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주요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인공지능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및 통합 수출관리 체계 구축

○ 전체 내용
▪ UN가입국에 대한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주요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인공지능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및 통합 수출관리 체계 구축

○ 전체 내용
▪ UN가입국에 대한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인공지능 모듈 개발
▪ 시나리오 기반 핵비확산·핵안보 위험도 평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 기존 NEPS 시스템 연계 인공지능 기반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및 통합 수출관리 체계 구축
▪ 관련 국내법령(전략물자수출입고시, 수출허가 심사지침서) 반영 및 지침서 개정안 도출
▪ 원자력공급그룹(NSG) 국제 회의 의제 도출

○ 1단계
□ 목표
▪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개발
▪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 시나리오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시나리오별 위험도 평가 모델 설계

□ 내용
▪ 핵비확산‧핵안보 평가 주요인자 선정 및 프로파일 정보 수집
· 과거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통제 관련 범위를 기반으로 주요인자 선정
· 각 인자들을 종합하여 유효한 확산 시나리오 개발
▪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 UN 회원국 (약 190개국)을 범위로 국가별 핵비확산, 핵안보 프로파일 정보 수집
▪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구축
· 국가별 핵비확산, 핵안보 국가별 프로파일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
▪ 시나리오 기반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방법 분석
· 기존의 확산 시나리오 (ex. 칸 네트워크 시나리오) 를 기준으로 국가별 프로파일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개발함
· 핵보유 또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이력이 있는 주요 11개국(이스라엘, 인도, 남아공, 파키스탄, 이라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 이란) 대상의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우선 개발 및 분석
·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기준, 절차에서의 확산 시나리오 인자 도출 및 유효 확산 시나리오 개발
▪ 시나리오 기반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설계
· 실사례 데이터를 학습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률적으로 표현 가능한 Bayesian Network (BN) 모델을 사용
· 국가별 개발된 시나리오가 성사될 확률 및 단계별 발생할 확률 예측
· 핵확산이 진행되어 핵무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을 확률 예측 수출 위험도의 정량적 지표로 사용
▪ 인공지능 기반 시나리오별 위험도 평가 모델 설계

○ 2단계
□ 목표
▪ 인공지능 적용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
▪ 위험도 평가 모듈 구축 및 최적화
▪ 시스템 적용을 위한 모듈 시범 운용
▪ 국내 규제적용 및 국제화

□ 내용
▪ 인공지능 적용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
· 전문 인공지능 기법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선정 및 알고리즘 설계
· 기반데이터 확보시 딥러닝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모듈 개발 및 최적화
▪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연계
· 수출위험도 평가 시스템과 NEPS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기반의 수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후관리의 완결성 확보
· 4차산업혁명 기술 수출통제분야 선도적 우위 확보
▪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및 위험도 평가 지침서 개발 및 NSG 안건 개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및 수출허가 심사지침서 개정안 도출 지원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허가 및 집행 전문가 그룹회의 의제 도출
·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및 핵투명성 제고

□ 연구개발성과
▪ 평가 주요인자 선정결과 보고서 1건
▪ 국가별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설계 보고서 1건
▪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보고서 1건
▪ 전략물자 확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방법론 N-STAR 보고서 1건
▪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 1식
▪ 시나리오별 위험도 평가 방법 분석 보고서 1편
▪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분석 보고서 1편
▪ 인공지능 기반 수출 위험도 평가 방법론 N-STAR 보고서 1편
▪ 시나리오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 설계서
▪ 시나리오기반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안 N-STAR 보고서1편
▪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설계도 1건
▪ 알고리즘 특허 출원 1건
▪ 인공지능 기반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개발안 N-STAR 보고서 1편
▪ 모듈 개발 결과 보고서 1건
▪ 인공지능 기반 전략물자 수출 위험도 평가 모델 최적화 방법안 N-STAR 보고서 1편
▪ SCI 논문 2건
▪ 코드 개발 6건
▪ 관련 법령, 지침서, 절차서 개정안
▪ 위험도 평가 모듈 시범 운용 보고서
▪ NSG 발표자료 또는 의제안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기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연계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KINAC 기존 수출위험도 평가 시스템과 NEPS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기반의 수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후관리의 완결성 확보
· 4차산업혁명 기술 수출통제분야 선도적 우위 확보
▪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 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 확보
· 베이지안 네트워크, 딥러닝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원천 특허 출원 진행
· 인공지능 관련 해외 우수 저널 SCI 급 논문 게재
·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신시장 개척 및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세계적 위상 향상
▪ 규제적용
·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심사지침서 및 심사지침서 발간
· 전문판정‧수출허가‧핵물질요건확인 등 이행업무시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을 심사기본 자료로 활용
· 정량적 수출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를 위한 국내고시 개정 및 KINAC 지침 개정
· 개발된 위험도 평가 모듈을 기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에 탑재하여 검토의견서 작성시 위험도 평가 결과 반영
▪ 국제화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주요회의시 발표 또는 최적관행 의제 제안
· NSG 허가및집행전문가그룹회의(매년 총회시 개최, 6월)에서 위험도 평가 방법 및 국가프로 파일 개발 결과 발표
· NSG 최적관행(Best Practice) 채택 추진(NSG 48개국 회원국 만장일치시 도입)
▪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및 핵투명성 제고
· 수출 심사 주요인자의 정량화를 통한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국가별 핵비확산·핵안보 프로파일 및 위험도 평가 시나리오 기반의 수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사후관리의 완결성 확보
▪ 신속한 의사결정 제공을 통한 사업자 무허가 수출 방지 및 적기 수출지원
· 국제 무역 분쟁 등 수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속한 수출허가 가능 시스템 활용으로 국제 무역 시장 선도 가능
▪ 4차산업혁명 기술 수출통제분야 활용을 통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선도적 우위 확보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출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개념 평가시스템 개발 가능
· 인공지능을 원자력안전규제에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 분야에서 획기적 기술개발을 달성할수 있음
▪ UN회원국(약190개국)에 대한 프로파일 구축, 위험도 평가 방법론 개발, 관련 법령 개정안 및 지침서 개발, 수출허가 심사 시 100% 사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가능
▪ 해당 인공지능 기반 위험도 평가 시스템 전산코드, 알고리즘,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가능
·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적용 검토를 통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최적의 인공지능 기법 도출가능
· 원자력 전용 품목 수출허가 뿐만이 아니라 타 수출 물품 및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여 국가 전반적 산업에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인공지능 기술 수출을 통행 국가적 이익 창출 및 4차산업 혁명기술 선도 가능

(출처 :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2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1) 연구개발 목적 ... 5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6
• 3) 연구개발의 필요성 ... 9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12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31
• 1) 연구수행 결과 ... 31
• 2) 목표 달성 수준 ... 39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41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42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43
•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 44
• <별첨 1> 대표성과 소개서 ... 46
• <별첨 2> 연구개발성과 증빙자료 ... 48
• 끝페이지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