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의 실태와 정책 개선안,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정책 개선안,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ㅇ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1)’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의 실태와 정책 개선안,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정책 개선안, 그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ㅇ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2021)’의 별책부록으로서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주요 전구물질의 관리 실태 분석·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의 당사자 인식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ㅇ 전국 비도로 부문의 미세먼지 관련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안
ㅇ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관리·연구 현황조사 및 정책 개선안
ㅇ 미세먼지 정책 이행 피규제자(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3종) 대상 인식조사

(출처 : 요약 7p)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ㅇ The main focus was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ㅇ The main focus was the establishment and analysis of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poli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on particulate matter-related air pollution emissions and communication/governance development for policy implementation.
ㅇ This research is an annex to a study on Intergrated Maanagement of Pariculate Matter Pollution (2021). It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blind spots regarding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alyzes and investigates the management status of major precursors to solve such issues, and establishes improvement plans. It also includes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on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It is meaningful in a way that basic data for improving comprehensiv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measures was collected and the foundation for policy suggestions was established.

2. Key content of surveys and data
❏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various surveys and data to support domestic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ㅇ Nationwide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in the non-road sector and policy improvement
ㅇ Research on the management, status quo,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which is a precursor of domestic particulate matter
ㅇ A perception survey on those regulated by th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enforcement (air pollutant-emitting places of business, type 1-3)

(source : Executive Summary 3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의 범위 ... 25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26
• 제2장 미세먼지 사각지대 기초자료 분석 ... 27
• 1. 비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기술 동향 ... 27
• 2. 시사점 ... 79
• 제3장 국내 VOCs 배출목록 관리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 81
• 1. 연구 개요 ... 81
• 2. 국내외 관련 동향 ... 85
• 3. 국내외 VOCs 배출목록 및 배출량 현황 ... 137
• 4. 국내 미반영(저평가) VOCs 배출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177
• 5. VOCs 관리제도 및 정책제언 ... 249
• 제4장 미세먼지 피규제자 대상 설문조사 ... 254
• 1. 조사 개요 ... 254
• 2. 조사 결과 및 분석 ... 259
• 3. 2020년 규제자 설문조사 추가 분석 ... 278
• 4. 시사점 ... 281
• 제5장 결론 및 제언 ... 283
• 1. 결론 및 정책 제언 ... 283
• 참고문헌 ... 289
• 부록 ... 307
• 부록Ⅰ. 미세먼지 정책 피규제자 인식 설문조사지 ... 309
• Executive Summary ... 325
• 끝페이지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