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비파괴법 및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
- 비파괴법 : 검사업 정의, 등록기준, 검사책임자 및 검사자, 교육훈련 등 검토
- 타법 등록 : 엔지니어링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토양환경보전법 검토
- 비파괴검사 수행 관련 15개 법령 검토 : PAUT 적용현황 및 검사방법 개선 법령 검토 등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5
• 1. 법률 제정 배경 ... 15
• 2. 법률 개정 연구의 필요성 ... 16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18
• 1. 연구 내용 ... 18
• 2. 추진전략 및 방법 ... 18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9
• 제2장 국내외 비파괴검사 시장 분석 ... 20
• 제1절 국내 비파괴검사 분야 현황 ... 21
• 1.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 현황 ... 21
• 2. 비파괴검사 적용현황 및 활용분야 ... 24
• 3.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 27
• 4. 연구개발 동향 및 향후 개선과제 ... 31
• 제2절 해외 비파괴검사 서비스 시장 현황 ... 34
• 1. 전체 현황 ... 34
• 2. 검사방법별 분석 ... 36
• 3. 검사대상별 분석 ... 42
• 4. 종합 분석 ... 48
• 제3절 해외 비파괴검사 장비 시장 현황 ... 50
• 1. 전체 현황 ... 50
• 2. 검사방법별 분석 ... 53
• 3. 사용 분야별 분석 ... 59
• 제3장 비파괴검사법 개정방안 ... 65
• 제1절 비파괴검사업 등록 ... 66
• 1. 검사업의 정의와 해석 ... 66
• 2.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 ... 68
• 3.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 관리 ... 71
• 제2절 비파괴검사 수행절차 ... 73
• 1. 검사계획서 및 결과서 ... 73
• 2. 검사책임자의 자격 ... 75
• 제3절 비파괴검사자 관리 ... 77
• 1. 비파괴검사자의 자격 ... 77
• 2. 비파괴검사자 교육훈련 ... 81
• 제4절 행정처분 및 과태료 ... 83
• 1. 행정처분 기준 ... 83
• 2. 과태료 부과기준 ... 88
• 제5절 법 개정방안(종합) ... 93
• 제4장 비파괴검사 관계법령 검토 ... 105
• 제1절 타법의 등록·신고제도 ... 106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106
• 2. 건설기술진흥법 ... 108
• 3. 위험물 안전관리법 ... 110
• 4. 토양환경보전법 ... 111
• 제2절 검사수행 관련 개별 법령 ... 112
• 1. 전기사업법 ... 114
• 2. 위험물안전관리법 ... 117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20
• 4. 집단에너지사업법 ... 121
• 5. 가스 3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 122
• 6. 송유관 안전관리법 ... 124
• 7. 산업안전보건법 ... 125
• 8.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7
• 9. 도로법 ... 127
• 10. 선박안전법 ... 130
• 11. 항만법 ... 131
• 12. 철도안전법 ... 133
• 13. 원자력안전법 ... 135
• 제3절 비파괴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 ... 137
• 1. 타법의 등록·신고제도 개선방안 ... 137
• 2. 비파괴검사 환경 개선방안 ... 139
• 3. 방사선안전규제 환경 개선방안 ... 14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47
• 제1절 결론 ... 148
• 제2절 정책적 제언 ... 150
• 참고문헌 ... 151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