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촌의 대표적 중심지인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유지 및 강화 관점에서 중심지 주요 공공시설의 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 실제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공공시설의 종합적 조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 현재 연구성과는 KCI등재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2022년 4-6월 현재 3편의 논문을 KCI등재지에 투고 할 예정이다. 이상 연구결과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촌의 대표적 중심지인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유지 및 강화 관점에서 중심지 주요 공공시설의 조정 방안을 모색함으로 실제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공공시설의 종합적 조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 현재 연구성과는 KCI등재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2022년 4-6월 현재 3편의 논문을 KCI등재지에 투고 할 예정이다. 이상 연구결과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문조사와 대면 설문조사 비중이 높은 연구의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1) 농촌중심지 공공시설의 공급현황 및 접근성에 관한 연구(2022_04 투고예정)
전라남북도 11개 지자체 71개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현황(입지 및 접근성)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형을 4개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시설 집적도와 주요 공공시설 입지 특성분석을 규명함. 그리고 유형별 평균적 특징을 가진 읍∙면소재지의 14개 공공시설 카테고리별로 입지와 접근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음.
2) 읍소재지 중심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방향(2021_02 게재)
관련 파생연구 결과로 전라남도 내 인구 5만명 이하, 농촌형 4개 지방정부 군청소재 읍지역 중심가로(중앙로)를 대상으로 중심가로 공간과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및 물리적 현황을 현장 조사하고, 이용자 평가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향후 농촌지역 지방정부 원도심의 주요 공공공간인 중심가로 개선 방향성 설정을 분석하였음
3) 농촌중심지 내 공공시설의 용도별 활용∙필요도 평가에 의한 개선 연구 (2022_05 투고예정)
상기의 연구에서 4개로 분류된 유형별로 해당 중심지 공공시설의 설치 특성을 추가조사ㆍ분석하고, 해당 유형의 평균적 특징을 가진 중심지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별 활용도와 필요도, 공공시설 용도별 개선방향에 대한 거주민 설문조사(400부)와 분석을 진행하였음
4) 농촌중심지 내 공공시설 종합적 조정에 관한 연구(2022_06 투고예정)
상기 연구를 통해 분류된 4개 유형별 중심지를 대상으로 우선 및 최후 공급과 유지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통합적 재검토 방법, 공공시설 용도별 10가지 공공시설재편방향에 대한 적용성, 공공시설 조정에 있어 주요 중심기능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400부)와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통합적 재편 모델을 구축함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결과의중요성)
• 첫째, 농촌지역 공공시설의 종합적 관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중심지 공공시설의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 및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여건에 처한 농촌지역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재정부담 가중과 시설 이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심화에 따른 문제의 해소방안으로서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공급 운영 및 관리단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의 이용도를 극대화하는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표준화된 건축행위 규정이 아닌 농촌지역 여건 맞춤형 건축 행위 규정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의 한계상황에서 무분별한 시설 신규공급을 지양하고, 지역의 서비스 요구수준과 매칭하도록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재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임
• 넷째, 공공시설의 자산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하고, 공공시설의 생애주기비용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투자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6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 8
•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연구개발결과) ... 8
• 2)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9
• 3) 목표 달성 수준 ... 10
• 4) 목표 미달 시 원인 분석 ... 11
•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12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13
• 6. 참고문헌 ... 13
• [붙임1]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 14
• [붙임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및 증빙(요약문 및 사본) ... 15
• 끝페이지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