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표준협회 |
연구책임자 |
김상헌
|
참여연구자 |
전진수
,
우문규
,
이주란
,
윤선영
,
곽기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2200006838 |
과제고유번호 |
1415162096 |
사업명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
DB 구축일자 |
2022-08-27
|
키워드 |
범부처.국제표준.통계관리.통계분석.표준화활동.국제표준화기구.성과관리.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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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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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연도 목표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 개선
- 국제표준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표준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 개선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 범부처 국제표준 통계관리 위원회 개최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지표 개선
-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지표 개선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1963년 국제표
1. 최종연도 목표
○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 개선
- 국제표준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국제표준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 개선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 범부처 국제표준 통계관리 위원회 개최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지표 개선
-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지표 개선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2013년 기준 국가별 간사 수 ISO 10위, IEC 7위 규모로 성장함. 선진국에 비해 늦게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되어 제안된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또한 더 나아가 세계 표준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제표준활동을 통한 표준제안, 기술위원회(TC, SC) 설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실적이 미비
○ 범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활동을 확대하고, 아울러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의 필요성 제고 및 국제무대에서 표준강국으로서의 자리매김 필요
○ 현재 ISO, IEC 분야의 국제표준전문가 지원활동은 크게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정책위위원,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지원과 민간전문가지원(NP제안자, 프로젝트리더, 에디터 등)으로 나누어 한국표준협회에서 국표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의장간사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표원에서는 분야별 담당과별로 ‘민간전문가제도’를 통해 민간전문가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지원제도가 이원화 되어 운영됨에 따라,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전문가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ISO/IEC 국제표준화 활동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범부처로 나뉜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 일원화며, 최종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되는 국제표준에 대한 정성적(질적) 성과 분석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
○ 당해연도는 국제표준활동 통합 성과관리기반을 구축과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 현황 파악 및 시스템 구축, 국제표준 효과성 분석과 관련 기존 연구결과 분석, 방법론 개발을 실시
3. 수행내용 및 범위
○ ISO/IEC 국제표준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 개선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지표 개선
4. 과제 수행 성과
1) ISO / IEC 국제표준활동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가. 국제표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1] 포괄적 국제표준 전문가 자문위원회 Pool 운영
○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정부부처 담당관들로 구성하여, 정책·전략과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 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 : 정부부처 담당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정책위원으로 구성하여, 국제표준활동과 관련된 표준화기구 정책, 국가 표준화활동 강화전략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전문위원 :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기술 분야별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 및 전문가(PL, Editor, 기술 제안자)로 구성하여, 특정분야 및 기술에 대한 표준화 현황정보 제공 및 전략자문 수행
○ 제1차 국제표준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3. 12.(화) 10:00~12:00 / 한국표준협회 20층 1회의실
- 회의 내용 : 2차년도에 개발된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의 시스템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 및 향후 일정 논의
- 참석자 : 고병인 소장(중앙경영연구소) 등 총 8명
○ 제2차 국제표준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7. 4(목) 13:00~15:00 / 엘타워 8층 엘가든홀
- 회의 내용 : 기술위원회 수임직별 역량 및 직무요건 파악(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지침서 분석), 국제표준화활동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참석자 : 김유겸(ISO/TC38/SC24/WG5 컨비너) 등 총 7명
○ 제3차 국제표준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11. 5.(화) 10:00`12:00 / 국가기술표준원 3층 회의실
- 회의 내용 : 평가지표 시스템 적용 및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사항에 대한 피드백
- 참석자 : 안창석 주무관(국가기술표준원) 등 4명
나. 국제표준활동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1] 온라인 국제표준활동 관리 시스템(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고도화
○ 한국의 ISO, IEC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요성과의 국내 활용·확산을 위해 구축된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i-standard.kr/) 개선 및 고도화
- 등록된 전문가 이력관리를 실시간 가능(소속, 직책, 수임직 등 변경이력 및 현황정보 조회기능 추가)하도록 개발하여 임원 수임현황 및 잠재인력 관리 가능
-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 수임직 만료 6개월/1년 전 알림 메일 발송 (각 부처 담당과 및 당사자)
- 국제표준화 동향정보 자료, 국제표준화 활동 통계자료 등 데이터 이관 및 최신자료 업로드
- 타 부처로 이관된 TC/SC 소속 한국대표단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공개로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화활동 및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산업계에 전파
- 일반회원/민간전문가회원/임원회원/관리자로 메일 발송 그룹을 세분화하여, 각 그룹별 관련 주요 이슈(GS Plus 웹진 등) 혹은 행사/교육 정보 공유
- 통합관리시스템 수요자의 이용도 및 시스템 활용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온라인 만족도조사 실시(2019.12.18.~12.30. 2주간 실시)
○ 시스템 개발/개선 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회의 추진 경과
다. 국제표준화활동 평가지표 개선
○ ISO/IEC 기술/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지표 수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수임직별 국제표준화 활동 평가 항목을 도출한 후 지표 개발
○ 의장·간사의 경우, 위원회 내부에 진행되는 표준화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회의(TC, SC 등)에서 회람되는 작업문서의 건수를 직책별 평가요소로 도출
○ 컨비너의 경우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표준개발 진행여부를 직책별 평가요소로 도출
○ 민간전문가의 경우, project leader(혹은 project editor)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안한 표준의 적시 개발 여부를 평가요소로 도출
라.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DB 구축
[1] 범부처 통계관리 협의체 운영
○ 대학의 표준화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특허·논문처럼 표준화 실적이 인사고과 등에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 실적이 대학평가에 반영되도록 추진
○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활동(ISO, IEC, JTC 1, ITU-R, ITU-T 등)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중앙일보 대학평가 반영에 따라 2015-2018년(최근 4개년) NP, IS 발간 실적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통계일원화를 위해 ISO, IEC, ITU 담당부처인 국표원, 전파연간 협의 진행
[2] 국제표준화 통계위원회 개최
○ 제1차 국제표준통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5.27.(월) 15:00-17:00 / 한국기술센터 20층 한국표준협회 1회의실
- 회의 내용 :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표준화활동 결과 공유 및 지표 수정 필요 여부 검토
- 참석자 : 이경희 국립전파연구원 팀장 등 7명
○ 제2차 국제표준통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9.11.(수) 15:00-17:00 / 한국기술센터 20층 한국표준협회 3회의실
- 회의 내용 : 최근 4개년(2015-2018) 간 ISO/IEC/ITU에서 채택된 국제표준 중 학계에서 제안한 표준 데이터 취합 후 평가지표 적용 결과 검토, 대학평가 우수대학에 대한 성과 분석 등 추후 증빙 및 참고자료 제출 관련 논의
- 참석자 : 이경희 국립전파연구원 팀장 등 5명
[3] 범부처 통계 DB 관리시스템 개선
①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위한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 통계 분석
○ 중앙일보 대학평가 반영과 더불어 ‘16년부터 ISO, IEC, ITU 담당부처인 국표원, 전파연간 통계일원화를 위한 협의 진행
○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국제표준활동 평가지표는 2015~2018년간 ISO/IEC/ITU의 국제표준 데이터(NP, IS)를 활용하며, 국제표준 평가가치와 국제표준 활용지수로 구분함
○ 범부처 국제표준활동 통계 DB 구축 추진경과
② ISO/IEC 국제표준화활동 통계DB 관리시스템 개선
○ 국제표준화활동 통합관리시스템(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범부처 국제표준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 표준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국제표준 통계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이용자에 공개
○ 통계 시스템 개선사항
○ 각 부처별로 통계관리시스템 ID를 부여하여 데이터 실시간 관리 가능
○ 관리 데이터 : TC/SC 통계, ISO/IEC 기술위원회 임원명단, 국제표준제안 및 채택, 기고서 제출현황, 투표문서 처리, 표준회의 참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 주요 데이터를 코드화하여 통계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 통계 관리 용이
○ 데이터를 그래프와 연동하여 실시간 표준화활동 현황 일반에 공개
마. 국제표준의 질적 성과평가 개선
○ 국제표준화기구의 컨비너, PL 등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6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개선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에 체계적인 대응 가능
-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거버넌스 확보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아국 표준 활동 관리 가능
- 범부처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학평가 평가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국제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의 사기 증진,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표준 활동 장려
-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체계를 전산화(웹)함으로써 담당 관리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절감
- 국제표준자료 및 국제표준화회의 결과보고서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업계의 표준화동향 파악 및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도모
-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민간표준전문가(PL, Editor 등)의 활동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방법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 국제표준의 질적 성과평가 방법 개발로 인한 양질의 표준 개발 가능
- 우리나라 주요 정책 및 산업계의 요구와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력 등 체계적인 성과측정 방법으로 국제표준 발간 단계까지 추진력 있게 지원이 필요한 기술 선별 가능
(출처 : 요 약 서 (초 록)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서 ... 2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초 록) ... 4
- 목차 ... 12
- 제1장 사업목표 및 내용 ... 13
- 제1절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 13
- 제2절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 21
- 제3절 당해연도 사업변경내역 ... 26
- 제2장 당해연도 사업실적 ... 27
- 제1절 최종년도 대비 누적실적 ... 27
- 제2절 당해 연도 사업실적 ... 28
- 제3장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79
- 제1절 사업성과 ... 79
- 제2절 사업 기대효과 ... 80
- 제4장 성과활용계획 ... 81
- 끝페이지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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