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환경위험시설 주변의 생활공간 영향 범위 산정모델 개발
전체 내용
○ 영향범위산정 모델 개발
○ 환경위험시설의 DoubleTrack 방법론을 적용한 공간대상범위 설정과 영향 범위산정 시나리오 개발
○ 환경보건상태평가 플랫폼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평가 모델 지원
○ 개발된 모델의 검증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발된 영향 범위 산정 모델 및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성 평가

1단계
목표
영향범위산정 시나리오 및 모델 개발
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환경위험시설 주변의 생활공간 영향 범위 산정모델 개발
전체 내용
○ 영향범위산정 모델 개발
○ 환경위험시설의 DoubleTrack 방법론을 적용한 공간대상범위 설정과 영향 범위산정 시나리오 개발
○ 환경보건상태평가 플랫폼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평가 모델 지원
○ 개발된 모델의 검증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발된 영향 범위 산정 모델 및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성 평가

1단계
목표
영향범위산정 시나리오 및 모델 개발
내용
[1년차]모델 개발: Stand Alone방식
○영향범위산정 시나리오 개발
-공간범위 적용 DoubleTrack 방법론
-잠재적 주민노출영향을 고려한 최저, 평균, 최고 영향범위산정
-환경위험시설 및 유해인자 적용대상 분류
○영향범위산정모델 시스템 정립
-국내외 평가 방법론 조사 및 차별화
-효율적 자동화 기반 운영 시스템 정립
○영향범위산정모델 사례 평가
-문제점 및 개선(안) 강구
[2년차]모델 개선/통합
○영향범위산정모델 개발(개선)
-시스템 자동화 적용기술 개선
-환경위험시설 유해인자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안) 정립 및 자동화 전처리 모듈 개선
○영향범위산정 모델 사례적용 평가
-통합평가 모델 지원 시스템 개선
-자동화 빅데이터 입력DB 지원 시스템 개선

2단계 해당연도
목표
영향범위산정모델 통합시스템 구축
내목용표내용
[3년차]검증: 지자체 시범(사례) 운영
○영향범위산정모델 및 통합플랫폼 연계 시스템 개발
-과거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역 대상으로 선정/검증
-지자체 담당자 시범운영 및 건의사항 및 개선요소 검토
-가이드라인 보완 및 시스템 개선
[4년차]영향범위산정모델 현장적용: 최근 자료의 전국 및 지자체
○환경보건상태 평가 및 통합평가 모델, 영향범위산정모델의 현장적용 및 검증
-가이드라인 보완
-영향범위산정모델 자동화 입력DB 최신자료 개선
-환경보건상태평가통합 플랫폼 최신DB 연계처리 개선

연구개발성과
○ 논문발표 2건
- 환경위험시설 영향범위 산정 모델
- 환경위험시설 영향범위 산정 모델 적용평가
○ 소프트웨어 저작권 1건
-환경위험시설 영향범위 산정 모델(eHeSAP)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개발시스템의 주된 사용자별 법적 업무수행에 활용
- 환경부 담당자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의 업무에 활용
- 지방유역환경청 담당자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업) 등의 업무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환경보건법」 제6조의 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및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의 업무에 활용
○ 기대효과
- 환경위험 시설에 대한 과학적 영향범위 산정 모델 개발로 인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예방적 및 사후관리적 지자체 관련 제도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환경영향 범위 산정
- 실제 적용을 통해 환경위험시설로부터 피해을 받아오던 사람들을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여 사회적 이슈를 조기관리
- 해당 환경위험시설들의 환경적 영향을 보다 체계적·실효적으로 관리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5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6
• 가.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6
•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ᆞ외 현황 ... 11
•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 18
• 2. 연구개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19
• 가. 연구개발의 목표 ... 19
• 나. 연구개발의 수행 내용 ... 21
• 다. 연구개발의 추진 체계 ... 24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1단계-1차년도) ... 28
• 가.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 28
• 나.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60
• 4. 다음연도(1단계-2차년도(2022년)) 연구개발계획 ... 62
• 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62
• 나.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 68
• 다. 연구개발 추진전략 ... 68
• 라.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 71
•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72
• 바. 사업화 추진 계획 ... 73
• 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74
• 5. 2단계(3~4차년도) 연구개발계획 ... 75
• 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75
• 나.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 ... 76
• 다. 4차년도 연구개발계획 ... 77
• 별첨자료1.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 78
• 별첨자료2. 단계별 기술별 달성 목표(안) ... 80
• 끝페이지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