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본 연구는 양질의 연구혁신 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연구혁신 결합 데이터 구축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비식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체 내용
○ 데이터 이용자 관점에서 양질의 연구혁신 결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외부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문제들을 확인
○ 연구혁신 데이터 간 특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연구혁신 데이터의 비식별 기준 마련 및 의사결정 단계별 관리 주체, 방안 마련
○ 각 연구혁신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에 대해 정보

연구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본 연구는 양질의 연구혁신 정보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연구혁신 결합 데이터 구축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비식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체 내용
○ 데이터 이용자 관점에서 양질의 연구혁신 결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외부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문제들을 확인
○ 연구혁신 데이터 간 특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연구혁신 데이터의 비식별 기준 마련 및 의사결정 단계별 관리 주체, 방안 마련
○ 각 연구혁신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에 대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비식별 조치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 연구혁신 비식별 데이터를 실제 정책 문제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비식별 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

연구성과
ㅇ 연계 데이터 구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 및 개별 데이터 품질 제고 전략 마련
ㅇ 양질의 연구혁신 데이터(원데이터/결합데이터)의 비식별 조치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
ㅇ 기관 내 비식별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ㅇ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ㅇ 연계 데이터 구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ㅇ 공개되고 있지 않은 연구혁신 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양질의 지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연구혁신 데이터 관련 선도적인 역할 수행
ㅇ 연구혁신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연구혁신 데이터의 생성/결합/정제(비식별 포함)/활용에 대한 주도적인 주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요약서 ... 7
• 요약문 ... 9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 21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4
• 제2장 정보 보호 및 활용으로서의 비식별 개념 이해 ... 26
• 제1절 정보 비식별 개념 명확화 및 비식별 논의의 확장 필요성 ... 30
• 제2절 정보 비식별 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 42
• 1. 사회 변화: 데이터 시장 성장과 장애 요인 ... 42
• 2. 보호 대상의 변화: 프라이버시권 변화를 중심으로 ... 54
• 3. 정보 비식별 분야의 인식 변화 ... 61
• 4. 데이터 비식별화 개념의 구조화 및 관련 이슈 ... 86
• 제3장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제도･활용 현황 ... 89
• 제1절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법･제도 현황 ... 89
• 1. 개인정보보호법 ... 90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97
• 3. 통계법 ... 104
• 4.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 108
• 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110
• 6. 정부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111
• 제2절 과학기술혁신 분야 데이터 비식별화 현황 ... 115
• 1. 국내 과학기술혁신 분야 데이터 및 비식별화 현황 ... 115
• 2. 해외 과학기술혁신 분야 데이터 및 비식별화 현황 ... 122
• 제4장 데이터 비식별화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132
• 제1절 연구배경 ... 132
• 제2절 데이터 비식별화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33
• 1. 데이터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 134
• 2. 데이터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 147
• 3. 소결 ... 158
• 제3절 데이터 비식별화 의사결정 체계 구축 ... 160
• 1. 비식별화 의사결정 체계 수립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 161
• 2. 데이터 비식별화 의사결정 체계 ... 165
• 제5장 데이터 비식별화: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중심으로 ... 183
• 제1절 데이터 수요 확인과 법률 적합성 검토 ... 184
• 1. 데이터 수요 확인 ... 184
• 2. 법률 적합성 검토 ... 185
• 3. 데이터 확인 ... 188
• 제2절 데이터 환경 요인 관련 의사결정 ... 188
• 1. 수락/진행 여부 결정 ... 188
• 2. 데이터 환경 위험 평가 ... 189
• 제3절 데이터 요인 관련 의사결정 ... 199
• 1. 데이터 위험 평가 ... 199
• 2. 비식별 조치 여부 판단 ... 205
• 3. 비식별 조치 ... 206
• 4. 접근 제어 여부 결정 ... 226
• 5.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 배포 ... 229
• 제4절 사후 관리 ... 230
• 1. 보고서 작성 ... 230
• 2. 이해당사자 식별 및 소통 ... 231
• 3. 재식별 관리 방안 마련 ... 231
• 4. 정보 유출 시 대응 방안 마련 ... 232
• 제6장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분석: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 특징 탐색 ... 233
• 제1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 ... 233
•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성 ... 238
• 제3절 연구 설계 ... 243
• 제4절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의 특징 ... 247
• 1.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인 ... 247
• 2.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SCIE 논문 성과 영향 ... 256
• 3.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관의 국내 특허 출원 성과 영향 요인 ... 258
• 제5절 소결 ... 272
• 제7장 결론 및 제언 ... 275
• 제1절 결론 ... 275
• 제2절 제언 ... 278
• 참고문헌 ... 280
• 부록1.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 293
• 부록2.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 ... 296
• 부록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정보 ... 300
• 부록4. 연구개발활동조사 설문지(기업) ... 302
• 끝페이지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