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장 서론
1.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과 위상
◦ 제조업의 핵심기반으로써의 외형적 성장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 기여를 통해 국가 주력 기간산업으로 발전
※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제정 이후 관련 R&D분야 5.4조 원 투자
-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소재·부품 제조업 사업체 비중 : 37.2%, 종사자 비중 : 44.5%
- 전산업

1장 서론
1.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발전과 위상
◦ 제조업의 핵심기반으로써의 외형적 성장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 기여를 통해 국가 주력 기간산업으로 발전
※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제정 이후 관련 R&D분야 5.4조 원 투자
-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소재·부품 제조업 사업체 비중 : 37.2%, 종사자 비중 : 44.5%
- 전산업 대비 소재·부품산업의 수출 비중은 '11년 41.2%에서 지속성장하여 '18년 52.3%까지 11.1%p 상승
※ 소재·부품의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10.1% 이며, 전산업 수출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음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
◦ 산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환경은 대내외적 변화로 구조적, 기술·경제적 문제 등 직면
- (구조적 취약성) 기술개발의 혁신으로 소재·부품의 첨단화, 新소재화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기술개발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선진국의 제품·기술 수입에 의존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은 낮은 기술 자립도와 선진국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지적
※ 對일 의존도 비중에 의한 만성적인 적자구조 심각 (△('01) 128억 달러 →△('18) 224억 달러)
※ 최근 일본은 한국에 정치적,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수출규제 시행
- (기술확보 경쟁 심화) 첨단소재는 구조적으로 주요 선진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이 우려되어 넛크랙커 현상으로 한국 소재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

2) 필요성/시급성
❑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자립화로 신 넛크랙커 탈피 시급
◦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과 미국 등 선진국 사이에 끼이는 신넛크래커 상황에 직면
- 범용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첨단소재·부품 분야에 있어서 중국 신흥국의 추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해온 우리나라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
- 선진국은 첨단소재와 신생산기술 접목의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업 부활(Manufacturing Reshoring) 전략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제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음
❑ 현안해소 – 단기적 측면
◦ (대외의존의 악순환 지속)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기업의 구매 담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고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여 개발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
◦ 따라서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조기 안정화 시급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발굴된 협력모델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 시급

1.3 추진근거 및 경위
1) 법적 근거
❑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진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동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로 활용
◦ 대표적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등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발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장치임
◦ 이 밖에 100대 국정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 등 국가기반산업의 핵심 동력 마련 계획의 방향성을 참고

2) 사업추진 경위
❑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총괄·기술기획위원 등을 운영하여, 사업기획의 종합적 논리 수립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마련의 전문성 확보
◦ 환경분석 및 니즈 분석, 사업개념 및 전략도출, 총괄기획위원회, 기술기획위원회와 분과회의 운영을 통한 과제도출, 특허 및 경제성 분석, 기존사업 성과분석,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신규사업 구조(안) 도출 등

(출처 : 요약문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5
• 요약문 ... 19
• 01 서론 ... 61
• 1.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3
• 1.1.1 추진배경 ... 63
• 1.1.2 사업추진의 시급성 ... 68
• 1.1.3 국고지원의 필요성 ... 74
• 1.1.4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이해 ... 82
• 1.2 사업 추진 근거 및 경위 ... 92
• 1.2.1 추진근거 ... 92
• 1.2.2 기획 추진체계 ... 108
• 1.2.3 기획추진경과 ... 112
• 02 환경분석 ... 118
• 2.1 소재·부품산업 메가트렌드 ... 120
• 2.2 정책동향 ... 130
• 2.2.1 해외 정책 동향 ... 130
• 2.2.2 국내 정책 동향 ... 145
• 2.2.3 정책동향 분석 시사점 ... 160
• 2.3 산업(시장) 동향 ... 161
• 2.3.1 글로벌 소재·부품 산업 동향 ... 161
• 2.3.2 국내 소재산업 동향 ... 166
• 2.3.3 주요 소재별 산업(시장) 동향 ... 175
• 2.3.4 산업(시장)동향 분석 시사점 ... 210
• 2.4 기술동향 ... 211
• 2.5 특허동향 ... 281
• 03 신규사업 추진역량 분석 ... 299
• 3.1 선행사업 분석 및 성과분석 ... 301
• 3.1.1 선행사업 개요 ... 301
• 3.1.2 선행사업 추진성과 ... 304
• 3.1.2 선행사업 종합분석 ... 315
• 3.2 유사사업 분석 ... 317
• 3.2.1 유사사업분석 대상 도출 ... 317
• 3.2.2 차별화 및 연계방안 ... 320
• 3.3 기술수준 분석 ... 327
• 3.4 선행기획 분석 ... 328
• 3.5 기술수준 분석 ... 332
• 3.5.1 11대 기술분야별 기술수준 조사 ... 333
• 3.5.2 소재·부품·장비 주요 기술분야별 기술수준조사 ... 341
• 3.6 기술수요 분석 ... 353
• 3.6.1 품목 수요조사 ... 353
• 3.6.2 이슈도출 수요조사 ... 368
• 3.6.3 참여의향조사 ... 375
• 3.7 소재혁신가속플랫폼구축 사업의 차별성 ... 383
• 04 사업 도출과정과 사업목적 ... 388
• 4.1 문제/이슈 도출 ... 390
• 4.2 종합분석(SWOT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 392
• 4.3 논리모형 ... 398
• 4.4 세부과제 및 중점분야 도출 ... 399
• 4.4.1 기반구축사업의 세부과제 도출 ... 399
• 4.4.2 양산성능향상사업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법 ... 405
• 4.5 사업목적 및 목표 ... 407
• 4.5.1 사업의 비전 ... 407
• 4.5.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409
• 05 사업추진전략 ... 415
• 5.1 사업의 구성 ... 417
• 5.2 사업추진체계 ... 428
• 5.2.1 사업추진체계 ... 428
• 5.2.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 431
• 5.3 사업운영계획 ... 432
• 5.3.1 사업운영절차 ... 432
• 5.3.2 사업신청자격 ... 433
• 5.3.3 사업 선정계획 ... 438
• 5.3.4 사업성과 활용·확산 계획 ... 450
• 06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 454
• 6.1 소재·부품·장비 데이터 가상제조 플랫폼(Digital Twin) ... 456
• 6.1.1 사업개요 ... 456
• 6.1.2 이슈진단 및 현안분석 ... 458
• 6.1.3 중점품목 및 기술개발과제 ... 459
• 6.2 소재·부품 검증제조 플랫폼(Lab to Factory) ... 469
• 6.2.1 사업개요 ... 469
• 6.2.2 이슈진단 및 현안분석 ... 471
• 6.2.3 중점품목 및 기술개발과제 ... 472
• 6.3 소재·부품·장비신뢰성 플랫폼(Sample to Product) ... 482
• 6.3.1 사업개요 ... 482
• 6.3.2 이슈진단 및 현안분석 ... 484
• 6.3.3 중점품목 및 기술개발과제 ... 485
• 6.4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가속지원 ... 507
• 6.4.1 사업개요 ... 507
• 6.4.2 이슈진단 및 현안분석 ... 508
• 6.4.3 성과목표 ... 514
• 6.4.4 단위과제별 사업개요 ... 515
• 6.5 소재·부품·장비 상용화·기술정보플랫폼 ... 517
• 6.5.1 사업개요 ... 517
• 6.5.2 이슈진단 및 현안분석 ... 518
• 6.5.3 성과목표 ... 522
• 6.5.4 중점품목 및 기술개발과제 ... 523
• 6.6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향상지원 ... 526
• 6.6.1 금속분야 ... 529
• 6.6.2 화학 ... 550
• 6.6.3 섬유분야 ... 576
• 6.6.4 세라믹·전자 분야 ... 599
• 6.6.5 기계·자동차 분야 ... 624
• 07 사전 타당성 분석 ... 653
• 7.1 과학기술적 타당성 ... 655
• 7.1.1 문제/이슈 도출의 적설정 ... 655
• 7.1.2 사업목표의 적절성 ... 658
• 7.1.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662
• 7.2 정책적 타당성 ... 675
• 7.2.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 675
• 7.2.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704
• 7.3 경제적 타당성 ... 709
• 7.3.1 분석 개요 ... 709
• 7.3.2 비용분석 ... 711
• 7.3.3 편익 추정 개요 및 방법론 ... 712
• 7.3.4 비용편익 분석 결과 ... 728
• 7.4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729
• 7.4.1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729
• 7.4.2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 731
• 7.4.3 사회·정책적 기대효과 ... 733
• 7.4.4 경제적 파급효과 ... 735
• 부록 ... 738
• 부록 1. 수요조사서 ... 740
• 부록 2. 이슈도출 설문조사서 ... 743
• 부록 3. 참여의향 조사서 ... 746
• 부록 4. 사업신청서 예시 ... 748
• 끝페이지 ...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