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2021년 8월 초에 공개된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실무그룹 보고서(이하: IPCC AR6 WGI)는 현 추세와 같은 탄소배출이 계속될 경우 늦어도 20년 안에 파리협정에 따른 기온상승 제한 목표치인 1.5℃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기후재앙의 임계점이 2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함
ㅇ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최

Ⅰ.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2021년 8월 초에 공개된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실무그룹 보고서(이하: IPCC AR6 WGI)는 현 추세와 같은 탄소배출이 계속될 경우 늦어도 20년 안에 파리협정에 따른 기온상승 제한 목표치인 1.5℃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기후재앙의 임계점이 2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함
ㅇ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최종본을 내놓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제도적 기반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음
ㅇ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정책 마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탄소중립이 개별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형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ㅇ이에 따라 국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주요국의 법·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본보고서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 및 2050 탄소중립의 가속화를 위하여 국내외 입법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 최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 따른 선진화된 정책순위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독일 및 미국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국가의 탄소중립입법 및 정책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ㅇ또한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과 산업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이슈들을 분석하여 국내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내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각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ㅇ이를 위해 본보고서는 ①기후위기의 현 주소와 궁극적 정책목표의 명확화, ②국제적 협력체계 하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③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조사·분석, ④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조사·분석과 ⑤탄소중립 이행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큰 틀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함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Introduction
□ Se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ㅇAccording to IPCC AR6 WGI in the IPCC 6^th assessment report released in August 2021, if carbon emissions continue like the current trend, it is highly likely to reach the temperatureincrease limit of 1.5℃ under the Paris

Ⅰ. Introduction
□ Se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ㅇAccording to IPCC AR6 WGI in the IPCC 6^th assessment report released in August 2021, if carbon emissions continue like the current trend, it is highly likely to reach the temperatureincrease limit of 1.5℃ under the Paris Agreement within 20 years at the latest, which directly represents that the critical point of climate disasters can be reached within 20 years.
ㅇ By promulgating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Green Growth」(「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o deal with climate crisis and announce the final version of 2050carbon neutrality scenario, South Korea aims to conduct a institutional framework as one ofthe social task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ational carbon neutrality propulsion strategy,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laws and policies in detail. As carbon neutrality is not the task for individual countries, the conduction of domestic policy is needed to be materialized froma macro perspective.
ㅇAccordingly, the authors aim to investigate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for institutional framework to achieve domestic carbon neutrality, derive the implication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igure out the way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Section 2 Research contents and methodology
ㅇ The authors focus on analyz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ve policies to accelerate 2050 carbon neutrality and to implement national carbon neutrality propulsion strategy
- By setting European Union, Germany,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s major countries,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and policies of them and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advanced policy ranking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Response Index (CCPI) report and the impacts on South Korea.
ㅇBy investig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which can affect on the transition of domestic industry structure and the change of industrial ecosystem, the authors aim to checkdomestic countermeasures and seek new strategies. Also, by promoting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y direction and following assignments suggested by domestic carbonneutrality propulsion strategy, the authors intend to suggest the direction to enhance nationalcompetitiveness.
ㅇFor this, this report proceeds the research to ① clarify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risis and ultimate political goa,l ②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③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rbon neutralitylegislation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④ investigate and analyze domestic carbonneutrality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⑤ derive the implications to implement carbonneutralit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source : Summary 1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S U M M A R Y ... 18
• 목차 ... 31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4
• C O N T E N T S ... 35
• 제 1 장 서 론 ... 3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41
• 제 2 장 탄소중립의 배경과 현 주소 ... 46
• 제 1 절 탄소중립의 개념과 부상배경 ... 46
• 1. 탄소중립 개념과 유사개념의 정의 ... 46
• 2. 탄소중립 부상배경 ... 47
• 제 2 절 기후위기의 현 주소와 탄소배출감축의 필요성 ... 50
• 1. 기후위기의 현 주소 ... 50
• 2. 탄소배출감축의 필요성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 51
• 제 3 절 국제적 협력체계하에서의 탄소중립 이행 ... 55
• 1. 각국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에서의 국제적 협약의 영향 ... 55
• 2. 신(新)기후체제의 도입배경과 탈탄소사회 ... 56
• 3. 여섯 번째 종말과 지구 정치적 차원의 탄소중립 모색 ... 57
• 제 3 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59
• 제 1 절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59
• 1. 개관 ... 59
• 2. 정책동향 ... 59
• 3. 법제동향 ... 67
• 4. 소결 ... 83
• 제 2 절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84
• 1. 개관 ... 84
• 2. 정책동향 ... 84
• 3. 법제동향 ... 87
• 4. 소결 ... 93
• 제 3 절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95
• 1. 개관 ... 95
• 2. 정책동향 ... 96
• 3. 법제동향 ... 98
• 4. 소결 ... 104
• 제 4 장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 105
• 제 1 절 개관 ... 105
• 제 2 절 정책동향 ... 107
• 제 3 절 법제동향 ... 118
• 제 5 장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에의 시사점 ... 129
• 제 1 절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서 2030 ... 129
• 제 2 절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131
• 제 3 절 국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138
• [별첨]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 전문가 자문 요청서 ... 143
• 참 고 문 헌 ... 147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