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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소비자제품안전 연구개발사업 로드맵 구축 및 타당성 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소비자안전학회
연구책임자 임현교
참여연구자 고병인 , 박송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7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등록번호 TRKO202200007005
과제고유번호 1415158840
사업명 안전인증역량강화(R&D)
DB 구축일자 2022-08-27
키워드 소비자.제품안전.어린이제품.타당성.경제성분석.

초록

3. 개발결과 요약
□ 최종목표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제품안전정보화 기술고도화, 제품안전약자를 위한 소비자제품안전 확보, 미래지향 첨단제품의 안전기술혁신

□ 개발내용 및 결과
융복합신기술제품 및 관리사각제품 안전사고 대비 제품안전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선제적 제품안전 확보

□ 기술개발 배경
국민의 안전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위해제품이 여전히 유통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한 제품안전분야 R&D 역량 제고 필요

□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사고빈발제품, 어린이제품, 공산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초록 ... 3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7
  • 목차 ... 10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8
  • 제 1 장 연구 개요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5
  • 제3절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 26
  • 제 2 장 기존사업 성과분석 및 시장창출효과분석 ... 27
  • 제1절 성과 분석 개요 ... 27
  • 1. 성과 분석 목적 ... 27
  • 2. 성과 분석 대상 ... 27
  • 3. 성과 분석 범위 ... 33
  • 4. 성과 분석 방법 ... 33
  • 제2절 기본 성과 분석 ... 35
  • 1. 투입 단계 성과 ... 35
  • 2. 산출 단계 성과 ... 39
  • 3. 결과 단계 성과 ... 43
  • 제3절 심층 성과 분석 ... 44
  • 1. 이해관계자 분야별 지원 성과 ... 44
  • 2. 기능분야별 지원 성과 ... 45
  • 3. 제품군별 지원 성과 ... 46
  • 4. 사회적 인프라별 지원 성과 ... 48
  • 5. 연구분야별 지원 성과 ... 50
  • 제4절 예산 투입의 시장 창출 효과 ... 52
  • 1. 정량적 시장 창출 효과 ... 52
  • 2. 출연금 10억원당 시장 창출 효과 ... 52
  • 제5절 성과 분석 결과 종합 및 개선 방안 ... 53
  • 1. 분석 결과 종합 ... 53
  • 2. 개선 방안 ... 54
  • 제 3 장 소비자제품안전연구개발 사업성분석 기초조사 ... 55
  • 제1절 제품안전 환경 변화 ... 55
  • 1.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제품안전기술 패러다임 변화 ... 55
  • 2. 안전관리대상 수입제품 및 불법제품 증가 ... 57
  • 3.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 위해 노출 위험 급증 ... 58
  • 4. 고령화 및 안전 사고 증가 ... 59
  • 5. 제품안전사고 지속적 발생 ... 60
  • 6. 소비자 안전 관리의 복잡성 증대 ... 61
  • 제2절 국내외 산업 안전 정책·투자 동향 ... 61
  • 1. 국내 제품안전 관련 정책·투자 동향 ... 61
  • 2. 해외 제품안전 정책·투자 동향 ... 77
  • 제3절 국내외 제품안전 기술 동향 ... 103
  • 1.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소비자 제품안전 기술 개발 ... 103
  • 2. 어린이제품의 제품안전 강화 관련 기술 개발 ... 106
  • 3. 신종유해물질 급증 대응 제품안전 기술 개발 ... 106
  • 제4절 국내외 제품안전 연관 제품 시장 동향 ... 107
  • 1. 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107
  • 2.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 113
  • 제5절 제품안전 관련 업체 수요조사 ... 117
  • 1. 조사 개요 ... 117
  • 2. 조사 대상 업체 특성 ... 118
  • 3. 안전 현황 및 안전 관리 활용 ... 121
  • 4. 제품안전 기술 개발 수요 ... 131
  • 5. 제품안전 관련 정책 지원 수요 ... 142
  • 제 4 장 소비자제품안전연구개발 개선이슈 발굴 및 개선방향 ... 147
  • 제1절 소비자제품안전 핵심 이슈 ... 147
  • 1. 제품안전사고 관리 시스템 미흡 ... 147
  • 2. 기술의 급변에 따른 제품안전기술 패러다임 전환 필요 ... 147
  • 3. 수입제품 및 불법제품 증가로 인한 제품위해 노출 위험 증가 ... 148
  • 4.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안전 사고 증가 ... 148
  • 5. 소비자 안전 관리의 복잡성 증대 ... 149
  • 6.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안전 확보 역량 지원 필요 ... 149
  • 7. 제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 149
  • 제2절 소비자제품안전 개선방향 ... 150
  • 제 5 장 소비자제품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151
  • 제1절 제품안전 R&D 핵심분야 분석 ... 151
  • 1.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신산업 ... 151
  • 2. 신산업 민관협의회의 12대 신산업 ... 155
  • 3. 세계경제포럼이 예상하는 4차 산업혁명 5대 주요 기술 ... 161
  • 4. 소비자제품안전 동향의 파악 ... 162
  • 제2절 핵심기술분야 도출 ... 164
  • 1. 핵심기술도출 절차 ... 164
  • 2. 핵심기술분야 선정 기준 ... 165
  • 3. 전략적 핵심기술분야의 선정 ... 166
  • 4. 핵심기술개발분야 도출 ... 170
  • 제3절 분야별 핵심기술과제 후보 평가 및 선정 ... 174
  • 1. 선정기준 ... 174
  • 2. 평가결과 ... 176
  • 제 6 장 사업추진계획 ... 197
  • 제1절 사업의 개념 및 범위 ... 197
  • 1. 사업의 개념 ... 197
  • 2. 사업의 범위 ... 197
  • 제2절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전략 ... 198
  • 1. 사업추진방향 ... 198
  • 2. SWOT 분석 ... 198
  • 3. 사업추진전략 ... 199
  • 제3절 비전 및 목표 ... 201
  • 1. 사업비전 및 목적 ... 201
  • 2. 사업목표 ... 202
  • 제4절 핵심기술개발 로드맵 ... 203
  • 제5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207
  • 1. 추진체계 ... 207
  • 2. 추진절차 ... 207
  • 제6절 성과목표 ... 208
  • 1. 성과목표 ... 208
  • 2. 세부분야별 성과목표 ... 208
  • 3. 기대효과 ... 210
  • 제7절 소요예산 및 인력 ... 211
  • 1. 연차별 소요예산 ... 211
  • 2. 연차별 소요인력 ... 212
  • 제 7 장 사업타당성 분석 ... 213
  • 제1절 정책적 타당성 ... 213
  •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 213
  • 2.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 217
  • 3. 사업 추진의 위험요인 ... 227
  • 제2절 기술적 타당성 ... 232
  • 1. 사업기획의 적절성 ... 232
  • 2.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 방안 ... 240
  • 제3절 경제성 분석 ... 244
  • 1. 분석 개요 ... 244
  • 2. 비용의 적정성 ... 248
  • 3. 편익 추정 ... 251
  • 4. 경제성 분석 결과 ... 262
  • 제4절 기대 효과 ... 262
  • 1. 과학 기술적 측면 ... 262
  • 2. 경제 산업적 측면 ... 263
  • 제5절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264
  • 1. 성과지표 ... 264
  • 2. 성과목표 ... 265
  • 끝페이지 ... 265

표/그림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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