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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 제고 및 성과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ing and Utilizing Performance of the Peopl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이산컨설팅그룹
ISAN Consulting Group, Inc.
연구책임자 김승군
참여연구자 송현주 , 여동현 , 윤재성 , 조은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2-03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200008031
과제고유번호 1711149533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DB 구축일자 2022-08-06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성과활용.표준성과지표.과학기술정책.National R&D Program.Performance management.Performance utilization.Performance utilization.S&T Policy.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성과평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R&D 성과관리・활용 시스템의 개선방안 도출
- 성과평가를 ‘예산 통제를 위한 성과측정’과 함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식 필요
○ 국가R&D사업 평가정보 DB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정책 분석 및 구체화

□ 연구 내용
○ 국회예산서 및 중간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R&D 사업평가(성과관리) 실태분석 수행
○ 국가R&D 사업평가(성과관리) 측면에서 성과활용 개념 도출 및 표준성과지표 재구조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요 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 배경 ... 2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5
  • 1. 연구 목표 ... 25
  • 2. 연구 내용 ... 25
  • 제2장. 국가R&D사업 성과관리・활용 개념 및 범위 ... 27
  • 제1절. 연구성과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부정책 ... 27
  • 1. 연구성과 개념 및 범위 ... 27
  • 2.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개념 ... 29
  • 3. 표준성과지표의 현황 ... 31
  • 제2절.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 ... 46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법률 ... 46
  • 2.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47
  • 3.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 51
  • 제3절. 성과평가(성과관리) 측면에서의 성과활용 개념 및 범위 재정립 ... 52
  • 1. R&D 과정 중심의 성과지표 관리 ... 52
  • 2. 성과관리 관점의 성과활용 개념 ... 53
  • 제3장. 국가R&D 성과평가 DB구축을 통한 성과지표 분석 ... 56
  • 제1절. 분석 방법 및 절차 ... 56
  •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 58
  • 1. 중간평가보고서의 성과지표 유형별(창출・활용・관리・기타) 현황 ... 58
  • 2. R&D사업유형별・예산체계별 활용 관련 성과지표 분석 ... 76
  • 3. 성과분야별・R&D사업유형별・예산체계별 활용 관련 지표의 목표치・달성치 분석 ... 109
  • 제4장. 연구성과의 국민 체감 개념 및 지표 현황 ... 149
  • 제1절. 국민 체감 개념 ... 149
  • 1. 연구성과 체감의 정의 ... 149
  • 2. 연구성과 체감의 주체 ... 150
  • 제2절. 국민 체감 지표 현황 ... 151
  • 1. 국민 체감 지표 선정 기준 ... 151
  • 2. 사업유형별 국민 체감 지표 현황 ... 160
  • 3. 예산 체계 16대 분야별 국민 체감 지표 현황 ... 162
  • 제5장. 정책 제언 ... 164
  • 참고문헌 ... 167
  • 부록1 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가이드(안) ... 168
  • 부록2 제5차 표준성과지표 사용 현황 분석 결과 ... 215
  • 부록3 1차 전문가 검토 추진 결과 ... 229
  • 부록4 2차 전문가 검토 추진 결과 ... 280
  • 부록5 국가R&D 사업별 성과지표 유형 분석 결과 ... 315
  • 끝페이지 ... 340

표/그림 (5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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