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현익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105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11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8-06
|
초록
▼
1. 총괄 현황
■ 2020년도 총 집행액 23조 8,803억원(’19년도 20조 6,254억원 대비 15.8%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4조 2,558억원(예산 22조 4,494억원, 기금 1조 8,064억원) 대비 미집행액 (예산 미배정, 불용 등) 3,996억원을 제외한 23조 8,803억원 집행
※ 당초 2019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4조 2,195억원이었으나,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1. 총괄 현황
■ 2020년도 총 집행액 23조 8,803억원(’19년도 20조 6,254억원 대비 15.8%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4조 2,558억원(예산 22조 4,494억원, 기금 1조 8,064억원) 대비 미집행액 (예산 미배정, 불용 등) 3,996억원을 제외한 23조 8,803억원 집행
※ 당초 2019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4조 2,195억원이었으나,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24조 2,799억원
● 최근 5년간(’16~’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5.9%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7.9%)의 0.7배 수준
※ 2020년도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469조 5,752억원, 연평균 5.8% 증가, (통합재정규모) 481조 3,523억원, 연평균 7.9% 증가
■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7조 7,137억원, 32.3%), 산업부(4조 113억원, 16.8%), 방사청(3조 7,715억원, 15.8%), 교육부(2조 1,646억원, 9.1%), 중기부(1조 4,046억원, 5.9%) 등의 5개 부처가 79.8%(19조 657억원) 차지
2. 부문별 집행현황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9조 289억원, 37.8%)이 가장 많고, 대학(5조 7,508억원, 24.1%), 중소기업(3조 9,753억원, 16.6%), 중견기업(1조 8,212억원, 7.6%), 국공립(연) (1조 1,323억원, 4.7%), 대기업(3,820억원, 1.6%) 순임
● 출연(연)은 부처 직할 출연(연)이 4.2조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 4.2조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0.6조원 순임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중소・중견기업 투자(억원(%)) : (’18년) 42,533(21.5%) → (’19년) 45,076(21.9%) → (’20년) 57,964(24.3%)
● 최근 5년간(’16~’20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중견기업의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6년) 9.3 → (’18년) 15.2 → (’20년) 18.8
● 대학의 집행비중은 24.1%(전년대비 0.3%p 감소)로 다소 감소
※ 대학 투자 비중(%) : (’18년) 22.9 → (’19년) 24.4 → (’20년) 24.1
●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집행현황은 중견기업(18.8억원)이 가장 많고, 부처 직할 출연(연)(16.9억원), 대기업(11.3억원), 연구회 산하 출연(연)(10.1억원) 순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구가 30.1%(5조 714억원)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응용연구 23.1%(3조 8,907억원), 개발연구 46.8%(7조 8,754억원) 차지
● ’20년도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46.0%, 2조 3,334억원)을 차지하였으며, 하향식, 품목지정형(상향식) 순
■ 지역별 집행현황
● 지방(8조 9,996억원, 39.6%), 수도권(7조 2,113억원, 31.7%), 대전(6조 5,132억원, 28.7%)의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6조 5,132억원, 28.7%), 서울(4조 1,715억원, 18.4%), 경기(2조 5,611억원, 11.3%) 순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28.0%, 6조 3,624억원), 경상남도 사천시(5.2%, 1조 1,763억원), 경기도 성남시(2.6%, 5,986억원), 경상남도 창원시(2.4%, 5,379억원), 세종특별자치시(2.3%, 5,159억원) 순으로 집행비중이 큼
■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18.6%(4조 1,865억원), 정보/통신 10.6%(2조 3,880억원), 전기/전자 9.9%(2조 2,142억원), 보건의료 9.3%(2조 994억원) 등의 순
●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IT 분야(4조 3,168억원, 19.2%)가 가장 많으며 BT 분야(4조 1,253억원, 18.4%), ET 분야(2조 7,738억원, 12.3%) 순임
● 중점과학기술 분야별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집행 대상의 59.5%)이며, 생명・보건의료 분야(2조 5,365억원, 19.0%), ICT・SW 분야(2조 4,199억원, 18.1%), 에너지・자원 분야(1조 5,625억원, 11.7%) 등의 순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공공분야(15조 8,740억원, 66.5%)가 산업분야(8조 64억원, 33.5%)보다 2.0배 많으며,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3. 과제별 집행현황
■ 과제 당 집행현황
● ’20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3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이 감소하고, 1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이 증가
※ 연도별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6년) 3.5 → (’17년) 3.2 → (’18년) 3.1 → (’19년) 2.9 → (’20년) 3.2
■ 신규・계속과제 집행현황
● ’20년 신규과제는 34,458개(6조 9,169억원), 계속과제는 39,043개(16조 9,634억원)
● 최근 5년간(’16~’20년) 과제 당 연구비의 경우 신규과제는 연평균 4.6% 증가하였으며, 계속과제는 연평균 △4.4% 감소
■ 비목별 집행현황
● ’20년 직접비(13조 4,244억원, 6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4조 5,759억원, 23.0%), 간접비(1조 4,902억원, 7.5%), 위탁연구비(3,751억원, 1.9%) 순
● 전년 대비 직접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대학・출연(연)은 인건비・간접비,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동・위탁과제 집행현황
● 공동연구(22,838건)와 위탁연구(7,170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10,611건, 46.5%), 위탁 연구는 대학(4,231건, 59.0%)이 가장 많이 수행
4. 주요 분야별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최근 5년간(’16~’20년) 집행액 기준 연평균 16.0% 증가(과제수 기준 17.2%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집행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20년 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정부 수탁 비중은 51.3%(2조 1,464억원)이며 최근 5년(’16~’20년)간 정부 수탁액은 연평균 2.0% 증가하는 추세
■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
● 최근 5년간(’16~’20년) 중견기업 집행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제 당 연구비 규모도 꾸준한 상승 추세
■ 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18.7.20, 관계부처합동)
●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내 연구수행주체로서의 ‘병원’ 추가 신설
※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19.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수행주체를 ‘병원’으로 재분류하여 통계 산출
● 연구수행주체별 통계의 시계열 유지 차원에서 향후 ‘병원’에 대한 통계는 당분간 독립적으로 산출하여 제공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병원’은 6,186개 과제에서 6,911억원을 집행
※ ’18년도 연구수행주체 ‘병원’포함 통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 운영 결과를 활용
5. 연구책임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 ’20년 연구책임자는 총 46,937명이며, 최근 5년간(’16년~’20년) 여성(8,154명, 17.4%) 비중이 증가 추세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 (’16년) 14.6 → (’17년) 16.1 → (’18년) 16.8 → (’19년) 17.5 → (’20년) 17.4 남성 연구책임자 비중(%) : (’16년) 85.4 → (’17년) 83.9 → (’18년) 83.2 → (’19년) 82.5 → (’20년) 82.6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와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
●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0.4%(0.37억원) 증가한 3.97억원으로 남성은 4.33억원, 여성은 2.25억원
●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0,644명, 22.7%)이 가장 많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9,773명, 20.8%) 2억원 이상~5억원 미만(8,632명, 18.4%), 등의 순임
■ 전공별 비중
● ’20년 연구책임자 중 공학 전공은 20,259명으로 총 연구책임자의 43.2%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이학 전공자의 비중(34.8%, 2,834명), 남성은 공학 전공자의 비중(48.8%, 18,931명)이 가장 높음
※ 여성 연구책임자의 공학 전공자 비중(%): (’16년) 18.5 → (’17년) 14.3 → (’18년) 14.7 → (’19년) 15.2 → (’20년) 16.3 남성 연구책임자의 이학 전공자 비중(%): (’16년) 22.8 → (’17년) 24.4 → (’18년) 24.3 → (’19년) 24.0 → (’20년) 22.4
■ 박사학위자 비중
● ’20년 연구책임자 중 박사학위자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34,030명(전체 연구책임자의 72.5%)
● 최근 5년간(’16~’20년)간 박사학위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증가 추세
※ 박사학위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중(%): (’16년) 16.4 → (’17년) 18.6 → (’18년) 19.3 → (’19년) 20.0 → (’20년) 20.0
6. 전년 대비 비교
(출처 : 주요 결과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주요 결과 요약 ... 5
- 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PART 1. 조사・분석 개요 ... 23
- 01. 조사・분석 목적 ... 25
- 0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 25
- 0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 27
- 04. 조사・분석 항목 ... 29
- PART 2. 주요 결과 ... 31
-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33
- 1-1. 총괄 집행현황 ... 33
- 1-2. 부처별 집행현황 ... 34
- 0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35
-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35
- 2-2.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현황 ... 37
- 2-3.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38
- 2-4. 지역별 집행현황 ... 39
- 2-5.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 43
- 2-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49
- 0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53
- 3-1. 과제 당 집행현황 ... 53
-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 54
- 3-3. 비목별 집행현황 ... 55
-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57
- 0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67
-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 67
-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 68
-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70
- 4-4. 연구수행주체 ‘병원’의 집행현황 ... 71
- 05. 연구책임자 현황 ... 72
- 5-1. 총괄 현황 ... 72
-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 73
-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 74
-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 75
-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79
- PART 3. 통 계 표 ... 83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89
- 2. 부처별 집행현황 ... 107
- 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146
- 4.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 166
- 5. 지역별 집행현황 ... 183
- 6.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 216
- 7. 연구책임자 현황 ... 226
- APPENDIX. 부록 ... 235
- 1. 조사・분석 항목 ... 237
- 2. 조사 양식 ... 245
- 끝페이지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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