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형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사회학적 요인들 도출에 성공.
• 범죄학적 이론 및 심리학 적 이론들과 연관성을 설명하며 실질적 양형 영향력을 밝힌 연구를 학술대회 및 연구재단 등재지 2곳에 게재.
• 양형기준과 새로 발견된 인자들을 코딩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연구(제2세부연구)에 활용도록 자료 제공
• 탐색연구를 넘어 본연구로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양형 학자, 양형 실무가 영입에 성공
• 해외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 업체(Thomson & Reuter)의 협

• 형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사회학적 요인들 도출에 성공.
• 범죄학적 이론 및 심리학 적 이론들과 연관성을 설명하며 실질적 양형 영향력을 밝힌 연구를 학술대회 및 연구재단 등재지 2곳에 게재.
• 양형기준과 새로 발견된 인자들을 코딩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연구(제2세부연구)에 활용도록 자료 제공
• 탐색연구를 넘어 본연구로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양형 학자, 양형 실무가 영입에 성공
• 해외의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 업체(Thomson & Reuter)의 협조를 이끌어냄

(출처 :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6
• 1. 인공지능 연구의 보편화 ... 6
• 2.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의 문제점 ... 6
• 3. 양형편차,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 6
• 4. 형사재판 법조 시스템 시장 변화 ... 6
• 5. 양형에 대한 기존의 법학 연구의 한계 ... 6
• 6. 인공지능 기반 판결 시스템을 위한 법·사회학적 요인 도출 필요성 ... 7
• 7. 기대효과 ... 7
•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7
• 가. 연구 수행 내용 ... 7
• 나. 연구 요인 도출에 사용된 이론 ... 8
• 다. 연구 분석 모형 ... 9
• 라. 연구 성과- 논문게재 ... 10
• 마. 연구 성과- 학술대회 발표 ... 15
• 바. 연구 성과 – 본연구 이행을 위한 Law & AI 분야 전문가 확보 ... 15
• 사. 연구 성과 – 융합연구로서 기술적 성과 ... 16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16
• 3-1. 목표 ... 16
• 3-2. 목표 달성여부 및 기여도 ... 16
•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 ... 17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 18
• 붙임. 참고문헌 ... 19
• 끝페이지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