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ㅇ 국제적으로는 IFRS가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 발표했고, 국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 이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
ㅇ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적 ES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ESG 인프라를 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기업 ESG 활동의 증가
ㅇ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 역시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ㅇ 국제적으로는 IFRS가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 발표했고, 국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 이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
ㅇ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적 ES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ESG 인프라를 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기업 ESG 활동의 증가
ㅇ 국내외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 역시 확대될 것임
- 향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ESG투자와 지속가능금융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것임
ㅇ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SG위원회 설치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SG의 환경정책 영향 확대
ㅇ ‘비용·기술 정보 비대칭성’의 측면에서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방식의 정보 요구
가 환경정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기업이 제공하는 오염배출량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재무적 성과와 함께 오염 저감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최적 규제’ 기반의 환경정책 운용에 핵심적인 정보
ㅇ ‘환경규제 불이행’의 측면에서 환경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 불이행 정보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태’(state)보다는 ‘성과’ 중심의 정보공개 방식이 유리함
- 총 배출량과 같이 상태 중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년 대비 혹은 최근 추세와 같이 성과 중심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을 유인하는 데 유리
2. 정책 제언
❑ 국내 환경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ESG 정보공개
ㅇ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제 강화
-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인증제는 녹색금융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 녹색기술·사업 인증제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고체계에 반영한다면 녹색금융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환경규제 이행 정보 공개 강화
- 기업의 ESG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자체가 기업의 규제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규제당국은 감시·감독 강도를 낮추고 적발·위법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규제 이행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국내 환경목표 및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ㅇ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관리 측면에서 현행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가장 큰 한계는 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보고체계와 국내 목표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ESG보고서 작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고체계인 GRI, TCFD, SASB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기업에 기대되는 일반적 성과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통해 측정되는 성과가 국내 정책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ㅇ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국제적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대응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국제적 보고체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지속가능금융의 목적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고체계인 GRI 지표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에 따라 분류하여 <부록 Ⅱ>로 제시

(출처 : 요약 12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s demand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continues to gain traction globally, sustainable investments are expected to enjoy strong growth in the coming decade. Adapting to this new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will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ing bu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s demand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continues to gain traction globally, sustainable investments are expected to enjoy strong growth in the coming decade. Adapting to this new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will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ing businesses.
ㅇ The impact of increased ESG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olicy would be significant.

(source : Executive Summary 138p)