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운영결과
❍ 2020년에는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판정 2,880건, 수출허가 65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217건 등에 대한 심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 전문판정 업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세부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전문판정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정하였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지침서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국가별 원자력협력협정 이행 DB를 구축하고, 국내 협정대상품목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선진 수출통제 선도국의 법령 및

Ⅳ. 운영결과
❍ 2020년에는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판정 2,880건, 수출허가 65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217건 등에 대한 심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 전문판정 업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세부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전문판정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정하였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지침서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국가별 원자력협력협정 이행 DB를 구축하고, 국내 협정대상품목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선진 수출통제 선도국의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고, 국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UAE BNPP 수출 사업 내 수출허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UAE OSSA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방안을 수립하고, 수출통제 이행현황을 확인하였다.
❍ 판정오류 및 규제당국과 피규제 간 오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재구축하였다.
❍ 원자력 관련 전시회 2회, 설명회 13회, 홍보물 배포1회, 홍보물 발간‧배포 2회 등 총 17회의 아웃리치 이행을 통해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국내 원자력 산‧학‧연의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NSG 비대면 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NSG 현안 및 차기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아국의 관심 현안에 대응하였다.
❍ APR1400 MMIS 세미나, 일본 수출규제 세미나 등 원자력 및 무역정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적 현안에 따른 수출통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Ⅳ. Results of the Project
❍ In 2020, as for its technical review activities regarding nuclear export/import controls, Export Control Division classified 2,880 cases, issued 65 export licenses and approved 217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ctivities.
❍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of strategi

Ⅳ. Results of the Project
❍ In 2020, as for its technical review activities regarding nuclear export/import controls, Export Control Division classified 2,880 cases, issued 65 export licenses and approved 217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activities.
❍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of strategic items has been revised to reflect regulation revision according to a delegation of classification task and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criteria. Guidelines of nuclear materials export/import have also been revised resulting an increase of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database under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as organized and a system which manages institution dealing with list items under the agreement was established. The legislation and strategy was analyzed to derive a benchmarking model and domestic institutionalization method was made.
❍ On-site inspection as a follow up action of permission violation was carried out to the enterprise who exported controlled item without an license and export control education was also provided.
❍ Follow up actions(on-site inspection and export control education) of permission violation was carried out to the enterprise who exported controlled item without an license.
❍ On-site inspection was conducted to check export control strategy implementations of UAE OSSA business.
❍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s with licensees,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NEPS) was established and partially reflected. The NEPS rebuild project was also introduced to manage import/export controls mor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 Outreach activities consisting of two times exhibitions related to nuclear energy, thirteen times consultative meetings and two publications‧distribution of brochures were carried out to support the industry and raise there public awareness on export control system.
❍ Export Control Division attended the NSG briefing meeting to acquire information of latest issues and subject which would be decided the next meeting and deal with nuclear activities of countries of concern.
❍ In order to nurture expertise in nuclear energy engineering, members of Export Control Division took seminars with regards to APR1400 MMIS and japan export regulation to increase the technical expertise and to discuss export control im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pending foreign issues.

(source : Summary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 U M M A R Y ... 6
• 목차 ... 10
• 1. 서론 ... 12
• 2.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 14
• 제 1 절. 제도 분석 및 개선 ... 15
• 1. 대외무역법 개정안 도출 ... 15
• 2. 선진국 수출통제 제도 분석 및 현지화 방안 도출 ... 17
• 3. 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 관리방안 수립 ... 22
• 제 2 절. 심사 체계 강화 ... 25
• 1. 전문판정 위탁 ... 25
• 2. 전문판정 심사지침서 및 절차서 개정 ... 28
• 3.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심사지침서 개정 ... 33
• 제 3 절. UAE BNPP 수출통제 정책 지원 ... 34
• 1. UAE 사업 내 수출허가 위반 사업자 후속조치 수립 및 운영 ... 34
• 2. UAE BNPP OSSA 사업자 대상 수시 검사방안 수립 및 실시 ... 36
• 제 4 절. 기타 현안 지원 ... 39
• 1. 생방법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품목 수출입요건 검토 ... 39
• 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검토 ... 41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보안과제 분류 검토 ... 43
• 4. 외교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검토 처리지침(안) 검토 ... 47
• 3. 수출입통제 이행 기술지원 ... 48
• 제 1 절. 수출입통제 이행 지원 ... 49
• 1. 전략물자 전문판정 ... 49
• 2. 전략물자 수출허가 ... 53
• 3.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 55
• 4. 국제이전사전보고 ... 56
• 5. 정부보증 ... 57
• 6. 한미 행정약정 및 한카 보충약정 이행 ... 58
• 제 2 절.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운영 ... 60
• 1.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60
• 2. 시스템 재구축 ... 62
• 3. 민원처리 만족도 ... 64
• 제 3 절. 내부심사시스템 운영 ... 66
• 4. 대외 협력 ... 68
• 제 1 절. 국내 협력 ... 69
• 1. UAE BNPP 건설 후 운영사업 실무 협의회의 개최 ... 69
• 제 2 절. 국제 협력 ... 70
• 1. NSG 비대면 브리핑 회의 대응 ... 70
• 2. FANR 협력회의 대응 ... 73
• 3.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대응 ... 74
• 5. 아웃리치 ... 79
• 제 1 절. 아웃리치 활동 ... 80
• 1. 개요 ... 80
• 2. 전시회 부스 운영 ... 82
• 3. 제도 설명회 개최 ... 87
• 4. 홍보물 발간 및 배포 ... 91
• 6. 전문역량 강화 ... 93
• 제 1 절. 전문가 세미나 ... 94
• 1. APR1400 MMIS 세미나 ... 94
• 2. 일본 수출규제 세미나 ... 95
• 7. 결론 ... 96
• 보고서 초록 ... 99
• 끝페이지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