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거버넌스를 해외 사례와 견주어 본 결과, 선진국에 비해 체계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역량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직접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및 정보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평가된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해외 안전규제 거버넌스의 체계와 개념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분야의 규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음 또한 재확인하였다.

최근 영화 판도라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안전에 쏠린 정치경제적

IV. 연구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거버넌스를 해외 사례와 견주어 본 결과, 선진국에 비해 체계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역량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직접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및 정보 접근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평가된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해외 안전규제 거버넌스의 체계와 개념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분야의 규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음 또한 재확인하였다.

최근 영화 판도라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안전에 쏠린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 수준은 극단적인 갈등과 오해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모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원자력 관련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수용성,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원자력과 관된 담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원자력 정책소비자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도와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절대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는 보다 확장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언론과의 공조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5p)

Abstract ▼

IV.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safety regulatory governance and the field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it i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safety regulation system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ystem and technical aspects compared to developed cou

IV.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safety regulatory governance and the field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it i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safety regulation system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ystem and technical aspects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did it. However, in terms of direct information provision, the portion of somewhat general citizens' access drops was pointed out in the part that must gradually be supplemented. In a theoretical aspect, the system and concept of overseas safety regulatory governance may be a useful approach to analyze the regulation of Korea nuclear safety field regrettably.

Despit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attached to nuclear safety and the social and cultural ripple effect, the level of public consensus on this issue has been extensively conflicting and misunderstood, as revealed by the public's interest and reaction to the recent film Pandora. In this regard, policy institutions, civic organizations, and academics are making various attempts to increase social consensus on nuclear safety and raise public understanding, accept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nuclear-related policies.

In such an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policy conflicts concerning nuclear power of today and build a process of communication to raise the quality and quality of discourse related to nuclear power, nuclear policy , We attempted to empirically consider consumer perceptions and communication behaviors. Relationship of complicated stakeholders' support Despite the media environment,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influence of the media is still absolutely essential in public debate. It is judged that information disclosure and citizen participation related to nuclear safety regulation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systematically advanced.
Therefore, cooperation with media should also be expanded.

(source : SUMMARY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6
• 목차 ... 9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11
•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1
• 2. 연구개발의 범위 및 내용 ... 13
•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 15
• 제1절 원자력 주변 환경변화 및 정책이슈 분석 ... 15
• 1. 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이슈 도출 ... 15
• 제2절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원전정책 환경 변화 동향 ... 17
• 1. 선행연구를 통한 환경변화 분석 ... 17
• 2. 선행연구의 문제점 ... 19
• 제3절 최근 세계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 23
• 1. 에너지 산업화에 대한 시각 변화 ... 23
• 제4절 최근 주요국 원자력 산업 동향 ... 27
• 1. 미국의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27
• 2. 프랑스의 신규원전 건설 및 인허가 동향 ... 29
• 3. 일본의 신규원전 건설 및 인허가 동향 ... 30
• 제3장 해외 주요 원자력이용국인 일본의 원자력 규제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 32
• 제1절 현재 일본의 에너지정책 동향 ... 32
• 1. 개 요 ... 32
• 제2절 일본의 신원자력 정책과 에너지믹스 ... 41
• 1. 전력소비와 에너지믹스에서의 원자력 ... 41
• 2. 일본의 전력수요 수급 정책 ... 42
• 제4장 원전갈등 국가별 소통사례 분석 ... 44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 공론화 역사 ... 44
• 1. 영국 공론화 사례 ... 44
• 2. 캐나다 공론화 사례 ... 47
• 3. 프랑스 공론화 사례 ... 53
• 제2절 원전갈등 국가별 안전규제분야 소통사례 시사점 ... 60
• 1. 프랑스의 소통사례 ... 60
• 2. 일본의 소통사례 ... 70
• 3. 핀란드의 소통사례 ... 73
• 4. 사례분석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시사점 ... 77
• 제5장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자력 안전규제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 84
• 제1절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현황과 문제 ... 84
• 1. 우리나라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의 현황 ... 84
• 2.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의 해결과제 ... 87
• 제2절 새로운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전략 ... 90
• 1. 기본전제 ... 90
• 2.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특성에 따른 방법론 ... 91
• 3.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기본요소 ... 92
• 제6장 원자력 안전선진화포럼 운영현황 ... 96
• 제1절 원자력 선진화포럼 개념 ... 96
• 제2절 원자력선진화포럼 개요 ... 98
• 제7장 결론 ... 125
• 제8장 목표 달성도 ... 127
• 제1절 연구목표 및 달성도 ... 127
• 1. 종합 성과 ... 127
• 2. 목표 달성도 ... 128
• 제9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129
• 참고문헌 ... 130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