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제언
❏ 폐기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신뢰성 검증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이동, 처리 과정의 전 주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자료 축적이 필수적임
❏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각종 계획 및 이용 대상 확대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자원순환 계획 및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 시설 확충계획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디지털 기반 종량제의 도입을 위한 개선사항
ㅇ 디지털 기반의

Ⅵ. 결론 및 제언
❏ 폐기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신뢰성 검증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이동, 처리 과정의 전 주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자료 축적이 필수적임
❏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각종 계획 및 이용 대상 확대
ㅇ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자원순환 계획 및 지자체 단위의 도시계획, 시설 확충계획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디지털 기반 종량제의 도입을 위한 개선사항
ㅇ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량 기준의 종량제로 전환이 필요함
❏ 정부 사업 및 R&D와의 연계 전략 마련 필요
ㅇ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사업기간 2023년부터 약 7년), 환경부에서 기획하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술개발사업(사업기간 2024~2030년)과의 연계하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로드맵 필요
ㅇ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지표 요소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인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자원순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통해 저탄소형 자원처리 및 관리의 도모가 가능함
❏ 폐기물관리의 녹색전환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ㅇ 올바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기업정보가 아닌 행정정보라는 확고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개 방법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함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시 공단 채권형, 공단 펀드형, 공단 출자법인의 지분 참여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민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직매립 금지 시기의 적절성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매립지 반입금지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의 차등화를 통해 매립이나 소각 처분량을 줄인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처리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음
❏ 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 개선 필요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을 개정을 통해 매립시설이 들어설 자리에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유도하고 매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출처 : 요약 13p)

Abstract ▼

Ⅵ.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The need to standardize and verify waste-related data
❏ Collecting real-time data on the full lifecycle of waste, from generation to transportation to treatment is essential for building a digital information system for resource circulation.

2. Plans to

Ⅵ.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The need to standardize and verify waste-related data
❏ Collecting real-time data on the full lifecycle of waste, from generation to transportation to treatment is essential for building a digital information system for resource circulation.

2. Plans to improve system usability and expand the scope of users
❏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digital information system could be maximized by organically linking the plans for resource circulation at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plans for urban development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3. Legislative issues to enhance the system’s effectiveness
❏ To disclose the data properly, a solid legal basis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at the data is administrative information, not corporate information, and the specific procedures for the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 The current volume-based waste disposal needs to be changed to weight-based waste disposal to implement the digital-based waste disposal system.
❏ When installing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facilities, the investments made by residents need to be efficiently mana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investment funds (i.e., industrial bonds, industrial fund investment, equity participation investment, etc)

4. The need to prepare a strategy for linking government projects and R&D
❏ Strategies to link the digitalization efforts with the digital-based carbon-neutral city project led by all ministries (for a seven year-period from 2023) and the resource circulation carbon-neutral circular econom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lann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2024 to 2030) are needed.

(source : Executive Summary 2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6
• 3. 연구 수행 체계 ... 28
• 제2장 지역단위 폐기물 처리역량 제고 및 주민상생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 29
• 1. 지자체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추진내용 및 주요 이슈 ... 29
• 2. 불법폐기물 처리·후속조치 경과 및 환경부 업무 추진 동향 ... 41
• 3. 주민 편익 시설 관련 수용 사례 ... 46
• 4. 주민지원, 갈등 대응 사례 및 시사점 ... 52
• 5. 지역단위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요소 및 내용 검토 ... 60
• 제3장 지역별 처리능력 수준 및 향후 전망 ... 65
• 1.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기초자료 분석 개요 ... 65
• 2. 권역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분석 ... 67
• 3. 권역별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및 발생량 전망 ... 70
• 4. 시도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 72
• 5. 시도별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비교 ... 78
• 6. 주요 시사점 ... 81
• 제4장 자원순환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 구축안 검토 ... 82
• 1. 자원순환 평가 시스템 구축 개요 ... 82
• 2. 공간 DBMS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 82
• 3.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성 방향(안) ... 89
• 4.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시범구현 현황 ... 99
• 5. 시범지역 대상 폐기물 배출패턴 분석(제주) ... 105
• 제5장 자원순환 분야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115
• 1. 녹색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구성 개요 ... 115
• 2.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 115
• 3. 지역기반 자원순환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 122
• 4.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화 매트릭스 구성 ... 139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52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152
• 2. 정책 제언 ... 157
• 3.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활용 기대효과 ... 165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77
• 부록Ⅰ.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표 구성 항목 ... 179
• 부록Ⅱ. 자원순환 지표 산정방법 및 산정식 ... 188
• 부록Ⅲ. 시도별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현황 ... 202
• 부록Ⅳ. 제주 지역별 폐기물 배출량(1회 배출당 평균값) ... 204
• Executive Summary ... 209
• 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