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 용
○ 최종 목표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핵심연구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기술 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 개발 기획

○ 전체 내용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방법
- 시장, 기술, 특허, 법령 등 동향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 분석
- 단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 [1단계] 기술수요조사‧과제도출 및 기술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 용
○ 최종 목표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핵심연구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기술 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 개발 기획

○ 전체 내용
○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방법
- 시장, 기술, 특허, 법령 등 동향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 분석
- 단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 [1단계] 기술수요조사‧과제도출 및 기술개발 추진방향 정립
‧ [2단계] 기술개발 전략수립 및 연구내용 설정
‧ [3단계] 연구목표 및 범위 설정을 통한 연구개발 과제 기획
- 전문가 및 기획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기획
‧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처,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 기획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배터리관리시스템, 전문 정비 및 검사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소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이 높은 개발 항목을 도출

○ 세부 기획연구 내용
-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원인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기획
‧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분석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 기반 화재 예방 기술 기획
‧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화재 발생 구현 방법 기획
‧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제시 방법 기획

- 운행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기획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관한 기술 동향 조사·분석
‧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평가 동향 조사 및 방안 기술 기획
‧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모니터링 알고리즘 개발 및 안전성 평가 기법
‧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 도출 방안 연구

- 전기자동차 정비, 검사 관련 관리방안 기획
‧ 전기자동차 전문정비, 검사 인력관리체계 수립
‧ 전기자동차 전문정비 및 검사체계 법제화 기획
‧ 전기자동차 전문정비 교육과정 및 검사 교육과정 로드맵 수립
‧ 시범운영 및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연구개발성과
○ 전기자동차(EV)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본 과제 기획
- (과제목표)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기간/예산) '23. ~ '26.(4년), 34.052백만원(국비 29,000백만원, 민간 5,052백만원)
- (제작안전) 전기자동차 제작안전기술 및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전인증 평가장비 및 평가기술개발, 전기자동차 제작 안전관리 제도화 기술 개발을 도출
- (운행안전)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고전압 및 기능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전력구동시스템(배터리, 모터)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제도화 연구 및 시범사업을 도출
- (안전관리) 전기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자 기술인력 양서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전기자동차 관리사업자 관리체계 및 교육체계 제도화 기술 개발을 도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기획연구 성과 활용 방안
- 전기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사업자가 자기인증체계의 표준기술로 활용 가능
-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 및 화재사고로 발생되는 국민 피해 저감
-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전기자동차 제작사 기술 향상 유도
- 전기자동차 안전성 확보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운송분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가능
-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준 국제기준 제안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전기자동차분야 생태계 전환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현장 정비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인력 확보 및 공급 방안 마련하여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정기적인 전기자동차 안전성 검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대책 마련
- 전기자동차만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성능 평가 및 검사기술 도출로 전기자동차 운전자 및 기타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확보
-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운행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 및 장비마련으로 운행자동차 정기검사소에 기술 활용 가능
- 구체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식 등과 관련 해설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입법에 활용될 수 있음. 즉,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에 참조자료로 제공됨으로써 단계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 보도자료, Q&A로도 활용
- 전기자동차 인재양성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교육 및 정비기술 강화에 따른 교육생태계 전환점 마련, 지역 취업시장 활성화 유도 기대
- 전기자동차 관리사업자 관리체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시설기준, 인력기준 안전기준 등 법적기준 마련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
-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신규교육, 정기교육 전환교육 등 다양한 실무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 제공
- 정부의 미래차 발전전략(’19.10), 한국판뉴딜(’20.7),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 ’25년 전기·수소차 보급 및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목표 및 관련 생태계 구축, 미래차 전환 연구. 현장인력 양성 및 공급하는 정책 방향에 기여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사회적 효과)
-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및 화재사고로 발생되는 국민 피해 저감
-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준 개발을 통한 국내 전기자동차 제작사 기술 향상유도
- 전기자동차 안정성 확보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가의 중장기 목표 달성 기대
-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및 관리사업자 확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정비 등 운영방안 효율화

(기술적 성과)
- 전기자동차 정기검사(Period Technical Inspection; PTI) 기술 개발 및 검사장비 개발을 통한 국외 검사기술 우위 선점 가능
-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준 국제기준 제안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제작 안전기술 및 화재 진압기술 개발을 통한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사업자 및 기술인력 교육체계 개발을 통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의 기술 전환 확립

(파급효과)
- 전기자동차 안전성 확보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운송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
- 국내의 전기자동차 전주기에 대한 관리사업자(정비, 매매, 폐차 등) 및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6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8
• 1.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21
• 가. 기획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1) 기획연구의 목적 ... 21
• 2) 기획연구의 개요 ... 22
• 나. 기획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3
• 1) 기획연구 범위 ... 23
• 2) 기획연구내용 ... 23
• 다. 기획과제의 결과 ... 26
• 1) 연구과제 필요성 검토 및 기술수요조사 ... 26
• 라. 기대효과 ... 30
• 1) 기술적 측면 ... 30
• 2) 경제·산업적 측면 ... 30
• 3) 사회적 측면 ... 32
•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33
• 가.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 33
• 1) 기술 정의 ... 33
• 2) 기술 필요성 ... 38
• 나. 국내외 동향 및 환경분석 ... 39
• 1) 국내 정책동향 ... 39
• 2) 국외 정책동향 ... 47
• 3) 국내 기술동향 ... 53
• 4) 국외 기술동향 ... 56
• 5) 국내외 안전, 정비 검사 시장 동향 ... 63
• 6) 국내외 안전, 정비 검사 인프라 산업 동향 ... 68
• 7) 특허 및 논문 분석 ... 80
• 8) 유사과제분석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19
• 9) 종합 분석 ... 124
• 다.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 129
• 1) 비전 및 목표 ... 129
• 2)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 ... 129
• 3) 사업 추진전략 ... 161
• 라. 사전타당성 검토 ... 162
• 1) 논리모형(Logit Model, As is/To Be Model) ... 162
• 2) 정책적 타당성 ... 165
• 3) 기술적 타당성 ... 173
• 4) 경제적 타당성 ... 185
• 5) 종합평가 ... 217
• 마. 정책방향 의견 수렴 ... 219
• 바. 인력투입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 224
• 1) 소요인력 산정 ... 224
• 2) 소요예산 산정 ... 225
• 사. 과제제안요구서(RFP) ... 229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237
• 가. 연구기획 목표 및 내용 ... 237
• 나. 목표 달성여부 ... 239
• 1) 연구수행 결과 ... 239
• 2)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 243
• 다. 목표 미달성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 ... 243
•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243
• 2) 자체 보완활동 ... 243
•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243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