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국내외 유사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타 부처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예산·조직·인력 규모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관·조직·업무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산림 R&D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역할을 분석하여 산림 R&D가 필요하며 확대되어

본 연구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국내외 유사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타 부처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예산·조직·인력 규모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관·조직·업무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산림 R&D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역할을 분석하여 산림 R&D가 필요하며 확대되어야하는 필요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 연구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산림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림 R&D 기획과 관리 역량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3장에서는 산림 R&D 사업과 연구핵심 기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산림 R&D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림 R&D 사업과 관리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림 분야 R&D는 예산확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 선진국과의 기술수준을 줄여나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R&D 기획과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기조, 국민 안전 이슈 증가에 다른 국민안전 R&D 확대 등 국가 R&D 환경변화 및 소요업무를 분석을 통해 향후 산림 R&D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R&D 사업체계와 조직 규모를 유사한 R&D 규모를 가진 타 부처와 비교분석하여 자원투입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R&D 조직이 유사 부처에 비해 매우 규모와 인력면에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부족인원과 향후 추가되는 업무소요를 고려할 때 산림청은 과 수준의 조직체계를, 한국임업진흥원은 본부 수준의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에서는 산림 R&D 조직 효율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R&D 조직의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산림 R&D 조직의 현재와 미래상, 로드맵 실현을 위한 중장기 조직 운영전략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산림과학기술 R&D 조직은 “산림과학기술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K-포레스트”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 산림 R&D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7장에서는 산림청 본청과 한국임업진흥원 R&D 담당조직의 소요인원 및 업무를 도출하여 인력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청 본청의 R&D 조직은 현재 연구개발(계)에서 산림과학 기술정책과를 신설하고 현재 4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0명의 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 R&D 담당조직은 R&D관리·실용화센터에서 본부급으로 확대하여 R&D관리·실용화본부로 독립적인 R&D 관리조직 체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부급 확대 추진 시, 현재 R&D관리·실용화센터 13명에서 R&D관리·실용화센터 본부 31명으로 18명의 증원을 계획하였다.
8장에서는 산림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R&D 관리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연구관리 전문 기관별로 R&D 사업 운영 현황, 만족도 조사 및 기획평가 관리비 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출처 : 요약서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제1장 연구 개요 ... 12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2
• 2.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산림 R&D의 필요성 및 특수성 ... 15
• 1. 서언 ... 15
• 2. 산림 및 임업 분야 핵심 이슈 ... 16
• 3. 산림 R&D의 사회적 요구 확대 ... 17
• 4. 산림 R&D 필요성 및 특수성의 시사점 ... 20
• 제3장 산림 R&D 사업 및 연구핵심 기관 현황 분석 ... 21
• 1. 서언 ... 21
• 2. 산림분야 R&D 현황 ... 22
• 3. 산림청 R&D 주요 조직 및 인력 현황 ... 35
• 제4장 국가 R&D 환경변화 및 소요업무 확대 ... 43
• 1. 서언 ... 43
• 2. 탄소중립법 도입 ... 44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 ... 50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기조 ... 53
• 5. 재난·재해 등 대응 국민안전 R&D 확대 ... 59
• 6. 차기 정부 산림정책 추진 방향 ... 63
• 7. 시사점 ... 65
• 제5장 타부처 R&D 사업체계 비교 분석 ... 66
• 1. 서언 ... 66
• 2. 타부처 R&D 사업부처 사업체계 및 조직 규모 비교 분석 ... 67
• 3. 타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체계 및 조직 규모 비교 분석 ... 78
• 4. R&D 사업체계 종합 비교 ... 87
• 제6장 산림 R&D 조직 효율화 로드맵 ... 88
• 1. 서언 ... 88
• 2. 산림 R&D 조직현황 및 운영내역 ... 89
• 3.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 방향 설정 ... 92
• 4. 산림 R&D 조직의 현재와 미래상 ... 95
• 5. 중장기 조직 운영 전략 체계 ... 99
• 제7장 산림청 R&D 인력 확대방안 ... 101
• 1. 서언 ... 101
• 2. 산림청 본청 R&D 담당 조직 소요인원 및 업무도출 ... 102
• 3. 한국임업진흥원 R&D 담당 조직 소요인원 및 업무도출 ... 111
• 제8장 연구관리 전문기관 세부 운영현황 분석 ... 134
• 1. 서언 ... 134
• 2.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R&D 사업 운영 현황 비교 ... 135
• 3. 전문기관별 만족도 조사 현황 ... 140
• 4. 기획평가관리비 운용 현황 ... 143
• [부록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 152
• [부록 2]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보도자료 ... 204
• [부록 3]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감면 사항 ... 208
• [부록 4] 혁신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 (IRIS) ... 214
• [부록 5] 전문기관별 성과확산 및 홍보 활동 ... 217
• [부록 6] 산림분야 재난·재해 및 예방 연구개발 ... 235
• [부록 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개방형 경력직 채용공고 내역 ... 249
• 참고문헌 ... 254
• 끝페이지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