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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cience and Technological Response to Unexpected Complex and Large-Scale Risks(X- ev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윤정현
참여연구자 정일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03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200008025
과제고유번호 1711149525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DB 구축일자 2022-08-06
키워드 극단적 사건.X 이벤트.미래위험.회복력.불확실성.Extreme Events.X-events.Future Risk.Resilience.Uncertainty.

초록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체계적 미래위험이슈 발굴, 한국적 맥락에서의 복합·대형 위기요인에 대한 지식기반 확충, 발생가능한 극단적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측, 위기에 강한 사회 시스템 마련을 위한 주요 실천방안 마련

○ 전체 내용
글로벌 전망서/데이터기반 Horizon Scanning, 한국적 맥락에서의 3대 심층이슈, 7대 주목이슈 X이벤트 사례 선정, 보건/환경/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X이벤트 전개상황 예측 및 분석, 사회의 전일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주기/시스템 차원의 우선 순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 5
  • 요 약 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연구 개요 ... 2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 목적 ... 23
  •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24
  • 1.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 24
  • 2. 연구 종합 프로세스 ... 28
  • 3. 연구 추진체계 ... 30
  • 제2장 X이벤트의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 32
  • 제1절 X이벤트의 개념과 이론적 전제 ... 32
  • 1. X이벤트의 정의 ... 32
  • 2. 현대사회에서 X이벤트의 의미와 파급력 ... 36
  • 3. 발생 경로와 확산 메커니즘 ... 37
  • 제2절 국내외 X이벤트 선행연구 분석 ... 40
  • 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사례 ... 40
  • 2.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점 ... 42
  • 제3장 X이벤트 분석 사례의 선정 ... 44
  • 제1절 주요 X이벤트 후보군 도출 ... 44
  • 1. X이벤트 후보군 도출 종합 프로세스 ... 44
  • 2. 글로벌 미래위험 이슈 트렌드 메타분석 ... 45
  • 3. 한국적 맥락의 X이벤트 후보군 발굴 ... 50
  •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 59
  • 1. 설문조사 개요 ... 59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1
  • 3. 최종 X이벤트 선정 ... 66
  • 제4장 한국적 맥락의 X이벤트 사례분석 ... 69
  • 제1절 살인미생물 역습에 의한 인간안보 위협 ... 69
  • 1. 국내외 현황 분석 ... 69
  • 2.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인과 발생경로 ... 74
  • 3. 극단적 미래사건 전개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 76
  • 4. 보건 분야 X이벤트의 전주기‧부문별 세부 실천과제 ... 84
  • 제2절 극한 기후현상의 발생 ... 90
  • 1. 국내외 현황 분석 ... 90
  • 2.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인과 발생경로 ... 95
  • 3. 극단적 미래사건 전개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 96
  • 4. 환경 분야 X이벤트의 전주기‧부문별 세부 실천과제 ... 99
  • 제3절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런 등장 ... 106
  • 1. 국내외 현황 분석 ... 106
  • 2.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인과 발생 경로 ... 110
  • 3. 극단적 미래사건 전개 시나리오 및 파급효과 ... 114
  • 4. 기술 분야 X이벤트의 전주기‧부문별 세부 실천과제 ... 119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123
  • 제1절 회복력 관점의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 123
  • 1. X이벤트 사례별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 123
  • 2. 제안된 각 소위별 전주기‧시스템 차원의 정책옵션 도출 결과 ... 126
  • 제2절 정책 호환성 분석 ... 128
  • 1. X이벤트 정책 호환성 분석을 위한 정책옵션 탐색 ... 128
  • 2. 전주기 관점의 정책 호환성 검토를 위한 분석 초점 ... 130
  • 3. RPM 기반 정책 호환성 분석 결과 ... 131
  • 4. RPM 분석의 시사점 ... 140
  • 5. 과학기술혁신 아젠다 및 추진전략 ... 141
  • 참고문헌 ... 143
  • 부록 1. 글로벌 미래위험 이슈 트렌드 메타분석(Horizon Scanning System, 글로벌 전망서)을 도출된 X이벤트 키워드 목록 ... 153
  • 부록 2. 7대 주목이슈별 시나리오 ... 161
  • 부록 3. RPM 분석을 위한 정책호환성 평가 질문지 ... 171
  • 부록 4. 각 위원회 구성 및 명단 ... 175
  • 부록 5. 소위원회 개최실적 ... 178
  • 부록 6. 총괄위원회 회의록 ... 180
  • 끝페이지 ... 205

표/그림 (9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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