍스 – 전문가 TF 간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본 과제의 발주기관으로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니즈 및 자료 확보 협조, 내부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
○ ㈜날리지웍스는 본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과업 수행을 총괄하며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상세 연구 내용을 작성
‒ 창업실태조사‧분석, 해외벤치마킹분석, 활성화 방안 도출, 창업제도 가이드라인(안) 제시 등 과업 총괄
‒ 전문가 TF 운영
○ 전문가 TF는 출연(연)별 창업 관계자로 구성하여 창업현황에 대한 조사 협조, 창업 관련 이슈 제시, 방향 설정, 활성화 방안 의견을 제안
‒ 출연(연)별 창업경험연구자, 창업지원담당, 성과확산 분야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 (주)날리지웍스 연구팀은 연구책임자의 과제 총괄 하에 세 개의 세부 과업 담당자를 설정하여 과제 수행 추진
☐ 전문가 TF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의견제 시를 통하여 창업 개선방안을 충실하고 완성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운영됨

2. 연구 추진 절차
☐ 본 연구의 연구프레임워크는 현황파악단계, 대안탐색단계, 결과도출단계로 구성되어 진행
○ 현황파악단계는 연구원창업 운영현황 사전조사, 출연(연) 창업실태 전수조사, 선진기관 벤치마킹 3개 프로세스로 진행
○ 대안탐색단계는 현황파악단계에서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TF팀과 날리지웍스 연구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이슈 및 개선방향 도출
○ 결과도출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개선방향으로 창업활성화 방안 도출 및 출연(연) 창업제도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44
• 표목차 ... 46
• 그림목차 ... 50
• 제 1 장 연구개요 ... 52
• 1절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2
• 2절 연구 목표 및 범위 ... 54
• 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 55
• 1. 연구 추진 체계 ... 55
• 2. 연구 추진 절차 ... 57
• 제 2 장 연구원창업 현황 및 문제점 ... 58
• 1절 연구원창업 개념 및 이해 ... 58
• 2절 연구원창업 실태조사 분석 ... 62
• 1. 출연(연) 창업기업 현황 ... 62
• 2. 연구원창업기업 현황 ... 65
• 3절 연구원창업 지원현황 분석 ... 68
• 1. 창업 관련 법령 분석 ... 68
• 2. 출연(연)별 창업 관련 규정 분석 ... 95
• 3. 출연(연) 지원 현황분석 ... 102
• 4절 연구원창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 109
• 1. 심층인터뷰 개요 ... 109
• 2.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 109
• 3. 연구원창업 실패 요인 도출 ... 116
• 5절 시사점 ... 121
• 제 3 장 국내외 벤치마킹 조사‧분석 ... 124
• 1절 해외 벤치마킹 ... 124
• 1. 해외 창업지원 정책 조사 ... 124
• 2. 해외 선진연구기관 창업지원제도 조사 ... 131
• 3. 요약 및 시사점 ... 165
• 2절 국내 창업지원제도 조사‧분석 ... 168
• 1. 국내 창업지원제도 조사‧분석 개요 ... 168
•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조사‧분석 ... 168
•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창업지원사업 조사‧분석 ... 189
• 4. KAIST 및 UST의 창업지원제도 ... 199
• 제 4 장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 211
• 1절 추진전략 ... 211
• 2절 세부추진계획 ... 213
• 제 5 장 결론 ... 235
• 부록 ... 236
• 출연(연) 연구원창업 규정 가이드라인 ... 238
• 참고문헌 ... 251
• 끝페이지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