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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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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준 |
참여연구자 | 박동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2-01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2200007870 |
과제고유번호 | 1075001168 |
사업명 |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R&D) |
DB 구축일자 | 2022-08-06 |
키워드 | 수출통제.전략물자.핵주기.민감기술.핵무기.Export Control.Strategic Items.Nuclear Fuel Cycle.Sensitive Technology.Nuclear Weapon.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국내 원자력 활동 분석을 위한 통제지침 및 원자력 정보 분석‧관리 시스템 개발
○ 전체 내용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민감분야(농축, 재처리, 형상변환 등) 조사·분석을 통한 통제지침 개발
▪ 핵주기 관련 공개자료 및 연구개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원자력 산업체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우려거래자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및 NEPS 연계(추가성과)
○ 1차년도
□ 목표
▪ 국내 주요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국내 원자력 활동 분석을 위한 통제지침 및 원자력 정보 분석‧관리 시스템 개발
○ 전체 내용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민감분야(농축, 재처리, 형상변환 등) 조사·분석을 통한 통제지침 개발
▪ 핵주기 관련 공개자료 및 연구개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원자력 산업체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우려거래자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및 NEPS 연계(추가성과)
○ 1차년도
□ 목표
▪ 국내 주요 원자력 기술 및 핵무기 관련 기술 조사‧분석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내용
▪ 국내 주요 원자력 기술 및 핵무기 관련 기술 조사‧분석
- VHTR, SFR 등 차세대 원전 관련 품목 및 기술 조사·분석
- 농축, 재처리, 핵무기 등 민감 분야 관련 품목 조사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기반 마련
- 국내외 오픈 소스(논문, 신문, 웹 등) 등 핵주기 관련 공개정보 수집 및 특성 분석
- 핵주기 관련성 판단을 위한 핵심 기준 수립
- 공개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개념 설계 및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2차년도
□ 목표
▪ 주요 원자력 기술 관련 통제품목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원자력 기술별 전략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 내용
▪ 주요 원자력 기술 관련 통제품목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주요 원자력 기술 분석 결과와 통제품목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통제품목 선정
▪ 원자력 기술별 전략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요 원자력 기술에 대한 통제품목과 원자력산업 정보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 핵주기 관련 공개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 핵주기 관련성 판단을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
○ 3차년도
□ 목표
▪ 국내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현황 조사·분석
▪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개발
□ 내용
▪ 국내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현황 조사·분석
- 민감분야 관련 통제품목 선정 및 품목 데이터 구체화
- 민감 분야 관련 품목의 개발, 제조, 수출 기관 정보 수집 및 분석
▪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통제품목 및 핵주기 관련 원자력 산업, 연구기관, 연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개발
- 주요 원자력 산업 및 연구개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념 설계 및 구축
- 旣 구축된 수출통제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개념 설계
○ 4차년도
□ 목표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핵무기 관련 기술·품목에 대한 통제지침 수립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개선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의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 개발
□ 내용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핵무기 관련 기술·품목에 대한 통제지침 수립
- 차세대 원자력 및 핵무기 관련 기술과 품목에 대한 통제품목 확정
- 통제품목 별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및 피규제자 제도 편입을 위한 법령 등 규정 수립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연관 검색 시스템 구축
- 데이터베이스 간 연관검색을 위한 온톨로지(ontology) 구축
- 품목, 기업, 연구 관련 정보 등의 연관검색을 위한 시맨틱(semantic) 검색시스템 구축
▪ 旣 구축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실용화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의 알고리즘 및 UI개선을 통한 최적화
- 기존 수출통제 전산시스템과 최적화된 개발 시스템 간 연계 및 검증
□ 연구개발성과
▪ 차세대 주요 원자력 기술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VHT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관련 통제품목 데이터베이스
- 농축‧재처리‧핵무기 등 민감기술에 관한 통제품목 데이터베이스
- IAEA 정보, 공개정보 등 핵주기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원자로 외 핵주기 관련 수출통제 품목 및 통제지침 수립
-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민감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지침 및 NSG 통제지침 개정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 국가 원자력 기술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 핵주기 관련 공개자료 및 연구개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원자력 산업체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추가성과) 우려거래자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 정량 성과
- 원자력안전성과: 안전기술보고서 6건, 규제정책제안 5건
-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국외 비 SCI(Scopus 등재지) 3건, 학술대회 발표 9건
- 특허 및 소프트웨어: 특허 3건 출원, 소프트웨어 등록 6건
- 성과홍보 및 연구시설 장비: 성과홍보 4건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차세대 원전에 대한 전문판정 심사지침서 및 원자로 외 핵주기 품목을 포함하여 개정된 전문판정 심사지침서는 향후 차세대 원전 및 원자로 외 핵주기 품목의 수출통제 규제활동 및 유관기관 기술검토 문의에 활용
- IAEA의 추가의정서 의무이행에 핵주기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선정 및 검토에 활용
- 원자력 산업체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은 제도권 외의 원자력 산업체에 대한 아웃리치 대상 발굴에 활용
- 우려거래자 정보 수집시스템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수출허가 및 전문판정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려거래자에 등재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도 활용
(출처 : 요약문 6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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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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