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목표
① 한국형 국제표준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운영
② 국제표준화기구 정책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자료 분석 연구
③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활동 내실화
④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국제회의 참가 지원 및 총회 참석
⑤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⑥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례 확산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o WTO/TBT, FTA 등 글로벌 단일시장에서, 국제 교역 확대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표준의

1. 최종년도 목표
① 한국형 국제표준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운영
② 국제표준화기구 정책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자료 분석 연구
③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활동 내실화
④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국제회의 참가 지원 및 총회 참석
⑤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⑥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례 확산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o WTO/TBT, FTA 등 글로벌 단일시장에서, 국제 교역 확대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 표준화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함
o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제정하는 IEC 국제표준에 대한 산업계 중심의 종합적 정책 대응체계 선행 구축 필요
o 매출액 1,500~400억 수준의 국내 중견기업은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제표준 정보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How-to” (국제표준 참여방법론)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3. 수행 내용 및 범위
① 한국형 국제표준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운영
- IEC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운영 온라인화(1건)
- 정책대응 운영위원회 및 국내 대응위원회 구성·개최
② 국제표준화기구 정책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연구 수행
- 우리나라 주도 국제표준 정책의제 발굴(1건)
- ISO/IEC Directives 연구회 운영(1건)
③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및 총회 활동 대응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재진출 지원(1건)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회의 대응자료 마련 및 투표활동 지원(6건)
- 국제표준화기구 연차 총회 대응자료 마련(2건)
④ 국제표준정책교류회 개최(1건)
⑤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국제회의 참가 지원 및 총회 참석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국제회의 참가 지원(2건)
⑥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연구회·포럼 운영(1건)
- 국제표준활동 지원대상 중견기업 발굴(1건)
- 중견기업의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2건)
- 맞춤형 장단기 자문 서비스 제공(4건)
- 중견기업 지원 사례집 개발(1건)

4. 과제 수행 성과
① 한국형 국제표준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운영
- IEC 정책대응 프레임워크 운영 온라인화(1건)
* IEC SMB/CAB 의제 대응을 위한 투표문서 업로드 및 대응의견 접수 게시판, 정책위원회 활동 소개 등을 I-standard.kr(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개발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CB, SMB, CAB, MSB) 대응위원회 개최(7건)
* CB-2회, SMB-2회, CAB-2회, MSB-5회 이상 등 총 10회 이상의 정책위원회 대응위 회의 개최
② 국제표준화기구 정책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 연구 수행
- 우리나라 주도 정책의제(IEC MSB 백서 주제 제언) 발굴 및 채택(1건)
* 제안 및 채택 분야 :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ies), 2021년 IEC 발간 주제로 채택
* 양자기술 백서 제안을 위한 국내전문가위원회 구성(MSB 한국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KAIST, ETRI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제안 신청(2020. 6월 회의), 채택(2020. 7월 MSB 위원들 투표결과 중국과 1표 차이로 채택)
* 백서 작업을 위한 실무작성 작업반 구성(KETI 용역 발주)으로 백서(안) 작업 중
- ISO/IEC Directives 연구회(ISO/IEC Directives 유지관리팀(DMT) 한국위원회) 운영(2건)
* IEC SMB 대응위원회와 동시 개최로 DMT 의제 관련 내용을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 및 대응안 논의
③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및 총회 활동 대응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IEC CB / IEC SMB) 재진출 성공(2건)
* (IEC/CB)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재진출 성공(임기: 2021-2023, 2nd Term)
* (IEC/SMB) 권대현 LS ELECTRIC 수석연구원 신규진출 성공(임기: 2021-2023, 1ST Term)
* CB, SMB 모두 출마후보 중 최다득표로 진출에 성공
- IEC 정책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신규 진출 성공(3건)
* (IEC/MSB) 2020 백서 개발 TFT(양자기술)에 국내전문가위원회 참여 전문가 10명 참여(임기: 2020-2021)
* (IEC/CB) “마스터플랜이행계획 검토” 신설 TFT 국내 전문가 1명 참여(임기:2020)
* (IEC/CB)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리” 신설 ahG 국내 전문가 1명 참여(임기:2020)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회의 대응자료 마련 및 투표활동 지원(9건)
* (ISO) TMB 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자료 마련(20. 6월, 9월)(총 2건)
* (IEC) SMB(20.2월, 11월), CAB(20.6월, 11월), CB(20.6월, 11월) 의제 분석 및 대응자료 마련(총 6건)
* (전자 투표활동 지원-1건) (ISO TMB) 총51회 / (IEC SMB) 총 155회
- 국제표준화기구 연차 총회 대응자료 마련(2건)
* ISO, IEC 총회 의제 분석 및 대응자료 마련
④ 국제표준정책교류회 개최
- IEC 정책위원회 교류회 개최(20.11월, 1건)
* IEC 제네바 온라인 총회 개최 계기, IEC CB, SMB, CAB 정책위원회 간 교류회 개최
⑤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위원회 국제회의 참가 지원 및 총회 참석
- IEC 온라인 총회의 국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회의 참가 지원(20.11월)
- IEC CDAHG(CB 산하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리 ahG) 회의 참가 지원(20.2월, 제네바, 1명)
⑥ 산업계 맞춤형 국제표준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중견기업 국제표준활동 연구회 운영 -: 중견기업을 위한 공적 및 사실상표준화 활동 지원 방안 청취를 위한 회의 개최(‘20.11월, 온라인 개최)
- 중견기업의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개최(2회, ‘20.6월, 8월)
- 맞춤형 장단기 자문 서비스 제공(8건)
* 케이조인스 등 국제표준활동 기업/연구기관 등의 국제표준 관련 문의에 대한 유선 및 면담 자문서비스 제공
- 중견기업 지원 사례집 개발(1건)
* 주관기관을 통해 국제표준활동 자문 및 지원을 받은 중견(중소기업 포함)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사례 정리 및 업데이트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기획과 미래 전략 수립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위 그룹인 이사회, 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견 제안 용이 및 표준선진국 도약 기회 마련
o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계 중심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국제표준 활용 역량을 높여 생산성 향상, 국제교역 등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출처 : 요약서(초록)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서 ... 2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초 록) ... 4
• 목차 ... 8
• 제1장 사업목표 및 내용 ... 9
• 제1절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 9
• 제2절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 21
• 제2장 사업실적 ... 27
• 제1절 최종 계획대비 누적실적 ... 27
• 제2절 당해연도 계획대비 실적 ... 28
• 제3절 당해연도 사업내용 ... 30
• 제4절 R&D 도전과 배움 ... 93
• 제3장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94
• 제1절 사업성과 ... 94
• 제2절 기대효과 ... 95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