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임현
|
참여연구자 |
박소희
,
이승규
,
이주희
,
윤수진
,
김덕용
,
정민우
,
성민규
,
장정화
,
김정우
,
박지윤
,
손영주
,
박창대
,
손수정
,
한선영
,
강선우
,
조명신
,
전은진
,
윤여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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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8498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20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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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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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전략적 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①특허분석을 통한 기술개발동향과 글로벌 트랜드 분석, ②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동향조사 및 분석, ③글로벌 투자 동향, ④정부 R&D 예산 국민인식 조사, ⑤정부 R&D 효과성 분석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제2장 글로벌 R&D 투자 동향 분석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해 전략적 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①특허분석을 통한 기술개발동향과 글로벌 트랜드 분석, ②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동향조사 및 분석, ③글로벌 투자 동향, ④정부 R&D 예산 국민인식 조사, ⑤정부 R&D 효과성 분석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제2장 글로벌 R&D 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투자동향에서는 과학가술 선도 국가별 R&D 투자액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 현황을 국가별분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주요 아젠다별로 심층 분석을 추가적으 로 진행하여 향후 우리나라 민간 부문 R&D 투자를 위한 함의점을 도출함.
우리나라는 매출액 상위 기업의 R&D 투자 잡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상위 매출액 기업만 기술혁신을 계승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됨. 전통적 주력 산업인 화학, 자동차, IT, 제조업 R&D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와 같은 첨단 제조업의 투자는 증가세를 보임. 또한 서비스업 R&D 투자가 연평균 17.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중점 산업생태계로의 발전 가능성이 발견됨.
주요 국가 및 아젠다별 투자 동향과 민간투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간 부문 R&D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지원 방향이 도출됨. 향후 우리나라는 민간 R&D 부문에 있어 기업 R&D 투자 보안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함. 대중소기업 간 R&D 투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야 함. 또한 전 산업의 서비스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요청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 제조업을 첨단 고위기술 산업군으로 재편하고, 서비스산업의 기술 혁신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적극 지원하여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및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부합하는 신기술·신시장을 창출을 제안함.
제3장 탄소중립 특허 동향 분석
탄소중립 분이메 대한 특허 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 영역을 정립하고, 해당 기술분이별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하여 각 분야별 유망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정부 R&D 기획을 위한 유망 후보과제 리스트와 지원전략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향후 정책기획의 이정표를 제시함. 탄소중립분야 특허 분야 기술트렌드를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이 성숙기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음. 유관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의 주요 주체는 미국과 일본이며, 독일과 한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임.
탄소중립분야의 6개의 지표분석(IP 부상성, IP 경쟁력, IP 장벽성, IP 확장성, 기술경쟁강도 및 한국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매력도와 한국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건물효율분야에서 향후 선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건물효율 분야는 특허의 양적, 질적 한국경쟁력과 기술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임. 전자부품 및 철강 분야 또한 한국경쟁력을 고려하여 향후 유망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탄소중립 기술관련 분야를 크게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신그린산업, 에너지 효율로 나누고 각 분야를 3~4개의 세부 분야로 세분화시켜 세부 분야별 R&D 유망과제 및 기술을 도출함. 해당 기술분야별 유망 R&D 과재는 향후 정부 R&D 과제 기획에 활용도가 높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탄소중립 영역별 지원전략을 도출하고 정부 R&D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탄소중립분야의 정부 R&D 지원 전략을 설계함. 정부 R&D 우선 지원 분야는 CCUS(활용), 풍력/바이오, 시멘트 분야이며, CCUS(저장), 태양광, 전력계통운영 분야는 선택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됨. 미래유망분야로 건물효율 및 전자부품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부문 민간 R&D 시장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이 요청됨. 철강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분야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CCUS(포집), 수소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는 시장경쟁이 치열하거나 고착화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독과점이 예상되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민간분야의 사업전환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제4장 탄소중립 대응 주요국 R&D 프로그램 분석
주요국별 산업구호 기술현황, 정책아젠다 및 R&D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탄소중립 R&D 투자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 국가는 미국, EU,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으로 분류하였으며, 국가별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현황, 탄소중립 유관 정책, R&D 투자 및 동향을 비교분석함.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리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탄소중립 목표가 다수 국가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탄소중립 실행 및 이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짐.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DB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청됨.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대체공정 개발 등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지원할 다밍한 연구를 지원하고 기 진행증인 탄소제거기술 개발을 고도화해야 함.
우리나라는 자원순한 기본계획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어 산업 부담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와는 연계성이 낮음. 이에 따라 자원순한기본계획의 재검토 및 태양전지, 2차전지 등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체 에너지 자원의 연구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함.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탄소다배출 공정의 대체 수단 등의 연구가 요청되며, 논의가 미진했던 항공부문 연구 강화 또한 필요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가술혁신 도입 및 정책 구체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임. 원천 기술 개발 또한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술의 조합 및 제도적 기반 확충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요청됨.
주요국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측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이 강학되어야 하며,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탄소제거기술에 대한 지원 확보 및 다양한 기술조합 시도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재·부품의 장수명화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수소를 검토하고, 항공부문 수송 효율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성이 구축되어야 함.
제5장 정부 R&D 예산 국민인식 조사
정부예산 대비 R&D 비중 증가로 인해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동의 및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예산정책 아젠다 발굴이 필요해짐. 일반 시민의 의견을 고려한 향후 정부연구개발 예산정책 및 아젠다 수립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예산안의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항목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우선적으로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을 포함한 응답자 기본 정보를 파악. 정부예산 관심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편성도 정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예산의 중요성, 정부 연구개발예산 비중 증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을 조사. 다음으로는 2022년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의 주요 내용을 15대, 42개 아젠다로 재구성하여 세부 아젠다별 중요도 및 예산증액 시급성을 평가하여 R&D 주요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 다음 항목에서는 향후 5년 15대 아젠다 및 42대 세부 아젠다의 우산순위를 평가하여 향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보. 마지막으로 학력 및 전공, 직업 및 업종, 소득 수준 등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별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및 특성에 따른 응답결과 분포와 통계적 유익성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정부연구개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특성을 정리, 향후 연구개발예산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시민 수요를 구체화해 향후 2023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책 및 예산(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제6장 정부 R&D 효과성 분석
정부 R&D의 규모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및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 R&D의 효과성을 분석, 향후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주력분야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정부연구개발투자 성과발생의 시차효과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발생의 유형별 시차를 분석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자료를 활용,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분야, 적용분야 등을 조사하고, 성과 기준으로는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등 6개 성과항목을 조사함
5년간 성과 발생 추이를 검토한 결과 SCI논문은 당해년차에 가장 많은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국내 특허출원은 1년차, 국내 특허등록은 2년차, 해외 특허출원은 당해년차, 해외 특허등록은 당해년차, 기술료는 2년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건수 기준).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분야별로 추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산업군 면에서는 유사하나 연구개발단계 등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과의 양상이 일부 다르게 나타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발생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중소기업 R&D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2배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출처 : 요약문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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