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연구책임자 |
이원식
|
참여연구자 |
김상명
,
양승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5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2200006045 |
DB 구축일자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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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적합성.시험인증.3자인증.인하우스.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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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최종 사업목표
(1)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상 시험인증산업(서비스, 인하우스) 실태조사
- 조사전문기관 공개입찰 및 선정
- 서비스 3,000여개(방문 600개 이상), 인하우스 20,000여개 기관, 업체(방문 250개 이상) 모집단 구성 등
◦ 해외 시험인증산업 현황 조사
- SGS, TUV, DEKRA, BV, UL, INTERTEK 등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시장 동향 파악 등
◦ 국가승인통계 연계방안 마련
- 모집단 및 설문문항 재정비, 주기별(매년,
1. 최종 사업목표
(1)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상 시험인증산업(서비스, 인하우스) 실태조사
- 조사전문기관 공개입찰 및 선정
- 서비스 3,000여개(방문 600개 이상), 인하우스 20,000여개 기관, 업체(방문 250개 이상) 모집단 구성 등
◦ 해외 시험인증산업 현황 조사
- SGS, TUV, DEKRA, BV, UL, INTERTEK 등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시장 동향 파악 등
◦ 국가승인통계 연계방안 마련
- 모집단 및 설문문항 재정비, 주기별(매년, 격년 등) 설문조사문항 분류 및 보완 등으로 국가승인통계 연계대책 도출
(2) 시험인증산업 기초인력 양성
◦ 기초인력 양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 2회 이상 개최, 참여기관·기업 10개, 마이스터고 10개 이상
◦ 채용수요 연계 수요조사 결과 기반의 시험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역학, 전기/전자, 섬유/화학/건설 3개 분야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교재 개발)
- 시험인증기관·기업(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채용 수요 및 분야 조사
- 3개 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5건 개발(이론 2건, 실습 3건)
◦ 수요연계형 기초인력 교육
- 50명 이상(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 25명 이상)
- 시험인증분야 기본 운영실무교육 및 실습교육 실시
- 교육수료자 평가 후 운영실무 수료/합격증 수여
◦ 시험인증기관·기업에 교육수료자 채용알선 및 채용(확정)예정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수료자 채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
- 교육수료자 채용연계(20명 이상)
- 수요조사 100여개 기관·기업 및 KOLAS 공인기관 900여개를 대상으로 추진
- 채용예정(확정) 시험인증기관·기업의 채용 만족도 조사(70점 이상)
2. 사업 목적 및 중요성
(1)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 시험인증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보건・안전・환경분야 등에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 중요 산업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인증산업을 그간 제조업의 보조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 정책 및 산업적 측면에서 다소 소외되었으나 외국의 경우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인식하여 지속 성장, 현재 글로벌 시험인증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SGS, UL 등 대형 글로벌 시험업체 13개가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정부, 산업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험인증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조사결과를 분석, 지원방향 등을 설정하여야만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
(2) 시험인증산업 기초인력 양성
◦ 시험인증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전, KTX 등의 산업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등이 발생되어 신뢰성이 하락하고, 또한 IT 융복합 등 신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산업 전반이 위기
◦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대외 신인도 취약 등으로 기업의 신제품 출시 관련 시험인증 시간・비용의 부담 증가와 법정 시험인증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시험인증업체의 민간시험인증시장 외에도 국내 법정 시험인증시장 잠식이 우려
◦ 글로벌 시험인증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우선하여야 하나 시험인증기관내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특히 시험검사 장비를 다룰 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채용토록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기반임
3. 수행 내용 및 범위
(1)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 전문조사기관 공모 : 공개입찰, 공모, 평가 및 선정
◦ 조사대상 모집단 구성 및 설문문항 정리
◦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 교육 및 조사활동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합동 방문 등) 실시
◦ 실태조사를 서비스시장, 인하우스시장으로 구분하여 통계지표를 작성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시험인증기관, 기업 조사도 병행
◦ 글로벌 시험인증기업의 경우 공개되어 있는 연례보고서, 세계 TIC 산업 보고서 등을 활용, 분석하여 시장동향을 파악
◦ 조사보고서 도출
◦ 국가승인통계 연계방안 도출
(2) 시험인증산업 기초인력 양성
◦ 기초인력 확보 기반조성 :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및 채용 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적합성평가 기초 등)
◦ 기업 밀착형 기초인력 양성교육
◦ 채용연계 추진 및 채용 만족도 조사 실시
4. 과제 수행 성과
(1)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건(목표 대비 100%)
- 조사전문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 모집단 구성 : 서비스 3,928개, 인하우스 36,563개(목표 대비 131%, 183%)
- 방문 건수: 서비스 604개, 인하우스 357개(목표 대비 101%, 143%)
◦ 해외 시험인증시장 연례보고서 및 세계 TIC 산업보고서 조사
- SGS, TUV, DEKRA, BV, UL, INTERTEK 등 15개 글로벌 시험기업 연례 보고서(15종) 및 TIC 보고서(2건) 활용(목표 대비 100%)
◦ 국가승인통계 연계방안 마련(목표대비 100%)
-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3장 국가승인통계 추진 실행방안’에 수록
(2) 시험인증산업 기초인력 양성
◦ 기초인력 양성 산학연 클러스터 2회 운영(목표 대비 100%)
- 참여기관·기업 12개, 마이스터고 12개 구성(목표 대비 120%)
◦ 채용 수요 및 분야 조사 3회(목표 대비 300%)
- (1차) 147개 시험인증기관/기업 (2차) 46개 기관/기업 (3차) 29개 기관/기업
◦ 교육훈련 프로그램 7건 개발(목표 대비 140%)
- 적합성 기초직무 교재 및 교안
- ISO 17020(검사기관 운영) 교재 및 교안
- ISO 17025(시험교정기관 적격성) 교재 및 교안
- 측정불확도 교재 및 교안
- 실습교육 교재
·KTC(참여기관 1) 전기/전자, 전력, 조명, EMC 분야
·KTC(참여기관 1) 역학, 교정, 의료, 어린이용품 분야
·KCL(참여기관 2) 섬유/화학/건설 등의 분야
◦ 수요연계형 기초인력 교육 50명 수료(목표 대비 100%)
- (구성) 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 50명(목표 대비 200%)
◦ 교육수료자 채용연계 20명(목표 대비 100%)
◦ 채용확정 시험인증기관/기업의 채용 만족도 조사 75점(목표 대비 107%)
5.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실태조사 목표 모집단을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시험인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제고하였음
-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 표준의 중요성, 제개정 절차, 국제소급성 및 시험 분석 표준에 대한 활용방법 제시 및 시료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 측정 결과의 불확도 산정, 원시 데이터 보관방법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과 실습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가진 현장형, 시험인증 기관·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방향을 제시하였음
◦ 경제·산업적 측면
- 정부는 2014년에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시험인증 산업의 체계적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관련 정책의 지속 추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의 지속 축적이 요구되는바 금차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이 되는 최신의 통계자료를 생성, 제공하고 시험인증기관·기업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됨
- 전문성 있는 시험인증 기초인력을 수요기관·기업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시험기관·기업은 신수요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고 다소나마 글로벌 시험인증기업에 대응력을 갖추어 국내시장 보호 및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정확한 실태조사 통계를 활용한 시험인증산업의 육성정책 수립, 추진을 지속하여 시험인증기관·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통계청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22.8 %로 나와 있지만, 시험인증기관·기업에서는 평균 년 7회이상 채용공고를 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금차 채용연계사업을 통해 비록 숫자는 작지만 청년 실업률 해소차원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있음
-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인증 성적서를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 KC, KS 등 관련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삶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 확보에 일조함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 5
-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과제의 개요 ... 12
- 1. 사업 목표 ... 12
- 2. 사업내용 ... 13
- 3. 사업변경내역 ... 15
- 제2장 과제 수행 내용 및 결과 ... 16
- 제1절 최종사업목표 및 성과 ... 16
- 1. 추진 목표 및 성과 ... 16
- 2. 정량적 목표 및 성과 ... 17
- 제2절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구입 및 관리 현황 ... 18
- 제3장 결과 ... 19
- 제1절 연구개발 추진 일정 ... 19
- 제2절 연구개발 추진 실적 ... 25
- 제3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89
- 제4장 성과 활성화 및 방안 ... 90
- 제1절 성과 보급 및 확산 ... 90
- 1.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결과 활용 ... 90
- 2. 국가승인통계 연계방안 마련 ... 92
- 3. 시험인증 기초인력 육성 및 채용연계 ... 93
- 제2절 파급효과 ... 99
- 1. 기술적 측면 ... 99
- 2. 경제·산업적 측면 ... 99
- 3. 사회적 측면 ... 99
- 제3절 향후 추진 계획 ... 100
- <부록 1> 기초인력 교육훈련 수료증 및 합격증 ... 105
- <부록 2> 기초인력 채용확인서 ... 156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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