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 확산체계 운영

○ 전체 내용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정책 이행을 위한 ’21년 실시계획 수립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R&D 우수성과의 창출 및 활용·촉진
-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을 가진 성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후속지원을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 확산체계 운영

○ 전체 내용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정책 이행을 위한 ’21년 실시계획 수립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R&D 우수성과의 창출 및 활용·촉진
-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을 가진 성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후속지원을 맞춤형 (Package)으로 구성하는 부처 이어달리기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운영 방향 수립
□ (우수성과 발굴과 성과활용·확산)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을 가진 성과를 대상으로 필요한 후속지원을 맞춤형(Package)으로 구성하는 부처 이어달리기 강화, 과거 투자 중 국민 체감 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홍보물 구성
□ (연구성과의 추적조사 지침 마련) 혁신법 상 제시된 추적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침 제시, 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과 관리활용·계획, 효과성 분석 지침 수립 연구 추진
□ (기술료 제도 매뉴얼 작성 및 사용기준 개선) 연구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의견수렴을 통한 기술료 사용 제도개선
□ (성과 활용·확산 정책자문단 운영) 연구성과 창출, 관리, 활용･확산 주체 별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 자문단 운영
□ (정부연구개발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들로부터 도출된 주요 연구개발 성과의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 제고

□ 연구개발성과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의 ‘21년 실시계획 수립(’21.3.31 운영위 심의)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21~’23년 추진전략 주요내용 및 이슈별 사례 공유(’21.10.30)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발굴(8건) 및 과기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21.4.30)
□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21.10.28)
□ 과제단위 추적조사 지침 마련
□ 기술료 제도 매뉴얼 개정(’21.6)
□ 기술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21.10)
□ 지식재산권 관련 8개 이슈별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발간(’21.10)
□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부연구개발 정책단위의 신규지표(안) 마련(’21.12)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각 부처의 성과관리 중점 영역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최근 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다양한 R&D 추진환경 변화 대응 및 맞춤형 성과 활용지원 기반 조성
□ 기술료 제도 연구현장 적극 활용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확대 기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마련을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확산에 기여
□ 지식재산권의 법령·제도개선과 정부연구개발의 정책단위 성과지표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 4
• 요 약 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별첨목차 ... 22
•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21년도 실시계획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25
• 제2절 목표 및 주요 내용 ... 26
• 제3절 추진절차 및 전략 ... 27
•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과정 ... 28
• 제1절 ’21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지침 구성 ... 28
• 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요약 ... 29
• 제1절 전년도(’20년) 추진실적 분석 요약 ... 29
• 제2절 ’21년도 중점 추진계획 ... 32
• 제2부 대학 등의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 43
• 제1장 서론 ... 45
•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45
• 제2절 조사의 목표 ... 47
• 제3절 조사 추진체계 ... 47
• 제2장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 49
• 제1절 추진전략 주요 내용 ... 49
• 제2절 정부출연연구소 성과관리 애로사항 ... 50
• 제3장 대학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 52
• 제1절 추진전략 주요내용 ... 52
• 제2절 대학 성과관리의 애로사항 ... 53
• 제4장 대학 등의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현황 ... 55
• 제5장 이슈별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수립 사례 ... 60
• 제1절 성과 유형별 연구성과 관리체계 운영 ... 60
• 제2절 공공연구성과 활용성 강화 ... 60
• 제3절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 고도화 ... 62
• 제4절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개선 ... 62
• 제6장 연구 수행의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64
• 제1절 정부출연연구소의 성과관리·활용 ... 64
• 제2절 대학 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 64
• 제3절 향후 계획 ... 65
• 제3부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 67
• 제1장 개요 ... 69
•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69
•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70
•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70
• 제2장 R&D 우수성과 2021년 상반기 이어달리기 운영 ... 71
• 제1절 추진 개요 ... 71
• 제2절 후보 발굴 및 전문가 검토 ... 71
• 제3절 협의회 운영 ... 72
• 제4절 프로젝트 확정 및 지원체계 마련 ... 73
• 제3장 R&D 우수성과 2021년 하반기 이어달리기 운영 ... 75
• 제1절 추진 개요 ... 75
• 제2절 후보 발굴 및 전문가 검토 ... 76
• 제3절 협의회 운영 ... 77
• 제4장 R&D 우수성과 프로젝트 이행현황 점검 ... 80
• 제1절 추진 개요 ... 80
• 제2절 추진 경과 ... 80
• 제5장 결론 ... 82
• 제4부 우수성과 100선 기반 연구성과 확산·홍보 전략 ... 83
• 제1장 우수 연구성과 홍보방향 수립 ... 85
• 제1절 추진개요 ... 85
• 제2절 2020년~2021년 성과홍보 실적 검토 ... 86
• 제3절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과학정보 습득 경로 파악 ... 90
• 제4절 우수성과 100선 홍보방향 설정 ... 94
• 제2장 우수 연구성과 홍보 추진 내용 ... 97
• 제1절 우수성과 100선 홍보사례 발굴 내용 ... 97
• 제2절 오프라인 전시 성과 ... 100
• 제3절 디지털 및 미디어 홍보물 ... 104
• 제4절 우수성과 활용‧확산 홍보를 위한 관계자 협의 ... 110
• 제5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수립 ... 113
• 제1장 개요 ... 115
•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115
• 제2절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115
• 제2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현황 ... 117
• 제1절 추진경과 및 관련 근거 ... 117
• 제2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 ... 122
• 제3절 해외 연구성과 관리 정책 동향 ... 123
• 제3장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수립 ... 125
• 제1절 추진경과 ... 125
• 제2절 현 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 125
• 제3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릴레이 회의 및 정례회의 운영 ... 126
• 제4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할과 책임 재정립 작성 가이드라인 ... 128
• 제5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간담회 ... 129
• 제6절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 130
• 제6부 연구성과의 추적조사 지침 마련 ... 133
• 제1장 제도 추진 개요 ... 135
• 제2장 대내외 정책현황 분석 ... 137
• 제1절 주요 기본계획 상 추적조사 방향 분석 ... 137
• 제2절 법률 상 추적조사 방향 분석 ... 140
• 제3절 연구현장 추진현황 분석 ... 143
• 제4절 해외 사례분석 ... 146
• 제3장 연구성과 추적조사 지침 수립 방향 ... 149
• 제1절 국가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지침 수립 방향 ... 149
• 제2절 성과관리활용계획서 및 효과성 분석 지침 수립 방향 ... 149
• 제7부 기술료 제도 매뉴얼 작성 및 사용기준 개선 ... 151
• 제1장 기술료 제도 매뉴얼 ... 153
• 제1절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 153
• 제2장 기술료 사용기준 개선 ... 153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 153
• 제2절 기술료 사용기준 제도개선(안) ... 154
• 제8부 성과활용·확산 정책 자문단 운영 ... 157
• 제1장 운영개요 ... 159
• 제1절 정책 자문단 운영의 필요성 ... 159
• 제2절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 159
• 제3절 운영기간 ... 160
• 제4절 2021년 성과활용·확산 정책 자문단 운영경과 ... 160
• 제2장 2021년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별 제도개선 방향 제안 ... 161
• 제1절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이슈 요약 현황 ... 161
• 제2절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이슈의 세부 내용 ... 162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 174
• 제1절 개요 ... 174
• 제2절 적용범위 ... 176
• 제3절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의 검토기준 ... 177
• 제4절 승인 신청 받는 중앙행정기관 등 ... 178
• 제5절 신청방법 ... 178
• 제6절 지식재산권 포기 전 양도 검토 ... 181
• 제9부 정부연구개발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 183
• 제1장 추진개요 ... 185
• 제1절 추진배경 ... 185
• 제2절 추진목적 ... 186
• 제3절 분석방법 ... 186
• 제4절 추진체계 ... 187
• 제2장 정부연구개발 정책·사업 분류체계(안) ... 188
• 제3장 주요 연구 분야별 대표성과와 신규 성과지표(안) ... 191
• 제1절 미세먼지와 생활환경 ... 191
• 제2절 우주 시대 준비를 위한 우주개발의 역량 확충 ... 192
• 제3절 K-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지원 / 감염병 위기 대응 ... 193
• 제4절 탄소중립사회의 추진전략 수립과 제도 마련 ... 195
• 제5절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역량과 기업 경쟁력 제고 ... 197
• 별첨 ... 199
• 별첨1. 제4차 기본계획의 부처별 주요 추진계획과 목표 ... 199
• 별첨2. 2021년 대학·출연(연) 성과관리·활용계획 작성 양식 ... 202
• 별첨3. 연구성과관리 활용계획 조사결과 및 사례공유 ... 212
• 별첨4. 2020년 시범프로젝트 이행 현황 ... 221
• 별첨5. 2021년 상반기 프로젝트의 ’21년 하반기 이행 현황 ... 225
• 별첨6. ’21년 상반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4.30) 안건 ... 228
• 별첨7. 카드뉴스 홍보물 사례 ... 253
• 별첨8. 2021년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R&R 재정립 정례회의 안건 ... 263
• 별첨9.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역할과 책임 재정립 작성 가이드라인 ... 274
• 별첨10.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발표자료 ... 288
• 별첨11.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안건 ... 296
• 끝페이지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