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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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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최대승 , 유지은 , 이은아 , 승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7813 |
과제고유번호 | 1711149506 |
사업명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2-08-06 |
키워드 | 도전적 R&D.혁신 R&D.과학기술기본법.제도개선.R&D 모델.High Risk R&D.Innovative R&D.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Legislation Reform.Model of R&D Program. |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지원
- 경쟁형, 후불형R&D 등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표준모델(안) 수립・검토
-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계 법령, 행정규칙 분석을 토대로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안 연구
❍ 연구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국내 법령간 비교분석 및 관련 해외 법령, 사례 등 분석 연구
- 관련 이해관계자 등 법제 수요 관련 의견 수합 및 반영(법률전문가 세미나 등)
❍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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