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원전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방호규제방안 개발 (핵심구역 식별 절차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근거, 안전성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위협(물리적/사이버/무인비행체 등)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공격목표집합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원전 운전 상태를 반영하여 공격목표집합 및 핵심구역 사보타주 방호를 위한 방호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제방안 개발

○ 전체 내용
○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원전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방호규제방안 개발 (핵심구역 식별 절차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근거, 안전성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위협(물리적/사이버/무인비행체 등)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공격목표집합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 원전 운전 상태를 반영하여 공격목표집합 및 핵심구역 사보타주 방호를 위한 방호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제방안 개발

○ 전체 내용
○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안전·안보 연계 규제 gap 분석 및 핵심요소 도출
○ 공격목표집합 및 핵심구역 방호와 관련된 안전규제 기준 조사
○ 안전·안보 연계 공격목표집합 식별에 대한 핵심요소 도출
○ 안전·안보 연계 공격목표집합 방호시설물 설치 및 설계에 대한 핵심요소 도출
○ 안전·안보 연계 공격목표집합 식별 규제를 위한 평가방안 개발
○ 안전성평가(PSA) 결과를 기반으로 공격목표집합 식별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안전·안보 연계 핵심구역 식별 규제를 위한 평가방안 개발
○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 (1차)
○ 공격목표집합에 대한 방호시설물 설치 및 설계 규제방안 개발
○ 공격목표집합에 대한 방호시설물의 열화현상을 고려한 규제방안 개발
○ 안전성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 (2차)
○ 안전성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안전·안보 연계 방호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1단계
□ 목표
○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안전·안보 연계 규제계획 수립
○ 공격목표집합에 대한 방호규제 계획 수립

□ 내용
○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안전·안보 연계 규제 gap 분석 및 핵심요소 도출
○ 공격목표집합 및 핵심구역 방호와 관련된 안전규제 기준 조사

□ 연구개발성과
○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 관련 국제 안전·안보 규제동향 분석 기술보고서
○ 공격목표집합 및 핵심구역 방호 관련 안전규제 동향 기술보고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원전 사보타주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에 대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활용
○ 공격목표집합 식별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목표집합 식별 및 핵심구역 설정 규제
○ 공격목표집합에 대한 방호시설물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규제기준으로 활용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목차 ... 4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1) 연구개발 목적 ... 5
• 2)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5
• 3) 연구개발의 필요성 ... 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7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7
• 1) 연구수행 결과 ... 7
• 2) 목표 달성 수준 ... 16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17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17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8
•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 18
• 붙임(별첨) 자료 ... 20
• 끝페이지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